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터널 안 차로 변경 — 승용차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 터널 앞지르기는 6만원·15점

터널 안 앞지르기는 금지다. 차로 변경은 백색실선이 막는다. 실선 위반은 3만원, 벌점 10점이다.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터널 안 차로 변경 — 승용차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 터널 앞지르기는 6만원·15점
사진: Pexels · Engin Akyurt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면 위반일까요?

터널에 들어서면 옆 차로가 비어 보일 때가 있죠. 앞차가 느리면 슬쩍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터널 안이라서 차로를 못 바꾼다는 말은 조문에 없거든요.

도로교통법 본문에서 '터널 안'이 나오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앞지르기, 주차, 등화 규정입니다. 차로 변경을 막는 것은 터널이 아니라 노면의 표시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입니다. 시행령은 10월 2일, 시행규칙은 8월 24일 시행본이고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조회)

터널 안에서 법이 따로 정한 것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에서 '터널 안'이라는 말이 들어간 조문은 아래 셋입니다.

조문 문언
제22조 제3항 제2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제33조 제1호 주차금지의 장소로 "터널 안 및 다리 위"를 적는다
제37조 제1항 제3호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터널 안 도로에 서는 경우 전조등·차폭등·미등을 켜야 한다

차로를 바꾸는 것 자체를 터널 안에서 막는 줄은 이 표에 없습니다. 터널에서 금지되는 것은 앞지르기입니다.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아래에서 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3조, 제37조 제1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조회)

차로 변경은 어느 조문이 막나요?

진로를 바꾸는 행위에 닿는 조문은 셋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조문 문언 무엇을 정하나
제14조 제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소
제19조 제3항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차에 주는 영향
제38조 제1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

셋 다 터널 안이든 밖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선이 없는 터널에서도 제19조 제3항과 제38조 제1항은 남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조회)

터널 안 백색실선은 무슨 뜻인가요?

제14조 제5항의 '안전표지'는 도로 바닥의 선도 포함합니다. 제2조 제16호가 안전표지를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까지 적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안전표지를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다섯째가 노면표시입니다. 만드는 방식은 별표 6이 정합니다.

차로 사이의 선은 별표 6 노면표시의 '차선표시'(503)에 있습니다.

번호 표시 표시하는 뜻
503 차선표시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백색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507 진로변경제한선표시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503의 설치 기준은 편도 2차로 이상 차도의 차로 경계입니다. 경계선은 백색실선 또는 백색점선으로 설치합니다. 506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는 표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석입니다. 터널 안 차로 경계가 백색실선이면 503이 말하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선입니다. 그 선을 넘어 바꾸는 것은 제14조 제5항 위반이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점선이면 바꿀 수 있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다만 제19조 제3항과 제38조 제1항은 점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터널마다 선이 다르니 들어가기 전에 노면을 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별표 6 노면표시 503·506·507(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조회)

실선을 넘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14조 제5항 단서가 한 가지를 적습니다.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진로 변경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는 따로 봐야 합니다.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쓰이는 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가 이런 차에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열두 개 호로 적습니다. 제22조의 앞지르기 금지는 제2호에 있습니다. 제14조는 열두 개 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해석입니다. 긴급자동차는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에서는 빠집니다. 진로 변경 금지 장소의 규정은 열두 개 호에 없으니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제30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조회)

앞차를 앞지르려고 차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제2조 제29호가 앞지르기를 정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21조 제1항은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라고 적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 터널에서 옆 차로로 나가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면 이 정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터널 안은 제22조 제3항 제2호가 앞지르기를 막는 곳이죠.

상황별로 대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칸은 해석입니다.

상황 해당 조문 해석
백색실선을 넘어 옆 차로로 이동 제14조 제5항 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선이다
점선 구간에서 신호 없이 이동 제38조 제1항 점선이어도 신호는 해야 한다
점선 구간에서 뒤따르던 차 앞으로 이동 제19조 제3항 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다
옆 차로로 나가 앞차의 앞으로 이동 제22조 제3항 제2호 앞지르기에 해당해 터널 안은 금지다

차로 경계에 선이 없는 구간도 아래 세 줄은 그대로입니다. 천천히 가는 앞차가 답답해도 터널 안에서는 따라가는 쪽이 법에 맞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조회)

위반하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현장에서는 보통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이 차종별로 정합니다.

구분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
제9호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7만원6만원4만원
제45호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3만원3만원2만원
제47호 진로 변경방법 위반3만원3만원2만원
제52호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3만원3만원2만원

제45호의 근거는 제14조 제2항·제3항·제5항입니다. 제47호는 제19조 제3항, 제52호는 제38조 제1항입니다.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제9호가 3만원, 나머지 세 호는 1만원입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이고요.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뺍니다.

범칙행위는 제162조 제1항이 '제156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정합니다. 제14조 제5항,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위반은 제156조 제1호가, 제22조 위반은 제3호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사고를 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뺍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제3호, 제162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9호·제45호·제47호·제52호와 비고(2026년 10월 2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조회)

벌점은 몇 점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해당 줄이 있습니다. 제16호는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으로 15점입니다. 제21호는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하고 10점입니다.

제23호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진로변경 방법위반을 포함하고 10점입니다.

6만원앞지르기 금지 범칙금(승용)
3만원진로변경 금지 장소 범칙금(승용)
10점진로변경 금지 장소 벌점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별표 28 (주) 3이 제16호와 제21호부터 제27호까지를 그렇게 정합니다. '자동차등'은 제2조 제21호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정합니다.

10점이나 15점만으로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별표 28은 정지를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벌점은 3년간 누산합니다. 다른 위반이 쌓이면 사정이 달라지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위반 없이 1년이 지날 때 소멸합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164조 제1항).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내고(제2항),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5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제164조·제165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6호·제21호·제23호와 (주) 3, 일반기준(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조회)

카메라에 찍히면 누구에게 청구되나요?

제160조 제3항은 영상으로 입증된 위반을 다룹니다. 제14조 제5항, 제19조 제3항, 제22조, 제38조 제1항 위반이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령 별표 6 제2의3호는 제14조 제2항·제5항,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위반 차의 고용주등을 승합자동차등 4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으로 정합니다.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2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제4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2의3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조회)

터널 안에서 차가 서거나 사고가 났다면?

터널 안에서 서야 할 때는 제37조가 전조등과 차폭등, 미등을 켜라고 정합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선 뒤에 할 일은 터널 사고 글에 있습니다.

차로 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은 차로변경 과실비율 글에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시기와 범칙금은 방향지시등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킬 것

조문이 요구하는 쪽은 분명합니다. 실선이 있으면 넘지 않고, 앞지르기는 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맞추면 습관은 이렇게 잡힙니다.

  •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차로를 정해 둡니다. 안에서 바꿀 일이 줄어듭니다.
  • 차로 경계의 선을 노면에서 봅니다. 백색실선이면 바꾸지 않습니다.
  • 점선이어도 방향지시등을 켠 뒤 뒤따르는 차를 확인합니다(제38조 제1항, 제19조 제3항).
  • 앞차가 느려도 옆 차로로 나가 앞지르지 않습니다. 터널 안은 제22조 제3항 제2호가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 터널 안을 이유로 차로 변경을 막는 조문은 제22조 제3항 제2호의 앞지르기 금지, 제33조의 주차금지, 제37조의 등화 규정뿐입니다. 차로 변경은 실선 같은 안전표지가 있을 때 제14조 제5항이 막습니다.

터널 안 백색실선을 넘으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 제45호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은 3만원, 승합자동차등도 3만원, 이륜자동차등은 2만원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21호가 10점으로 정합니다.

점선이면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별표 6 503은 백색점선을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제19조 제3항은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바꾸지 말라고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신호를 하라고 정하고요.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2조 제3항 제2호가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 별표 8 제9호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6만원이고 시행규칙 별표 28 제16호 기준 벌점은 15점입니다.

옆 차로로 나가서 앞차 앞으로 들어가면 앞지르기인가요?

제2조 제29호는 앞지르기를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그 정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실선 여부와 별개로 터널 안에서는 제22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도로공사 때문에 실선을 넘어야 하면 위반인가요?

제14조 제5항 단서가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경우에는 진로 변경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도 실선을 넘으면 안 되나요?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열두 개 호로 적습니다. 제22조는 제2호에 있고 제14조는 열두 개 호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 변경 금지 장소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누구에게 과태료가 나오나요?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별표 6 제2의3호는 승용자동차등을 4만원으로 정합니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 1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10점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별표 28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위반이 3년 안에 쌓이면 합산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그 뒤 20일 이내에는 20%를 더해 내고,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4조, 제165조).

오토바이도 같은 규정인가요?

시행령 별표 8은 이륜자동차등을 따로 나눠 제9호 4만원, 제45호·제47호·제52호 2만원으로 정합니다. 벌점은 별표 28 (주) 3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부과한다고 정하고,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갑니다(제2조 제21호).

터널 안에서 앞차가 느리게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라가는 쪽이 법에 맞습니다. 차로 경계가 점선이어도 앞지르기는 제22조 제3항 제2호가 막습니다. 안전거리는 제19조 제1항이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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