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나오나, 약관 3곳 비교
운전자의 합의금을 보상한다. 기준선은 42일 진단이다. 한도는 약관마다 다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누구의 돈을 메워 주는 특약인가요?
운전자보험 특약 중에 오해가 가장 많은 것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죠. 이름만 보면 피해자에게 나가는 돈 같습니다. 약관 문장은 다릅니다.
삼성화재 약관에는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돈을 받는 쪽은 합의금을 낸 가해 운전자입니다.
금융감독원도 2024년 8월 28일 보도자료에서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약관 판은 세 가지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2601.24는 2026년 7월 1일 적용본입니다. 현대해상다이렉트는 Hi2601, 롯데손해보험은 2604입니다.
출처 ·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2601.24 (direct.samsungfire.com) · 현대해상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Hi2601 (direct.hi.co.kr) ·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운전자보험 약관 2604 (lotteins.co.kr)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8월 28일 (fss.or.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가 따로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제2항에 특례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빠집니다. 다음 열두 개 호의 어느 하나로 사고를 낸 경우도 빠집니다.
| 호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
| 제1호 | 신호·지시 위반 |
| 제2호 |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 |
| 제3호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 제4호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 제5호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제6호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제7호 | 무면허·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 |
| 제8호 | 음주·약물 상태 운전 |
| 제9호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제10호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 제11호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
| 제12호 |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 |
제4조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에 대해 같은 죄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가 둘째입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셋째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는 사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와 맺는 합의가 '형사합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중에 처벌을 줄일 목적으로 피해자와 맺는 합의입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2025년 6월 4일 시행본, law.go.kr)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8월 28일 (fss.or.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약관은 어떤 사고에 지급한다고 정했나요?
세 약관의 지급 사유는 큰 틀이 같습니다. 사망 사고가 있고,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가 있고, 일반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다만 세 약관 모두 단서 중 제7호와 제8호는 뺍니다. 무면허와 음주·약물 운전은 중대법규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자동차 사고입니다. 이 정의에서도 제7호와 제8호는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와 음주 사고는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Ⅶ)의 지급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기소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1~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된 경우. 형사합의로 불송치·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네 번째 줄은 약관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삼성화재는 1~3급 외의 중상해라고 적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부상등급 4급부터 14급까지의 중상해라고 적었습니다. 현대해상은 1~3급 부상 이외의 중상해라고 적었습니다.
| 구분 | 삼성화재 2601.24 | 현대해상 Hi2601 | 롯데손해보험 2604 |
|---|---|---|---|
| 사망 사고 한도 | 2억원 | 가입금액 | 가입금액 구간별 |
| 기소·1~3급 한도 | 2억원 | 가입금액 | 가입금액 구간별 |
| 불송치·불기소 한도 | 7,000만원 | 1,000만~5,000만원 | 3,000만~7,000만원 |
| 불송치 대상 부상 | 1~3급 외 중상해 | 1~3급 외 중상해 | 4~14급 중상해 |
출처 · 삼성화재 약관 3-1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제1조·제6항 (2601.24) · 현대해상 약관 3-7 제1조·제5항 (Hi2601) · 롯데손해보험 약관 3-5 제1조·제5항 (2604)
42일이 지급을 가르는 선입니다
기본 특약은 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중대법규위반 사고의 경우입니다. 현대해상 약관은 이를 '42일(6주)'이라고 적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사례가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앞차를 추돌해 상대 차량 탑승자가 4주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400만원에 합의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속도위반은 중대법규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약관의 지급 요건인 6주 이상 진단을 채우지 못해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42일 미만은 별도 특약이 받습니다. 약관별로 이름과 한도가 다릅니다.
| 약관 | 특약 | 한도 |
|---|---|---|
| 삼성화재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 | 28일 미만 300만원, 28일~41일 1,000만원 |
| 롯데손해보험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1,000만원한도)Ⅱ | 1~27일 500만원, 28~41일 1,000만원 |
| 현대해상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삼성화재 Ⅲ 특약에는 눈여겨볼 문장이 있습니다. 처음 진단 뒤 추가 진단을 받아 최종 진단이 42일 이상이 되면 이 특약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진단일수는 추가 진단을 합산한 최종 일수로 셉니다. 합산 결과가 42일을 넘으면 기본 특약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구조죠.
삼성화재 Ⅲ 특약은 요건을 하나 더 둡니다.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현대해상 Ⅱ 특약도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진단 일수만 채우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따로 봅니다. 삼성화재 Ⅶ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해당하는 사고에 한해 42일 미만도 포함합니다.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사고 당시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42일 미만 진단을 500만원 한도로 정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스쿨존, 어린이6주미만치료' 추가보장 특약을 따로 둡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8월 28일 · 삼성화재 약관 3-2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 제1조·제2조 · 롯데손해보험 약관 3-7 제1조·제2조 · 현대해상 약관 3-9 제1조 · 현대해상 약관 목차 4-5
한도는 무엇이 가르나요?
한도는 피해자 1명당 금액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사고 유형, 진단일수, 상해급수, 불송치 여부, 그리고 가입금액입니다.
삼성화재 Ⅶ의 중대법규위반 42일 이상 구간은 진단일수로 한도가 오릅니다.
| 진단일수 | 피해자 1명당 한도 |
|---|---|
| 42일 이상 70일 미만 | 2,000만원 |
| 70일 이상 140일 미만 | 8,000만원 |
| 140일 이상 175일 미만 | 1억원 |
| 175일 이상 | 1억 5,000만원 |
같은 약관에서 사망 사고와 일반교통사고 기소·1~3급은 2억원, 불송치·불기소는 7,000만원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가입금액 3,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7개 구간표를 둡니다. 가입금액 2억원이면 사망 사고는 2억원입니다. 중대법규위반은 42~69일 2,000만원, 70~139일 8,000만원, 140일 이상 1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교통사고 기소·1~3급은 2억원, 불송치·불기소는 7,000만원이죠.
현대해상은 가입금액을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1억 5,000만원으로 나눕니다. 일반교통사고 표에는 2억원 구간이 더 있습니다. 가입금액 1억 5,000만원이면 중대법규위반 한도가 진단일수 구간별로 오릅니다. 2,000만원, 8,000만원, 1억원, 1억 5,000만원 순입니다. 일반교통사고의 불송치·불기소 한도는 가입금액별로 다릅니다. 3,000만원이면 1,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면 3,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입니다.
현대해상 약관에는 합산 규칙도 있습니다. 한 사고로 피해자 1명에게 지급 사유가 두 가지 이상 생기면 높은 한도 안에서 한 번만 지급합니다.
한도를 넘는 합의금은 본인 몫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특약을 실손 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약관 보상한도 안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의금이 대상입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3-1 제1조 제6항 (2601.24) · 롯데손해보험 약관 3-5 제2조 제5항 별표 (2604) · 현대해상 약관 3-7 제1조 제3항·제5항·제8항 (Hi2601)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8월 28일
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원칙은 피보험자입니다. 세 약관 모두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은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첫째 조건은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그 돈을 장래에 따로 받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둘째 조건은 피보험자가 그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현대해상 약관도 같은 취지의 직접 지급 규정을 둡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안내를 했습니다.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받기로 한 경우 보험회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공탁을 건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뒤에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고 정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청구하면 한도의 50%까지, 현대해상은 70%까지 출급 전에 가지급합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3-1 제1조 제3항·제4항·제10항 (2601.24) · 롯데손해보험 약관 3-5 제1조·제2조 제9항~제13항 (2604) · 현대해상 약관 3-7 제3조 (Hi2601)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8월 28일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중상해 보장 특약(삼성화재 Ⅶ, 롯데손해보험 3-5, 현대해상 3-7)의 면책 사유에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고의가 첫째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가 둘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의 음주·무면허 상태나 제45조의 약물 상태에서 낸 사고가 셋째입니다. 경기용이나 경기 연습용·시험용으로 운전하다 낸 사고가 넷째입니다.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난 사고가 다섯째입니다.
롯데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자가용 가입자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낸 사고도 면책으로 적었습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대상에서 뺍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형사절차가 끝난 뒤 합의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1,000만원을 주기로 합의서를 쓴 사례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대해상 약관은 형사합의금의 정의에서 형사절차가 끝난 뒤의 합의를 제외합니다. 불송치, 불기소, 확정판결 이후의 합의와 형사공탁금이 그렇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3-1 제2조 (2601.24) · 롯데손해보험 약관 3-5 제3조, 3-7 제3조 (2604) · 현대해상 약관 3-7 제1조·제4조 (Hi2601)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8월 28일
2026년 5월 분쟁조정은 무엇을 가렸나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5월 13일 조정결정서 제2026-3호를 의결했습니다. 안건명은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1~3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입니다.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급수 2급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2억원에 합의했고, 약관의 보상한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중상해가 아니고 불송치되었으니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위원회는 주문에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관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은 중상해와 별도의 독립된 보험사고라고 봤습니다. 중상해를 추가 요건으로 읽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장래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니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판단입니다. 경찰이 합의 9일 뒤 불송치한 사정만으로 형사합의가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 사건의 약관 문언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입한 약관에서 1~3급과 중상해의 관계를 어떻게 적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례 제2026-3호 (2026년 5월 13일 의결, 2026년 6월 19일 게시, fss.or.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자동차보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보험이나 공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를 갈음해 먼저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의 지급기준금액을 지급합니다.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갚는 쪽이 이 보험입니다. 지원금 특약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로 낸 돈을 한도 안에서 돌려받는 쪽이죠. 같은 사고에서 두 보험의 지급 대상이 다릅니다.
전체 차이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 글에 있습니다. 합의금 계산에 쓰이는 상해등급은 상해등급과 치료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뒤 후유증은 교통사고 후유증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2025년 6월 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가입할 때와 사고 뒤에 확인할 칸
- 특약 이름과 판: Ⅲ, Ⅶ, Ⅱ처럼 로마 숫자가 지급 범위를 가릅니다
- 중대법규위반이 42일 이상부터인지, 42일 미만도 있는지
- 일반교통사고 1~3급과 불송치·불기소가 들어 있는지
- 가입금액과 진단일수별 한도 표
- 운전 후 비탑승 사고가 들어 있는지
- 영업용 운전, 이륜자동차 운전이 빠지는지
- 합의 시점이 수사·재판 중인지. 청구서류에 합의금액이 적힌 형사합의서가 들어갑니다
삼성화재 기준 청구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입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장이 더 붙습니다. 불송치·불기소 청구에는 진단서와 불송치 결정서 또는 불기소 이유 고지서가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받기로 하는 등 조건을 채우면 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무엇인가요?
롯데손해보험 약관은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라고 풀이합니다. 현대해상 약관은 처벌불원을 받기 위해 형사절차 중 감경이나 면제를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풀이합니다.
6주 미만 진단이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기본 특약에서는 중대법규위반 사고가 4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2일 미만을 받는 별도 특약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Ⅲ는 28일 미만 300만원, 28~41일 1,000만원입니다. 롯데손해보험 Ⅱ는 1~27일 500만원, 28~41일 1,000만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도 지급되나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 약관 모두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 상태 사고를 면책으로 적었습니다. 중대법규위반 정의에서도 제8호를 뺐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 합의해도 받을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사례에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의 합의로 형사절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수사나 재판 중에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에는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약관에도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점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뒤에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롯데손해보험은 한도의 50%, 현대해상은 70%까지 출급 전에 가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피해자여도 지급되나요?
피해자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됩니다. 세 약관의 문언이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낸 사고도 해당하나요?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차입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이 특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곳에 가입하면 합의금을 두 번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같은 합의금에 지급할 계약이 여러 개면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눠 지급합니다. 공제계약도 포함됩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비례분담 규정을 두고, 현대해상은 보험금의 분담 규정을 둡니다.
상해 1~3급이면 중상해가 아니어도 지급되나요?
2026년 5월 분쟁조정에서는 그 사건의 약관이 그렇게 해석됐습니다. 약관마다 문언이 다르니 가입한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 https://direct.samsungfire.com/CR_MyAnycarWeb/mall/pdf/MyDrive.pdf
- https://direct.hi.co.kr/dhNAS/terms/CM210R_20260101.pdf
- https://www.lotteins.co.kr/upload/C/let_drive_relax_2604_yak.pdf
-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40909/trend20240909_5.pdf
- https://www.fss.or.kr/fss/bbs/B0000390/view.do?nttId=218695&menuNo=201193&pageIndex=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