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번호판 기준 고시 11월 28일 시행 — 반사성능 20~30칸델라, 보증기간 명문화, 표면 6자리 표기

번호판 기준 고시가 11월 28일 시행된다. 필름식 반사성능은 20~30칸델라로 오르고 보증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기존 번호판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다.

번호판 기준 고시 11월 28일 시행 — 반사성능 20~30칸델라, 보증기간 명문화, 표면 6자리 표기
사진: Pexels · Vova Kras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76호, 2025년 11월 27일 발령)가 11월 28일 시행된다. 부칙은 시행일을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를 2026년 11월 28일로 밝혔다. 필름식 번호판의 반사성능 기준은 20~30칸델라로 올라가고, 필름 표면에 6자리 생산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번호판 발급일부터 5년으로 고시에 들어간다.

이미 단 번호판을 바꾸라는 규정은 고시에 없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단서 하나뿐이고, 기존 번호판에 관한 경과 규정도 없다.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게시판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76호(2025년 11월 27일 발령), 2026년 11월 14일 조회

시행일은 부칙 문언으로 정해진다

고시 부칙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발령일이 2025년 11월 27일이므로 본칙의 시행일은 11월 28일(토)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도 "11월 27일 발령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다. 단서의 별표 15의2 제2호 개정규정(숫자 4와 한글 '서'·'저'의 문자 규격)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76호 부칙, 2025년 11월 27일 발령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한다」, 2025년 11월 25일, 2026년 11월 14일 조회

무엇이 바뀌나

항목 바뀌기 전 바뀐 뒤 근거
필름식 반사성능 3~12칸델라(개정이유 · 보도자료 표기) 20~30칸델라 제3조 제2항 제1호
필름 내온도 시험 -20℃ -30℃ 제3조 제2항 제4호 다목
필름 접착력 알루미늄판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함 알루미늄판의 접착면에서 60㎜를 초과해 분리되거나 필름이 찢어지지 않아야 함. -20℃에서 1시간 둔 시편에 18N의 힘을 60초간 가하는 시험 제3조 제2항 제5호
연료저항성 화학물질에 1분 담금(보도자료) 무연휘발유에 1시간 담금 제3조 제2항 제10호
생산정보 표기 조문 없음 필름 표면 6자리, 뒷면 원판 제작자·발급대행자 표기 제3조의2 신설
보증기간 조문 없음 번호판 발급일부터 5년 제3조의2 제3항 신설
품질검사 조문 없음 발급대행자·재료 제작자가 받을 검사 항목 신설 제4조의2 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는 반사성능을 "최대 6배가량" 높인다고 밝혔다. 고시의 새 반사성능 표는 관측각과 입사각별로 다음과 같다(단위 cd/lx·㎡).

관측각 입사각 ±5° 입사각 ±30° 입사각 ±40° 최대값
0.2° 20 이상 3.5 이상 1.5 이상 30 이하
0.33° 15 이상 3 이상 1 이상 30 이하
1.5° 3 이상 1 이상 0.5 이상 30 이하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76호 개정이유·본문, 2025년 11월 27일 발령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년 11월 25일, 2026년 11월 14일 조회

새 번호판에 붙는 표기

제3조의2는 필름방식 번호판의 필름 표면에 6자리를 표기하도록 했다. 번호판 뒷면에는 등록번호판용 원판 제작자명과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적는다.

자리 내용 표기 방식
첫째 필름 제조사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1자리 영문자
둘째~셋째 제품번호 필름 제조사에서 검사받은 제품 순서에 따른 영문자 또는 숫자 2자리
넷째~여섯째 생산시기 연(年) 2자리와 분기 1자리를 차례로 적은 3자리 숫자

보증기간은 같은 조 제3항이 "필름방식번호판 불량 등에 따른 보증기간은 번호판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76호 제3조의2, 2025년 11월 27일 발령, 2026년 11월 14일 조회

이미 단 번호판은 어떻게 되나

부칙에는 기존 번호판을 새 기준으로 바꾸라는 규정도, 시행 전에 발급한 번호판에 새 기준을 적용할지 정한 경과 규정도 없다. 보도자료에도 기존 번호판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미 단 번호판이 11월 28일에 무효가 되거나 교체 대상이 된다고 읽을 근거는 고시에 없고, 반대로 기존 번호판에 보증 5년이 소급 적용되는지도 고시는 말하지 않는다.

차주가 할 일은 두 가지다. 지금 단 번호판이 떨어졌거나 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우면 지자체가 안내하는 현행 교체 기준(기존 글 참고)에 따라 관할 차량등록 창구에 문의한다. 11월 28일 이후 번호판을 새로 받는다면 발급일을 적어 두고 필름 표면 6자리와 뒷면 표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76호 부칙, 2025년 11월 27일 발령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년 11월 25일, 2026년 11월 14일 조회

자동차 뉴스 글 더 보기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