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 — 운전자가 지킬 것, 승용차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보행자가 먼저다. 속도는 20km/h까지 제한된다. 승용차 범칙금은 4만원이다.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 — 운전자가 지킬 것, 승용차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사진: Pexels · Ketut Subiyanto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차도와 보도가 나뉘지 않은 좁은 골목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행자우선도로라면 법이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라는 것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시행령은 10월 2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8월 24일 시행본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보행자우선도로는 어떤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의2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도로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 통행이 차마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라고 설명합니다. 지정한 곳만 해당하죠. 골목이 좁다고 모두 보행자우선도로는 아닙니다.

보행자 쪽의 권리는 제8조 제3항이 정합니다. 보행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의2, 제8조 제3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2026년 10월 15일 기준) (law.go.kr, easylaw.go.kr)

운전자 의무는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제27조 제6항이 의무를 정합니다. 문언은 이렇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각 호'는 셋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그중 제2호입니다.

구분제1호제2호제3호
장소보도·차도 구분 없는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보행자우선도로도로 외의 곳
옆을 지날 때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통행에 방해가 될 때서행 또는 일시정지서행 또는 일시정지서행 또는 일시정지

두 단계입니다. 옆을 지나면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고요.

'서행'은 제2조 제28호가 정의합니다.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시정지'는 제2조 제30호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조 제28호·제30호(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27조 제4항이 비슷한 장면을 다룹니다.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제4항은 장소를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로 적습니다. 제6항은 장소를 세 군데로 나눠 적고요. 보행자우선도로는 제6항 제2호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제6항에는 제4항에 없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라는 부분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제6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속도는 20km/h로 제한되나요?

자동으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제28조의2가 제한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주어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거든요. 조건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요. 제한이 걸린 곳인지는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20km/h 이내제한 가능 속도
4만원승용차 범칙금
10점승용차 벌점

시행령 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의 '근거 법조문' 칸에는 제28조의2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표 8은 보행자전용도로를 다루는 제28조 제2항·제3항을 따로 적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8조의2(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어기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 제27호가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입니다. 근거 조문 칸은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입니다. 제6항 제2호가 보행자우선도로입니다.

구분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제27호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5만원4만원3만원2만원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이고요.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뺍니다.

제27조 위반은 제156조 제1호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납니다.

사고를 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뺍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62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와 비고(2026년 10월 2일 시행본) (law.go.kr)

벌점은 몇 점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이 제25호로 있습니다. 근거 조문 칸은 '제27조'이고 벌점은 10점입니다.

별표 28은 이 행에 단서를 둡니다. 주 5가 제25호에도 불구하고 제27조 제6항 제3호의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벌점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호만 빠집니다. 보행자우선도로인 제2호는 이 단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주 3이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를 그렇게 정합니다. '자동차등'은 제2조 제21호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정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주 4가 달라집니다. 제25호 위반은 벌점이 2배입니다. 다만 제27조 제7항은 이 2배에서 뺍니다.

10점만으로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별표 28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를 결정한다고 적고,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벌점은 과거 3년간 누산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28 제25호와 주 3·4·5, 일반기준(2026년 8월 24일 시행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보행자우선도로 규정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741호)에서 들어왔습니다. 제28조의2는 이 개정으로 신설됐고, 제27조 제6항은 같은 날 개정됐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공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2년 7월 12일입니다. 날짜는 계산한 값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28조의2, 부칙 법률 제18741호(2022년 1월 11일) (law.go.kr)

지킬 일은 이렇게 잡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사람이 먼저죠.

  • 보행자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 서행합니다. 즉시 설 수 있는 속도입니다.
  •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둡니다.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거나 서행합니다.
  • 제한속도 표시가 있으면 20km/h 이내로 달립니다.

보행자가 도로 전체를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제8조 제3항이 인정한 일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비율은 무단횡단 과실 글에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안전거리 글에 있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별표 28,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1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이 정합니다.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속도 제한이 20km/h인가요

제28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보행자우선도로에 자동으로 걸리는 제한은 아닙니다. 제한이 있는 곳인지는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보행자우선도로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도로교통법은 이 도로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정의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보행자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라고 설명합니다. 지정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 제27호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 이륜자동차등은 3만원입니다.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2만원입니다. 근거 조문 칸에 제27조 제6항 제2호가 적혀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위반 벌점은 몇 점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8 제25호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은 10점입니다. 근거 조문은 제27조입니다. 도로 외의 곳(제6항 제3호)은 주 5가 벌점을 빼고, 보행자우선도로는 그 예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 가운데로 걸어도 되나요

제8조 제3항 제2호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운전자는 그래서 서행하고, 방해가 되면 서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서행과 일시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2조 제28호는 서행을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제2조 제30호는 일시정지를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방해가 될 때는 둘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개정법의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공포일 기준 계산값은 2022년 7월 12일입니다.

오토바이도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제27조 제6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8은 이륜자동차등을 따로 나눠 3만원으로 정합니다. 벌점은 별표 28 주 3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부과한다고 정하고,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갑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뺍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사고의 책임은 별도로 따집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같이 부과되나요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각각 정합니다. 벌점 10점만으로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를 결정한다고 별표 28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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