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경적 울리기 — 승용차 4만원, 횟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연속 경음기는 금지 소음이다. 승용차 범칙금은 4만원이다. 난폭운전 9개 행위 중 하나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경적 울리기 — 승용차 4만원, 횟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사진: Pexels · cottonbro studio

경적은 언제 울려도 되고,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뒤차가 길게 울린 경적에 깜짝 놀란 적도, 내가 울린 한 번이 괜히 마음에 걸린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도로교통법 문장에는 '경적'이라는 말이 없고 '경음기'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경음기'를 기준으로 조문을 찾았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경음기를 쓰라고 정한 곳이 있는지, 울리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어기면 범칙금이 얼마인지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11월 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전문을 열어 '경음기'가 들어간 조문을 모두 읽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시행본)로 범칙금과 벌점을 맞췄습니다. 경적 소리의 크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2026년 7월 10일 시행본)에서 읽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어떻게 다른지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이 글에, 상향등을 깜빡이는 문제는 상향등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2일 시행)·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시행) (law.go.kr, 2026년 11월 6일 조회)

도로교통법에서 '경음기'가 나오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11월 6일에 연 도로교통법 전문에서 '경음기'라는 낱말이 든 조문은 세 곳이었습니다. 원문의 해당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조문 원문에 적힌 말 무슨 내용인가
제21조 제3항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앞지르기 방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운전자의 소음 금지
제60조 제2항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앞지르기 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경음기를 적었고, 한 곳은 울리는 행위를 소음으로 막고 있습니다. 울려도 되는 때와 울리면 안 되는 때가 한 조문에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갈라져 있는 셈이죠.

한 가지 더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을 정한 제31조 제1항·제2항에는 경음기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차로나 골목 모퉁이에서는 경적을 울려야 한다'는 식의 문장은 이번에 연 도로교통법 전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고시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1조·제31조·제49조·제60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6일 조회)

경음기를 쓰라고 한 조문은 앞지르기 두 곳뿐입니다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2항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라고 합니다.

두 문장 모두 경음기를 방향지시기·등화와 같은 줄에 '또는'으로 놓았습니다. 경음기만 꼭 울리라고 적은 문장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문장을 읽은 해석이고, 경찰이나 법원이 이 대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조문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21조 제3항은 제156조 제1호에, 제60조 제2항은 제21조 제1항·제3항과 함께 시행령 별표 8 제8호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묶여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6만원,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은 제24호 '앞지르기 방법위반' 10점입니다. 다만 이 벌점은 별표 28 (주) 3에 따라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 경음기를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항목이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항목 이름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고 근거 조문이 제21조 제3항·제60조 제2항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1조·제60조·제156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8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시행규칙 별표 28 제24호·(주) 3(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6일 조회)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리면 '소음 금지' 행위입니다

울리면 안 되는 쪽은 제49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각 목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가목),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지 않고 회전수를 올리는 행위(나목),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다목)입니다.

이 문장에서 경음기와 관련한 요건을 뽑으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2.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릴 것
  3.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 생길 것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숫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번부터 '반복'이고 몇 초부터 '연속'인지를 정한 숫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도, 시행령 별표 8에도 없었습니다. 시행령 본문과 시행규칙에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지는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울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36호가 정합니다. 항목 이름은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이고 근거 조문은 제49조 제1항 제8호입니다. 급발진·급가속·공회전 소음과 같은 줄에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금액은 페이지 이미지의 금액 칸을 눈으로 읽어 확인했습니다. 제21호부터 제43호까지가 한 묶음으로 같은 금액을 쓰는 구조입니다.

4만원승용자동차등
5만원승합자동차등
3만원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2만원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156조 제1호가 제49조를 열거하면서 제1항 제1호·제3호 위반 등만 빼고 있어 제8호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편 사진이나 영상으로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가는 구조(제160조 제3항)가 있죠. 그 조문이 열거한 제49조 관련 항목은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였고 제8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경음기 소음은 영상만으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대상으로는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회전은 지자체 제한과 과태료가 따로 있어서 공회전 제한 글에 모아 두었고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제156조 제1호·제160조 제3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6호(2026년 10월 2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6일 조회)

벌점은 붙고, 난폭운전이 되기도 하나요?

벌점부터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목 제1호부터 제31호까지를 읽어 봤더니 제49조 제1항 제8호의 행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49조 중에서는 제5호·제9호·제10호·제11호 계열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복·연속 경음기 소음 한 가지만으로 벌점이 붙는다는 근거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벌점이 0점'이라고 선언하는 문장을 본 것이 아니라 표에 행이 없었다는 뜻이니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데 경음기는 난폭운전 조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제46조의3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모두 아홉 가지이고, 제7호가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같은 행위와 한 목록에 있는 거죠.

난폭운전은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제151조의2 제1호는 제46조의3을 위반해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제4의3호)를 40점으로 적었습니다. 입건이 있어야 이 점수가 붙는 문언입니다.

그렇다면 경적을 길게 울리면 곧바로 난폭운전일까요? 조문 문장으로는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소음 발생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고, 하나의 행위라면 '지속 또는 반복'이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조문을 읽은 해석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분반복·연속 경음기 소음앞지르기 방법 위반
근거 조문제49조 제1항 제8호제21조 제3항·제60조 제2항
승용 범칙금4만원6만원
이륜 범칙금3만원4만원
벌점표(가목)행 없음10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제151조의2 제1호(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3. 가목 제1호~제31호·제4의3호(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6일 조회)

경적 소리의 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울리는 횟수만이 아니라 소리의 크기에도 법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는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최소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커도 안 된다는 허용 상한입니다.

최소 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음기는 일정한 크기의 경적음을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내야 하고, 자동차 전방 2미터 떨어진 지점으로서 지상높이가 1.2±0.05미터인 지점에서 잰 경적음의 최소 크기가 90데시벨(C)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규칙 제83조는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제53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상한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40조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별표 1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이 표에는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이 dB(C)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적소음은 소형·중형 110 이하, 중대형·대형 112 이하입니다. 운행자동차 쪽 표에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승용자동차도 같은 값이었고, 이륜자동차는 110 이하였습니다. 표 안에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모든 자동차에 115 이하를 적용하는 칸처럼 제작 시기별로 다른 칸도 있습니다.

90dB(C)최소 경적음 기준
110dB(C)승용 소형·중형 상한
112dB(C)승용 중대형·대형 상한

소형·중형·중대형·대형을 가르는 기준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차가 어느 칸인지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제작사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이 허용기준이 경음기를 바꿔 단 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위반 시 무엇이 부과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범칙금은 '울린 행위'에 붙고, 이 표는 '차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정한 것이라 층위가 다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3조(2026년 7월 10일 시행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별표 13(개정 2025년 10월 1일, 2026년 11월 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6일 조회)

문장대로 읽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조문에 적힌 요건에 몇 가지 장면을 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문장을 읽은 해석이고, 실제 단속이나 처분은 경찰이 정합니다.

앞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아 한 번 짧게 울린 경우를 먼저 보죠.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울리는 행위를 적었고 한 번 울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이 반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숫자 기준도 조문에는 없어서, 몇 번부터가 반복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지르기 때 울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제21조 제3항과 제60조 제2항이 경음기를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적고 있으니 앞지르기 때 울리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 행위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울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 되면 제49조 쪽 문장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화가 나서 길게 누르거나 연달아 누르는 경우는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모양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연속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죠. 여기에 신호·지시 위반이나 속도 위반처럼 제46조의3에 열거된 다른 행위가 둘 이상 연달아 있거나, 경음기 울림을 지속·반복하면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난폭운전 조문까지 올라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적지 않고 남겨 둔 것들이 있습니다. 몇 번 또는 몇 초부터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지는 법 제49조와 시행령 별표 8에서 찾지 못했고, 시행령 본문과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실제로 어떤 경우를 이 행위로 보는지, 경적 한 번의 처분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음기를 울려야 하는 장소를 정한 규정이 도로교통법 밖의 법령이나 시·도경찰청장의 지정·공고에 있는지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소형·중형·중대형·대형 구분 기준과, 허용기준을 넘긴 경음기에 대한 조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11월 6일 조회한 시행본 기준이라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적을 한 번 울려도 단속되나요?

조문 문장으로는 한 번 울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이 적은 것은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이고, 몇 번부터가 반복인지 정한 숫자는 법 제49조와 시행령 별표 8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단속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음기를 반복해서 울리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 제36호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 이륜자동차등은 3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2만원입니다.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이고,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소음과 같은 항목입니다. 2026년 11월 6일 조회한 시행본(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경음기 때문에 벌점도 받나요?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목의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에서 제49조 제1항 제8호의 행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는 제4의3호에 40점이 적혀 있습니다. 벌점이 0점이라는 문장을 본 것이 아니라 표에 행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경적을 울려도 되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나요?

도로교통법에서 경음기를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적은 곳은 제21조 제3항(앞지르기)과 제60조 제2항(고속도로 앞지르기) 두 군데였습니다. 둘 다 방향지시기·등화와 나란히 '또는 경음기'로 적혀 있습니다. 서행·일시정지 장소를 정한 제31조에는 경음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앞지르기 때 경적을 안 울리면 위반인가요?

두 조문 모두 경음기를 방향지시기·등화와 같은 줄에 '또는'으로 놓았고, 경음기만 꼭 울리라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시행령 별표 8 제8호로 승용 6만원, 시행규칙 별표 28 제24호로 벌점 10점이지만, 경음기를 안 울린 것만으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경적 때문에 난폭운전이 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열거한 아홉 가지 행위 중 제7호가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입니다. 다만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야 합니다. 경적만 길게 울렸다고 곧바로 해당한다고 읽히지는 않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151조의2 제1호는 제46조의3을 위반해 난폭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를 40점으로 적었습니다. 두 행위의 차이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차이 글에서 다룹니다.

영상만으로 경적 소음 과태료가 날아오나요?

제160조 제3항이 사진·영상으로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으로 열거한 제49조 항목은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였고 제8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음기 소음은 영상만으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적 소리는 얼마나 커야 하나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자동차 전방 2미터, 지상 1.2±0.05미터 지점에서 잰 경적음의 최소 크기가 90데시벨(C)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정한 크기의 경적음을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해서 내야 한다는 기준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에도 준용됩니다(제83조).

경적 소리가 너무 커도 문제가 되나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자동차의 경적소음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승용자동차는 소형·중형 110 이하, 중대형·대형 112 이하(dB(C))이고, 운행자동차 표의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승용자동차도 같은 값이었습니다. 소형·중형 등의 구분 기준과 위반 시 조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적과 상향등은 같은 취급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경음기만 적고 있고 전조등 깜빡임의 횟수나 시간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상향등 쪽은 상향등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발진이나 공회전 소음도 같은 범칙금인가요?

시행령 별표 8 제36호가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를 한 항목으로 묶고 있어 범칙금 금액은 같습니다. 근거 조문은 제49조 제1항 제8호의 가목·나목·다목입니다. 공회전 제한의 과태료는 지자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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