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 합의 전에 확인할 것, 후유장애 정의부터 시효까지
후유장애는 고정 후 따진다. 합의 뒤 청구는 예견이 가른다. 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고 직후에는 치료비 걱정이 먼저라 합의서가 나오면 일단 마무리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합의서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일이 많고, 서명한 뒤에 몸 상태가 달라지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치료나 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합의하기 전에 서류와 법령으로 확인할 것만 다룹니다. 증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의사가 판단할 일이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법령이 말하는 '후유장애'가 무슨 뜻인지, 후유장애 등급마다 책임보험 한도가 얼마인지, 합의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권이 언제 사라지는지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11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766조(2026년 3월 17일 시행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5일 시행본) 원문과 시행령 별표 2를 열었고, 대법원 판결문 3건을 같은 사이트에서 읽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올라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2022년 1월 1일 개정본)을, 2026년 9월의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요약을 읽었습니다.
치료비와 상해 등급이 합의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상해등급과 치료비 글에, 대인 접수가 무엇인지는 대인접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뒤, '합의 직전과 합의 이후'에 집중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법령은 '후유장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상에서는 '후유증'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에는 '후유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그 뜻을 적어 두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눈여겨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치료를 마친 후'이고, 다른 하나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후유장애는 사고 당일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따지는 개념으로 적혀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조문을 읽은 해석이고, 실제로 언제 '고정'으로 보는지는 의사의 판단과 보험사의 심사를 거치는 일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시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하면 후유장애 등급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등급 판정 시점의 관계를 규정한 조문은 이번에 읽은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합의하면 불리하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책임보험금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사망은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부상은 별표 1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후유장애는 별표 2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제2항 제2호는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의 합산액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2026년 9월 15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후유장애 등급마다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마다 한도 금액을 적었습니다. 표의 오른쪽 칸에는 신체장애 내용이 길게 적혀 있는데, 이 글은 의학적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금액만 옮깁니다. 5급부터 9급까지는 이번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후유장애 등급 | 책임보험금 한도 |
|---|---|
| 1급 | 1억5천만원 |
| 2급 | 1억3,500만원 |
| 3급 | 1억2천만원 |
| 4급 | 1억500만원 |
| 10급 | 2,700만원 |
| 11급 | 2,300만원 |
| 12급 | 1,900만원 |
| 13급 | 1,500만원 |
| 14급 | 1천만원 |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도'이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라고 적었으니, 실제 손해액이 한도보다 작으면 손해액만큼만 나갑니다. 또 이 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한도입니다. 대인배상Ⅱ가 더 얹어 주는 구조는 뒤에서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비고 1도 챙길 만합니다.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장애가 몇 급인지는 이 글이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등급이 하나만 계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시행령 2026년 9월 15일 시행본, 별표 개정 2021년 1월 5일) (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합의 전에 약관에서 확인할 것은 어디일까요?
보험금이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지는 약관이 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올라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2022년 1월 1일 개정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을 토대로 작성했고 보험회사마다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에서 합의와 관련된 조항을 읽었습니다.
먼저 제25조입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 합의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약관에 적혀 있는 셈이죠. 그만큼 합의서가 중요한 서류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제10조 제1항입니다. 대인배상Ⅰ·Ⅱ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대인배상Ⅱ는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4항은 대인배상Ⅱ의 공제액을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즉 대인배상Ⅰ에서 먼저 나간 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약관이 말하는 '보험금지급기준'은 별표 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인데, 이 파일은 한글 문서 형식이라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관 제29조도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 쪽 의무인 약관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죠.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거는 의무이고, 피해자에게 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 상대 운전자가 '보험사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하자'고 한다면 이 조항을 읽어 보라고 권할 이유는 됩니다. 이것은 약관을 읽은 해석이고, 개별 보험사 약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제10조·제25조·제29조·제46조(2022년 1월 1일 개정본) (carinfo.knia.or.kr, 2026년 11월 9일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2026년 10월 2일 시행본)
합의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죠. 대법원 판결 세 건의 판결요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었습니다.
대법원 1991년 4월 9일 선고 90다16078 판결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나온 판결이지만 판시사항 첫 줄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해석 일반이라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뒤에 더 큰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했으며,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손해가 중대한 때에는 그 손해까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칙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이고, 예외 요건은 세 가지가 함께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1999년 6월 22일 선고 99다7046 판결은 권리포기 약정이나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경우를 다뤘습니다. 합의 이후 생긴 후발적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의 손해에는 여전히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합의 후 나타난 최종적·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계산한 전체 손해에서 합의 당시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을 뺀 것이고, 그 부분은 감정 등 증거로 가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년 1월 14일 선고 99다39418 판결은 판시사항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라고 적었습니다.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사건에서는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례죠.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번에 읽은 범위 밖이라 옮기지 않습니다.
세 판결을 한 줄로 줄이면 '합의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가'가 갈림길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의 자주 묻는 질문도 같은 방향으로 답합니다. 합의 당시 후유증(후유장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사정이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면 다시 보상받기 어렵고, 예견할 수 없었고 이후 전문의의 진단으로 후유증이 객관화·구체화되며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FAQ는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판결요지는 일반 원칙이고, 내 사건이 예견 가능했는지 아닌지는 합의서 문구, 합의 시점, 그때의 진단 내용을 함께 보고 법원이나 분쟁 조정 절차가 판단합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라고 말해 드릴 수 없습니다.
| 구분 | 다시 청구 어려운 쪽 | 다시 청구 가능한 쪽 |
|---|---|---|
| 합의 당시 | 후유증을 예견할 수 있었음 | 예견할 수 없었음 |
| 합의금 산정 | 그 사정이 기초가 됨 | 그 손해는 기초가 아니었음 |
| 판단 요소 | 합의서 문구·시점·진단 | 전문의 진단으로 구체화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1999. 6. 22. 선고 99다7046·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consumer.knia.or.kr, 2026년 11월 9일 조회)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알아 둘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효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가 바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정한 조문이죠.
민법도 따로 있습니다.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제부터 3년인가'가 중요한데, 자배법 제41조는 기산점을 따로 적지 않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난 사건에서 그 '안 날'을 언제로 보는지는 이번에 읽은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FAQ도 '손해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소멸시효를 감안해서 청구하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날짜를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고일을 기준으로 3년을 넘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는 정도가 우리가 확인한 문장에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이해입니다. 이것 역시 해석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2026년 10월 2일 시행본)·민법 제766조(2026년 3월 17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2026년 9월에 바뀐 표준약관, 합의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3일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요약에 따르면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의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또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하도록 지급기준을 바꿨다고 합니다.
합의와 이어지는 부분은 향후치료비입니다.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어느 급수에서 인정되는지가 바뀐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이 변경이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는지, 합의금 계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번에 읽은 요약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약문 끝에 붙은 FAQ 첨부 파일은 내려받지 못했고, 위에서 읽은 약관(2022년 1월 1일 개정본)에도 이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8주 규정의 서류 마감과 예외는 경상환자 8주 룰 글에서 다룹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2026년 9월 3일 보도자료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요약(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본문, eiec.kdi.re.kr, 2026년 11월 9일 조회)
합의서를 쓰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법령과 약관에서 읽은 것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이고,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금융감독원 분쟁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합의서 문구를 끝까지 읽습니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 찾습니다.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런 권리포기 약정과 부제소합의입니다.
- 합의 시점의 진단 내용을 서류로 남깁니다. 합의 당시 후유장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 보험회사를 거치는지 확인합니다. 약관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가해 측이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 합의금 항목에 향후 치료비가 들어 있는지 묻습니다. 2026년 9월 개정 이후 기준이 바뀌었다는 금융감독원 발표가 있습니다.
- 사고일과 청구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3년 시효가 걸려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적지 않고 남겨 둔 것들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약관 별표 1)은 한글 문서 형식이라 열지 못했고,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금의 항목별 계산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2의 5급부터 9급 금액은 이미지로 확인하지 않아 싣지 않았습니다. 후유장애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법령 문언 이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표준약관 개정의 전문과 FAQ, 개정이 적용되는 계약 시점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읽은 약관은 2022년 1월 1일 개정본이라 현재 보험회사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FAQ는 날짜가 없고 원문 전체가 아니라 발췌를 읽었습니다. 판결 세 건은 판결요지 중심으로 읽었고 사건의 구체적 사실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금액은 2026년 11월 9일 조회 시행본 기준이라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에서 말하는 후유장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후유장애라고 부른다고 정합니다. 증상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는 의사의 판단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2가 등급별로 정합니다. 1급 1억5천만원, 2급 1억3,500만원, 3급 1억2천만원, 4급 1억500만원이고 10급 2,700만원, 11급 2,300만원, 12급 1,900만원, 13급 1,500만원, 14급 1천만원입니다. 5급부터 9급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이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손해액이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장애가 둘 이상이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별표 2 비고 1은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장애가 몇 급인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대법원 1991년 4월 9일 선고 90다16078 판결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뒤에 더 큰 손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후유증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1999년 6월 22일 선고 99다7046 판결은 합의 이후 후발적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합의 당시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 범위는 감정 등 증거로 가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의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합의 당시 후유증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후 전문의의 진단으로 객관화·구체화되며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견할 수 있었고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다면 다시 보상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FAQ에는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구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제10조의 직접청구권 등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시효는 후유증이 나타난 날부터 세나요?
자배법 제41조에는 기산점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적었습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난 경우에 그 날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번에 읽은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고일 기준 3년을 넘기지 않는 쪽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은 해석입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이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정합니다.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29조도 같은 취지이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관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는 점을 알고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읽은 약관은 2022년 1월 1일 개정본입니다.
합의 전에 치료 중인데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외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관 제32조의 가지급금은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금액의 50%입니다. 약관 기준은 2022년 1월 1일 개정본입니다.
2026년 9월에 바뀐 약관은 합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요약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지급하고 경상환자(12~14급)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는지와 합의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만 보고 합의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글은 법령, 약관, 판결요지에 적힌 문장을 읽은 것이고 개별 사건의 판단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보험회사 약관과 금융감독원 분쟁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5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02&ancYnChk=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68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915&ancYnChk=0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111793&bylClsCd=110201
-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0%EB%8B%A416078
-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05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399
- https://carinfo.knia.or.kr/lmxsrv/law/lawFullContent.do?SEQ=3&SEQ_HISTORY=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