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경우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경고·계도 처리"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 영상 요건과 처리 흐름, 범칙금·과태료가 갈리는 조문
신고는 위반일로부터 2일 안에 한다. 영상에 번호판이 보여야 한다. 처리 결과는 문자로 통보된다.

안전신문고에 교통법규 위반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가 찍혔는데, 이걸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막막했던 분이 많죠.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고 창구이고, 화면 안에 '자동차·교통위반'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안전신문고'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도로 파손, 소방안전, 불법 광고물 같은 교통 밖의 신고도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이 글은 그중 교통법규 위반 신고만 좁혀서 봅니다.
세 가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첫째는 어떤 위반을 어디로 신고할 수 있는가, 둘째는 영상과 기한에서 공식 안내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셋째는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도로교통법 조문으로 범칙금이 되는지 과태료가 되는지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11월 6일에 안전신문고 누리집의 소개,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이용약관과 신고 화면을 열었고, 경찰청 경찰민원24의 교통 제보 화면도 열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을 읽었습니다.
신호위반의 금액과 정지선 기준은 정지선 위반과 꼬리물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safetyreport.go.kr), 경찰청 경찰민원24 (minwon24.polic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law.go.kr, 2026년 11월 6일 조회)
어떤 위반을 신고할 수 있고, 누가 처리하나요?
안전신문고 소개 페이지는 신고 대상을 크게 네 갈래로 나눕니다.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생활 불편 신고입니다. 이 가운데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자동차·교통위반' 쪽이고, 신고 화면에서 이 분야를 고르면 신고 유형이 소관 기관별로 묶여 나옵니다. 화면에 적힌 분류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신고 유형 | 소관 | 화면에 적힌 예 |
|---|---|---|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경찰청 | 과속·난폭·보복 운전과 폭주 레이싱, 신호 위반·끼어들기 금지 위반·진로 변경 위반·통행 금지·제한·방법 위반·방향지시등 조작 불이행,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
| 이륜차 위반 | 경찰청 | 이륜차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
|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 제외) | 지자체 |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다닌 경우 |
| 번호판 규정 위반 | 지자체 | 위조·변조·부정 사용, 가림·식별곤란·봉인 해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기간 종료와 무등록 차량 |
| 불법 등화, 반사판 가림·손상 | 지자체 | 등화 착색·손상·불법 설치, 화물차 후부 반사판 미설치 |
| 불법 튜닝·해체·조작 | 지자체 | 승인 없는 튜닝, 최고속도 제한 장치 조작 |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지자체 | 불법 명의·무등록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
같은 도로 위의 위반인데 소관이 갈린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찰청 소관이고, 고속도로를 뺀 일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지자체 소관으로 적혀 있거든요. 어느 기관이 처리하느냐에 따라 문의할 곳도 달라지니, 신고할 때 유형을 정확히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화면에는 처리 기관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칸도 있고, 신고가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여러 기관에 배정되어 처리될 수 있다는 문구도 붙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이 분류에 없습니다. 소개 페이지가 '불법 주정차 신고'를 별도 분야로 두었고, 신고 화면에는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 기능을 운영하지 않으니 앱을 설치해서 신고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 화면도 주·정차 위반은 국민권익위의 업무 조정으로 지자체 사무가 되었으니 지자체로 신고하라고 적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글은 주정차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은 신고 화면 안내대로 119나 112가 먼저입니다. 안전신문고 자주하는 질문도 신고 대상을 '긴급하지 않은' 일상 속 위해요소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 안전신문고 소개·신고하기 화면(자동차·교통위반 탭)·자주하는 질문, 경찰청 경찰민원24 교통 제보 화면 (2026년 11월 6일 조회)
영상에 무엇이 보여야 하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가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증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경찰청 화면과 안전신문고 공지가 겹치는 내용을 말하는데,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영상이 위반 당시의 상황과 차량 번호판을 알아볼 수 있게 담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청 안내는 위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반 전과 위반 후의 모습까지 적었습니다. 위반 순간 한 컷이 아니라 앞뒤 흐름이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위반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처럼 명확히 고르고 설명을 덧붙이라고 합니다.
둘째,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일시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분 단위까지 쓰고, 장소는 가능하면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쓰라는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화면도 신고 발생 지역, 발생 일자, 발생 시각, 차량 번호를 필수 입력으로 두고 있고, 차량 번호 칸 옆에는 '차량 번호 없음' 선택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1,60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셋째, 기한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공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신고인이 낸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위반이 명백해야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위반일로부터 2일이 지난 뒤 신고되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경고·계도로 처리된다고 적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경찰청 화면은 이 기한의 이유를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 둬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공지는 2018년 1월에 올라온 글이지만, 경찰청 경찰민원24의 교통 제보 화면이 11월 6일에도 같은 2일 기준을 적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근거가 되는 쪽은 이 경찰청 화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2일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입니다. 공지에는 주말·공휴일 단서만 있고 계산 방법은 없어서,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영상 파일 크기도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사진과 문서는 각 30MB, 동영상은 각 130MB, 전체 합계 180MB까지 올릴 수 있고, 넘으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라는 안내와 편집 기능 링크가 있습니다. 또 자주하는 질문의 마지막 항목(28번)은 불법 주정차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신고에서 앱으로 찍은 사진만 쓸 수 있고 일반 카메라나 일반 갤러리 사진은 안 된다고 적고 있는데, 이 문구가 교통위반 영상 첨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화면의 교통위반 탭은 사진과 동영상 첨부 칸을 그대로 열어 두고 있었습니다.
출처 · 경찰청 경찰민원24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안내 화면, 안전신문고 공지 '교통법규위반 신고 안내(경찰청)'·자주하는 질문·신고 화면 (2026년 11월 6일 조회)
회원가입 없이 신고되고, 접수 뒤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회원이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주하는 질문 18번은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 휴대폰의 SMS 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 17번은 이렇게 신고한 내역을 로그인 화면의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에서 신고번호와 휴대폰번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고 앱이나 누리집에서만 받는다는 안내(7번)도 있고요.
접수 뒤의 처리 절차는 이용안내 페이지가 단계로 보여 줍니다.
-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합니다. 접수 여부는 문자나 앱 푸시 알림으로 옵니다.
- 신고 내용에 따라 업무가 각 민원처리기관으로 분류되어 전달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관이 위험요소를 해소합니다.
- 민원처리가 끝나면 문자로 결과가 통보되고, 마이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자주하는 질문 13번은 신고처리기간이 최종 처리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이라고 하면서,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교통위반 신고에 정확히 며칠이 걸리는지는 이 문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는 일은 처리기관을 지정하고 조정하는 데까지입니다(1번). 처분 내용이나 수용·불수용에 관한 문의는 문자나 '나의 신고' 화면에 적힌 처리기관 담당자에게 해야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연락이 어려우면 같은 내용을 다시 접수하라는 안내(6번)입니다.
신고하고 나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민원 내용을 뺀 신청 정보를 고치거나 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화면은 제목과 내용이 접수 뒤에는 수정할 수 없고 공문서로 관리된다고 적었고, 자주하는 질문도 신고 내용은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없으며 답변이 끝나지 않았을 때만 취하할 수 있다고 합니다(3번·20번). 그러니 일시와 위반 항목은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는 '신고 내용 공유' 선택도 있습니다. 공유에 동의하면 신고 내용과 답변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필요하면 행정기관 누리집에서 신고 사례로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출처 · 안전신문고 이용안내(처리절차안내)·자주하는 질문 1·3·6·7·13·17·18·20번·신고 화면 (2026년 11월 6일 조회)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범칙금일까요, 과태료일까요?
안전신문고와 경찰청 화면은 신고가 '처분'으로 이어지는 조건까지만 말하고, 금액은 말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다만 신고 한 건이 범칙금이 될지 과태료가 될지를 정해 주는 공식 안내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갈라 놓은 두 갈래를 먼저 보고, 이 글이 어떻게 읽었는지는 따로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위반을 열거하고, 제162조 제1항은 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라고 부릅니다. 범칙금은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는 돈이고 액수는 시행령이 범칙행위의 종류와 차종에 따라 정합니다(제162조 제3항).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줄 수 있고(제163조 제1항),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못 냈다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하고요(제164조 제1항·제2항).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3항).
두 번째는 과태료입니다. 제160조 제3항은 차가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제5조), 보도 침범(제13조 제1항),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제15조 제3항), 끼어들기(제23조), 고속도로 갓길 통행(제60조 제1항), 이륜차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제50조 제3항) 같은 위반을 사진이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고용주등은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말하고, 사용자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다만 이 과태료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차를 그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신고 영상이 번호판으로 차를 특정하지만 운전자는 확인하지 못했다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영상으로 입증된 위반이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가는 구조로 읽힙니다.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 쪽이고, 같은 위반에 둘이 겹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제4항 제2호). 이것은 조문을 이어 읽은 이 글의 해석이고, 경찰이 신고 건을 실제로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제156조·제160조 제3항·제4항·제162조·제163조·제164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6일 조회)
위반별로 범칙금·벌점·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 화면에 많이 올라오는 위반 몇 가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원문으로 맞춰 봤습니다. 승용자동차등으로 묶인 차종 기준입니다. 영상 입증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범칙금은 별표 8,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제3호 가목)에서 읽었습니다.
| 구분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
|---|---|---|---|
| 범칙금(승용) | 6만원 | 6만원 | 4만원 |
| 벌점 | 15점 | 30점 | 10점 |
| 영상 입증 과태료(승용) | 7만원 | 9만원 | 5만원 |
| 위반 | 근거 조문 | 범칙금 | 벌점 | 고용주등 과태료 |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제60조 제1항 | 승용 6만원 | 30점 | 승용 9만원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제23조 | 승용 3만원 | 벌점표에 행 없음 | 승용 4만원 |
| 이륜차 인도 주행(보도 침범) | 제13조 제1항 | 이륜 4만원 | 10점 | 이륜 5만원 |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제50조 제3항 | 이륜 2만원 | 벌점표에 행 없음 | 이륜 3만원 |
숫자는 원문 그대로이고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먼저 신호·지시 위반의 근거는 제5조이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제13조 제3항이고,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것을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적어 30점을 매깁니다. 갓길 통행과 같은 칸의 30점입니다.
또 하나, 벌점표에서 끼어들기(제23조)와 이륜차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제50조 제3항) 행을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 표의 '벌점표에 행 없음'은 벌점이 0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번에 읽은 별표 28의 개별기준 1호부터 31호에 그 조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벌점 계산 방식은 따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벌점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별표 28 (주) 3은 일부 호의 벌점을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한다고 하고, (주) 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신호·지시위반(제14호) 같은 위반에 해당 호 벌점의 2배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신호·지시위반은 그 시간대에 30점이 되는 셈이죠.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정지선 위반과 꼬리물기 글에 같은 원문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가 헷갈리신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글을, 이미 받은 고지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과태료·범칙금 조회 글을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갓길 주행 글에, 방향지시등 위반은 방향지시등 글에 따로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시행본), 도로교통법 제5조·제13조·제15조·제23조·제50조·제60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6일 조회)
난폭운전·보복운전도 신고되나요?
신고 화면의 경찰청 소관 교통위반 항목에는 과속 운전, 난폭 운전, 보복 운전, 폭주 레이싱이 한 줄로 들어 있고, 유형 선택 칸에는 '난폭/보복운전'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표에는 두 행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차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가 100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가 40점입니다. 둘 다 '입건된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신고만으로 점수가 붙는 게 아니라 입건이 있어야 벌점표가 적용되는 문언입니다.
두 행위의 처벌이 왜 다른지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한 묶음으로 보인다는 점과 벌점표의 숫자만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출처 ·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화면(자동차·교통위반 탭),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시행본) (2026년 11월 6일 조회)
허위 신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보낼 때 가장 조심할 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 이용약관 제12조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생기면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처벌되는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열어 본 안전신문고와 경찰청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조문에서 신고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화면이 처음부터 이유를 밝혀 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영상이라면 신고 설명에 보이는 사실만 적는 편이 안전하겠죠.
출처 · 안전신문고 이용약관 제12조, 경찰청 경찰민원24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안내 화면 (2026년 11월 6일 조회)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점검합니다
공식 안내를 합치면 보내기 전 점검 순서는 단순합니다.
- 위반한 날로부터 2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이틀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 영상에서 위반 장면과 번호판이 알아보이는지, 위반 전후 모습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위반 항목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처럼 하나로 골라 설명을 짧게 덧붙입니다.
- 일시는 분 단위까지, 장소는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적습니다.
- 제목과 내용은 접수 뒤에 고칠 수 없으니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신호위반처럼 경찰청 소관인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처럼 지자체 소관인지는 신고 유형을 고르는 순간 정해지는 면이 있으니, 유형 이름도 한 번 더 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적지 않고 남겨 둔 것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경찰서마다 신고를 다르게 처리하는 기준은 공식 근거를 찾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신고 건이 실제로 범칙금이 되는지 과태료가 되는지, 경고·계도로 끝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경찰청 통계를 열지 않아 모릅니다. 처리 결과 통지 문자에 어떤 문구가 쓰이는지, 신고자가 처분 내용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도 공식 안내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2일 기한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신고 영상을 앱 촬영분만 인정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허위 신고에 적용되는 형사 조문도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안전신문고 소개 페이지는 '자동차·교통위반 신고'의 대상을 위 분류로 적고 있으나, 그 분류가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안전신문고와 경찰청 안내문에 공공누리 이용 조건 표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이 글은 안내문의 문장을 옮기지 않고 사실만 다시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신문고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에 '자동차·교통위반' 분야가 있고,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과 이륜차 위반은 경찰청 소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번호판·불법 등화·불법 튜닝 등은 지자체 소관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이 분야가 아니라 별도의 불법 주정차 신고이고, 포털이 아니라 앱으로 접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청 화면은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고, 안전신문고 공지는 2일이 지난 신고는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경고·계도로 처리된다고 적었습니다. 이틀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무엇이 보여야 하나요?
경찰청 안내는 위반 당시 상황과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하고, 위반하는 모습이 필요하며 위반 전과 후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시는 분 단위까지, 장소는 가능하면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적으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필수가 아닙니다. 자주하는 질문 18번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 휴대폰의 SMS 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 비회원으로 낸 신고는 신고번호와 휴대폰 인증으로 조회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결과는 어떻게 오나요?
처리가 끝나면 문자로 통보되고, 마이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다고 이용안내가 적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최종 처리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이지만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고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내용은 고칠 수 없습니다. 신고 화면과 자주하는 질문 모두 제목과 내용은 접수 뒤 수정이나 삭제가 안 되고 공문서로 관리된다고 하고, 답변이 끝나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취하하고 다시 신고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보상이나 포상금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 5번은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지만 현금 전환이나 상품 교환 용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는 적립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는데, 교통위반 신고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신고되면 얼마를 내나요?
승용자동차등 기준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4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14호). 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7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1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벌점이 2배입니다.
영상으로 찍히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4항 제2호).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입니다. 못 냈다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제164조 제1항·제2항). 다만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안에 내도록 한 단서가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신문고 이용약관 제12조는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적용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도 같은 곳에서 신고하나요?
신고 화면에 난폭·보복운전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벌점표에는 보복운전(형법상 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된 때가 100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가 40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행위의 차이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이 글에서 다룹니다.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도 신고되나요?
신고 화면의 이륜차 위반 항목에 이륜차 인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이 예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이고, 이륜자동차등 범칙금은 2만원(시행령 별표 8 제57호), 영상 입증 시 고용주등 과태료는 3만원(별표 6 제10호의2)입니다.
출처
- https://www.safetyreport.go.kr/#/introduction/safeIntroduction
- https://www.safetyreport.go.kr/#/safereport/safereport
- https://www.safetyreport.go.kr/#/customercenter/useGuidance
- https://www.safetyreport.go.kr/#/customercenter/frequentlyAskedQuestions
- https://www.safetyreport.go.kr/#/customercenter/notice/36970
- https://www.safetyreport.go.kr/#main/accessTerms
- https://minwon24.police.go.kr/epeople/trfcLwrgVltnDclr.do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