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예외는 네 가지
운전 중 전화 사용은 금지다.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이다. 정지 중에는 예외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잠깐 보는 것도 단속 대상일까요?
신호를 기다리는데 알림이 울리면 누구나 화면을 보게 되죠. 달리는 중이라면 더 아슬아슬합니다. 통화만 아니면 괜찮은지, 내비게이션은 어떤지 헷갈리는 분이 많거든요.
법은 이 장면의 문장을 정해 두었습니다. 허용되는 경우도 조문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붙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입니다. 시행령은 10월 2일, 시행규칙은 8월 24일 시행본이고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라는 말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문은 '휴대용 전화'라고 적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법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이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휴대전화와 닿아 있는 호는 셋입니다.
| 호 | 조문 문언 |
|---|---|
| 제10호 |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제11호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제11호의2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
눈여겨볼 단어는 '사용'입니다. 제10호는 '통화'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통화와 문자를 나눈 문장도 없죠.
'자동차등'은 제2조 제21호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정합니다. 승용차도 오토바이도 같은 호의 대상입니다.
제11호는 휴대폰과 다른 갈래입니다. 영상물이 운전자 눈에 보이게 표시되는 것을 막습니다. 제11호의2는 그 장치를 만지는 행위를 막고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2조 제21호(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어떤 경우에는 써도 되나요?
제10호의 단서가 예외 네 가지를 적습니다. 단서에 적힌 것은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 목 | 조문 문언 |
|---|---|
| 가목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 나목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 다목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 라목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가목은 '정지하고 있는 경우'라고만 적습니다. 정지한 이유나 시동 여부는 조문에 없습니다. 다시 출발해 움직이면 예외가 끝나죠.
나목의 긴급자동차는 제2조 제22호가 정합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이 정한 자동차입니다.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쓰이는 차여야 합니다.
다목은 신고가 예시입니다. 기준은 '긴급한 필요'이고, 범죄나 재해 신고가 그 예로 적혀 있습니다.
라목의 장치는 시행령 제29조가 뜻을 정합니다.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기준은 손으로 잡느냐입니다. 손으로 잡지 않고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라면 예외입니다. 어떤 제품이 이 장치인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2조 제22호(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2026년 10월 2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자율주행 기능을 켜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2항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쓰는 운전자를 따로 정합니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1항은 조건을 답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을 갖춘 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예외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동안입니다. 내 차의 기능이 어느 단계인지는 제조사 설명서에서 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6조의2(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내비게이션과 영상 시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1호의 단서가 선을 긋습니다. 정지 중이거나,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에 정해진 영상이 표시되면 예외입니다. 정해진 영상은 아래 셋입니다.
| 번호 | 허용되는 영상 |
|---|---|
| 1)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 2) |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 3) |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지도 화면과 후방 카메라 영상이 이 목록에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목록에 없죠.
제11호의2의 예외는 더 좁습니다.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뿐입니다.
상황별로 대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칸은 해석입니다.
| 상황 | 해당 조문 | 해석 |
|---|---|---|
| 거치한 화면에 지도 표시 | 제11호 나목 1) | 예외 목록에 있다 |
| 거치한 화면으로 동영상 시청 | 제11호 | 목록에 없어 금지(정지 중은 예외) |
| 손에 든 휴대폰 화면 | 제11호 나목 |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장치가 아니다 |
| 달리면서 화면을 눌러 목적지 입력 | 제11호의2 | 정지가 아니면 예외가 없다 |
휴대폰이 영상표시장치인지는 제11호의 정의가 기준입니다. 영상물을 재생하는 장치이고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스마트폰이 이 정의에 들어간다는 것도 해석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제11호의2(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어기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벌칙의 큰 틀은 제156조 제1호입니다. 제49조를 어긴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제49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위반은 이 호에서 빠집니다. 제10호는 빠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이 차종별로 정합니다. 제15호가 휴대용 전화 사용, 제15의2호가 영상 표시, 제15의3호가 영상표시장치 조작입니다.
| 구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 제15호 휴대용 전화 사용 | 7만원 | 6만원 | 4만원 |
| 제15의2호 영상 표시 | 7만원 | 6만원 | 4만원 |
| 제15의3호 영상표시장치 조작 | 7만원 | 6만원 | 4만원 |
세 호의 금액은 같습니다. 별표 8 비고가 차종 묶음을 정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제15의2호·제15의3호와 비고(2026년 10월 2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 무거운가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금액이 오릅니다. 휴대폰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별표 10을 적용하는 조문을 하나씩 적습니다. 제5조, 제6조, 제17조 제3항, 제27조 일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항입니다. 제49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벌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주) 4는 보호구역에서 벌점을 2배로 하는 호를 적습니다.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25호이고, 휴대용 전화 사용인 제17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에서도 승용차 기준은 6만원과 15점 그대로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별표 10(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4(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벌점은 몇 점이고, 면허에는 어떻게 쓰이나요?
시행규칙 별표 28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세 줄이 있습니다. 제17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17의2호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17의3호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입니다. 세 줄 모두 15점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15점만으로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별표 28은 면허 정지를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벌점은 3년간 누산해 관리합니다. 다른 위반이 쌓이면 사정이 달라지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위반 없이 1년이 지날 때 소멸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이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납부기한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못 내면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내야 하고,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4조, 제165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7호·제17의2호·제17의3호와 일반기준(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카메라에 찍히면 누구에게 청구되나요?
제160조 제3항은 영상으로 입증된 위반을 다룹니다.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위반이 사진이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가 정합니다. 승합자동차등 8만원, 승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입니다.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2호). 운전자 본인에게 하는 처분이 먼저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제4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1일 조회)
운전자가 지킬 것
조문이 요구하는 쪽은 분명합니다. 운전 중에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목록에 적힌 경우뿐입니다. 조문에 맞추면 습관은 이렇게 잡힙니다.
-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와 음악을 정해 둡니다. 달리면서 화면을 누르는 것은 제11호의2의 예외에 없습니다.
- 통화가 필요하면 손으로 잡지 않고 쓸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해 둡니다(시행령 제29조).
- 문자나 영상은 정지한 뒤에 봅니다. 정지가 예외라는 말은 정지해 있는 동안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 내비게이션은 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화면으로 봅니다. 손에 든 화면은 제11호 나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시선을 잠깐 뗄 때 가장 먼저 줄어드는 여유입니다. 간격 기준은 안전거리 글에 있습니다.
같은 제49조 제1항에는 경음기 규정도 있습니다. 제8호 다목이고, 자세한 내용은 경적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 중 휴대폰을 쓰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 제15호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은 6만원, 승합자동차등은 7만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입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벌점도 붙나요?
시행규칙 별표 28 제17호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15점으로 정합니다. 15점 묶음에 들어 있는 줄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을 때는 써도 되나요?
제10호 단서 가목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정지한 이유나 시동 여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발해서 움직이면 예외가 끝납니다.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로 통화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시행령 제29조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라목의 장치로 정합니다. 그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어떤 제품이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는 것도 위반인가요?
제11호 단서 나목 1)이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의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을 예외로 둡니다. 다만 화면을 눌러 조작하는 것은 제11호의2가 따로 막고, 예외는 정지 중입니다.
운전 중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에는 특정 서비스 이름이 없고 '방송 등 영상물'이라고 적습니다. 제11호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게 하라고 정합니다. 예외 목록에 오락 영상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제15의2호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 6만원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별표 10을 적용하는 조문을 적는데 제49조는 없습니다. 벌점 2배 규정(별표 28 (주) 4)에도 제17호는 없습니다.
119에 신고하려고 전화를 쓰면요?
제10호 단서 다목이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기준은 긴급한 필요이고, 범죄·재해 신고가 예시입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도 같은 규정인가요?
'자동차등'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갑니다(제2조 제21호). 시행령 별표 8은 이륜자동차등을 4만원으로 정합니다.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뺍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누구에게 과태료가 나오나요?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는 승용자동차등을 7만원으로 정합니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그 뒤 20일 이내에는 20%를 더해 내고,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4조, 제165조).
자율주행 기능을 쓰는 중에는 폰을 봐도 되나요?
제56조의2 제2항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차의 운전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3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13&ancYnChk=0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4055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4021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4079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509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