자동차전문가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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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집단소송, 지금 어디까지 왔나 — 한국 차주 99명이 소송에 나선 이유

2026. 6. 23. · 자동차전문가 김철수

[TL;DR] 국내 테슬라 차주 99명이 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FSD 옵션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 HW3 탑재 차량은 최신 FSD를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2026년 4월 테슬라 스스로 인정했고, 공정위도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 중이다.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결과는 미확정이다.

메타 설명(Meta Description): 국내 테슬라 차주 99명이 FSD 옵션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W3 지원 불가 공식 인정, 공정위 조사 착수, 글로벌 유사 소송까지 — 지금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22자)

테슬라 FSD 집단소송, 지금 어디까지 왔나 — 한국 차주 99명이 소송에 나선 이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관과 테슬라 로고가 함께 보이는 합성 이미지 — 소송 제기 장소를 시각적으로 표현

국내 테슬라 차주 99명이 2024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SD(완전자율주행) 옵션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수년째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2026년 4월, 테슬라는 HW3 차량이 비감독형 FSD를 지원할 능력이 없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과장 광고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의 발단부터 기술 쟁점, 국내 FSD 배포 현황, 글로벌 유사 소송까지 차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FSD 옵션, 왜 '사기 논란'까지 번졌나

테슬라코리아는 2019년부터 FSD 옵션을 판매하면서 "시내 자율주행 등 FSD 기능을 올해 도입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차주들은 이 약속을 믿고 400만~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국내 판매 시작 이후 약 8년 동안, 기본 크루즈 기능을 제외하면 FSD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9년에 홈페이지에 기능 일부가 곧 작동한다는 공지를 올려 주가 상승을 부추기고, 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공지문도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일부 차주는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테슬라코리아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법정 싸움을 결심했습니다.

HW3 vs. HW4 — 핵심 기술 쟁점 정리

🖼 HW3와 HW4 하드웨어 비교 인포그래픽 — 연산 능력(TOPS), 카메라 사양, 평균 주행 개입 거리(마일)를 나란히 표시

이 소송의 기술적 뿌리는 하드웨어 버전의 차이입니다.

구분 HW3 HW4
연산 능력 기준값 38배 향상 (300500 TOPS)
스토리지 — 256GB
카메라 — 9개 5MP 카메라 + 레이더
평균 무개입 주행 거리 약 120마일 약 450마일
비감독형 FSD 지원 ✗ (공식 불가) ✓

HW4 기반 차량이 국내에 수입된 것은 2023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판매된 HW3 차량은 FSD 옵션을 구매해도 최신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머스크의 말이 바뀌었다 — 소스 간 충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입장 변화입니다. 시점별로 발언이 상충하므로 양쪽을 모두 기록합니다.

  • 초기 입장(2025년 이전): 머스크는 "감독형 FSD 기능은 HW3에 적용시킬 수 있다"며 HW3 차량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2025년 1월 번복: 실적 발표 콜에서 머스크는 FSD를 구매한 HW3 탑재 차량(전 세계 약 400만 대) 전체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인정하며,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2026년 4월 최종 확인: Q1 2026 실적 발표 Q&A에서 머스크는 "안타깝게도 HW3는 비감독형 FSD를 달성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즉, 테슬라 스스로가 2026년 4월에 이르러서야 HW3의 한계를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소송의 출발점이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죠.

집단소송, 지금 어디까지 왔나

소송 개요

  • 제기 일자: 2024년 12월 16일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 테슬라 차주 99명
  • 청구 내용: FSD 옵션 매매대금 반환
  • 소송 대리: 법무법인 동인 (황윤구 대표변호사)

양측 주요 주장

원고 측 차주들의 주장:

집단소송을 맡은 황윤구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슬라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FSD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항변할 뿐 소비자에게 어떤 로드맵도 밝히지 않고 있다. 소송 참여자가 원하는 것은 모든 테슬라 차량에 FSD를 구현하거나, 어렵다면 옵션 비용을 환불해달라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한 머스크 CEO가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완성된 기술인 양 과장한 것이 소비자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추가로, 차주들은 테슬라가 법적 대응에 나선 개인 소비자와 다른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비밀리에 합의하고 소 취하를 유도해왔다고도 주장합니다.

테슬라코리아 측 반박:

테슬라코리아는 "FSD 옵션은 국내 규제 탓에 불가피하게 쓰지 못하는 기능이므로 테슬라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기능 사용처를 고속도로 등으로 제한하고, 필요 시 운전자 개입을 의무화한 규정이 장벽이라는 논리입니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 빅3 로펌 가운데 한 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 중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량 소유주들이 FSD 도입이 당장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옵션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 일정

시점 내용
2024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2025년 11월 2차 변론기일 완료
2026년 3월 3차 변론기일 진행
이후 추가 기일 미확인 — 법원 또는 법무법인 동인에 직접 확인 필요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별도 조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와 테슬라 FSD 광고 화면을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 — 조사 대상과 주체를 직관적으로 표현

202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테슬라코리아의 FSD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사저널 2026-01-06 보도 기준)

공정위는 "별도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도 향후 FSD가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광고한 행위가 거짓 광고 또는 기만 광고라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기술업계에서는 FSD가 완성된 기술이 아닌 개발 중인 기술인 만큼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승인과 기술 완성도에 따라 순차 도입된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나 처분 결정은 2026년 6월 현재 공식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정위 공식 발표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FSD 현황 — '역차별'이라 불리는 이유

🖼 한국 지도 위에 테슬라 차량 아이콘과 함께 미국산·중국산 비율(0.3% vs 99.7%)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2025년 11월 23일, 테슬라가 한국에서 감독형 FSD를 정식 배포했습니다. 미국·캐나다·중국에 이어 전 세계 7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기쁘지 않은 차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적용 조건 때문입니다.

  • 미국산 차대번호(5 또는 7로 시작)에 HW4 이상을 탑재한 모델S·X에만 우선 적용
  • 2023년 1월 이후 출시 모델S·X, 2023년 8월 이후 모델3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해당

문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의 약 99.7%가 중국산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4만7,941대 중 미국산은 고작 145대(약 0.3%)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감독형 FSD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9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왜 중국산은 안 될까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FMVSS)을 통과한 미국산 차량만 별도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은 같은 FSD 옵션을 구매해도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규제 개선, 언제 가능할까

국토부는 UN Regulation No.171(DCAS) 기준 도입 방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아도 차로 유지·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전방주시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약 6개월
  • 개정안 입안: 약 6개월
  •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최소 34개월
  • DCAS 기준 경과조치 기간: 2년

이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국토부가 속도를 낼 경우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W3 차량의 경우, 연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최적화된 'v14-lite' 버전 배포는 2026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역시 예측치이며, 실제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옥'은 왜 위험한가

답답한 차주들 사이에서 FSD '탈옥(Jailbreak)'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중심으로 USB형 장비나 오픈소스 툴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이 퍼지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약 500유로 수준의 장치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6년 3월 31일 "국내 테슬라 일부 모델의 FSD 기능 무단 활성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공개 경고했습니다. 4월 23일에는 관련 사건을 경찰에 공식 이첩했습니다.

국토부 자료상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85건입니다.

테슬라코리아도 불법 장치 사용 적발 시 무상보증, 수리, 보험, 중고차 잔존가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소송으로 옵션 환불을 노리는 차주라면 탈옥 시도가 오히려 소송 불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유사 소송 —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 세계 지도에 한국·미국·중국·네덜란드를 강조 표시하고 각국 소송 현황을 간략히 적은 인포그래픽

이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HW3 기반 차주들이 5만6,000위안(약 1,100만원)을 들여 FSD 옵션을 구매했으나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10명 중 9명은 옵션 구매 비용 환불과 함께 구매 금액의 3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약 3,000명의 차주를 대표한 집단소송이 2025년 5월 집단소송 지위를 승인받았으며, 현재 테슬라 측의 항소로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네덜란드): EU 내 최초로 FSD 형식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2019년 모델3 오너가 시작한 'HW3 클레임' 플랫폼에 37개국 5,7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6년부터 2024년 초까지 체결된 FSD 구매 계약을 소급 수정해 'Supervised(감독형)'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삽입했습니다. 약 8년 동안 비감독 자율주행을 암시하며 판매된 계약의 법적 프레임을 사후에 바꾼 것입니다. 이 변경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대응 중인 법적 분쟁은 20건이 넘으며, 잠재적 재무 부담은 최소 27억 달러(약 3조9,000억원)에서 최대 145억 달러(약 2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됩니다. (Electrek 2026-04-16 보도 기준)

정리 — 차주가 지금 알아야 할 것

이 사안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테슬라는 2026년 4월, HW3가 비감독형 FSD를 지원할 수 없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 국내에서 FSD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900여 대에 불과하며, 중국산 차량(전체의 99.7%)은 현재 F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국산 차량의 FSD 사용은 빠르면 2027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며, 판결 결과는 미확정입니다. 소송 참여를 고려하는 차주라면 법무법인 동인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탈옥 시도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이후 소송 진행 상황, 공정위 조사 결과, 규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SD 집단소송에 지금도 참여할 수 있나요?

소장은 2024년 12월 16일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추가 참여 가능 여부와 방법은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황윤구 대표변호사)에 직접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HW3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테슬라 앱의 소프트웨어 정보 또는 차량 터치스크린에서 하드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3년 하반기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HW3(또는 HW3.5)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테슬라 서비스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테슬라코리아가 FSD 옵션을 환불해 준 사례가 있나요?

차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테슬라는 법적 대응에 나선 일부 개인 소비자와 비밀 합의를 체결하고 소 취하를 유도해왔습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환불 기준이나 공식 환불 절차는 리서치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2026년 1월 조사에 착수했으나, 2026년 6월 현재까지 공정위의 공식 결과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정위 공식 채널(ftc.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국산 테슬라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재 국내 규제 절차를 고려하면 2027년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국토부의 DCAS 기준 도입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측치이며,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