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 방조 요건과 신설 조장 금지 조항, 보험 감액 40%

동승자도 방조가 될 수 있다. 새 조항은 2027년 6월 시행이다. 보험 동승 감액은 40%다.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 방조 요건과 신설 조장 금지 조항, 보험 감액 40%
사진: Pexels · Marc Schulte

술 취한 운전자의 차에 타면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술 마신 친구가 키를 달라고 할 때 같이 타도 되는지 망설이신 적이 있나요. 법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르게 다루죠.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막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취한 상태의 기준은 같은 조 제4항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 제3항이 정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의 제44조와 제148조의2에는 동승자를 직접 처벌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운전자 처벌(제148조의2 제3항)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동승자의 근거는 형법 제32조거든요.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형법 제32조(2026년 10월 2일 시행본) (law.go.kr)

방조는 어떤 행동에 인정됐나요?

법원이 직접 공개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2023년 5월 11일 선고한 2023고단292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토바이 차량키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동승했습니다.

친구는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친구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방조로 판단했습니다.

2023년 5월 11일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량
0.146%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

적용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입니다. 방조 감경은 형법 제32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키를 건넨 행위와 동승을 함께 적습니다. 키 없이 동승만 한 경우를 다룬 판결이 아닙니다.

양형 이유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관리했고, 친구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점이 불리했습니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판결(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 2023년 6월 22일) (scourt.go.kr)

경찰은 어떤 동승자를 조사하나요?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2조가 기준을 둡니다.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동승자는 현장에서 즉시 조사하고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보고서'를 씁니다.

해당하는 동승자는 세 부류입니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사람
  2.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했고 운전자의 습벽을 알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
  3.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경찰청은 2020년 7월 21일 피서철 단속을 알리며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동승자가 있으면 초동조치 단계부터 방조 여부를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발표에는 식당도 나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이 운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교통안전과-2859, 2020년 5월 15일) 제32조, 경찰청 보도(2020년 7월 21일, 정책브리핑) (police.go.kr, korea.kr)

2027년 6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로교통법에 새 조문이 생겼습니다. 제44조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입니다. 2026년 6월 2일 신설됐고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죠.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아야 하고,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조장해야 합니다.

조장 행위는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하는 행위입니다.

제44조의2신설 조문
2027년 6월 3일시행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벌칙

벌칙은 제148조의2 제7항에 신설됐습니다. 제44조의2를 위반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전에는 형법 제32조 방조가 기준입니다. 조장 금지 조항이 생겨도 방조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제148조의2 제7항(2026년 6월 2일 신설, 2027년 6월 3일 시행) (law.go.kr)

사고 뒤에 동승자가 운전자인 척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선고한 2025고단1105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자 대신 동승자 A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자백했습니다. 또 다른 동승자 C가 A의 자수를 만류했고, 운전자 B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범인도피를, B와 C에게 범인도피방조를 인정했습니다. 이 죄들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책임이 중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1105 판결(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2025년 12월 21일) (scourt.go.kr)

동승자가 다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에 동승자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2026년 7월 1일 개정)의 과실상계 등 기준에 '동승자에 대한 감액' 항목이 있죠.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한다고 적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는 40%입니다.

동승 유형감액비율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40%
동승자의 요청 동승30%
상호 의논합의 동승20%
운전자의 권유 동승10%
운전자의 강요 동승0%

현대해상 약관은 이 칸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으로 적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약관(2024년 12월 1일 판)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으로 적습니다. 비율은 같은 40%입니다.

두 약관 모두 수정요소를 둡니다.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가 더해집니다.

출퇴근 예외도 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 경우에는 이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니 내 계약의 약관 별표를 확인하세요. 다음 날 아침 숙취 운전의 단속 기준은 숙취운전 단속 기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제16조·<별표 4>·<별표 5>(2026년 7월 1일 개정),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 4>(2024년 12월 1일) (direct.hi.co.kr, lotteins.co.kr)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차에 같이 타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게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동승자는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인정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차량키를 건네고 동승한 사람에게 방조를 인정했습니다.

방조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를 방조로 판단했습니다.

열쇠를 건네면 어떻게 되나요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판결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고 동승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는 제44조의2가 자동차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조장 행위로 적습니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 동승자를 조사하나요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2조는 세 경우를 듭니다. 만취한 운전자의 상태를 알면서 동승한 경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나 공무집행 방해에 가세한 경우입니다.

2027년 6월 3일 전에도 새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제44조의2와 제148조의2 제7항은 시행일이 2027년 6월 3일입니다. 그 전에는 시행 중인 형법 제32조 방조가 적용됩니다.

새 조문의 벌칙은 얼마인가요

제148조의2 제7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경우입니다.

운전 권유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7년 6월 3일부터는 제44조의2 제2호가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조장 행위로 적습니다. 요건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차에 탔다가 다치면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감액비율을 40%로 정합니다.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가 더해집니다. 가입한 보험사 약관의 별표를 확인하세요.

출퇴근 카풀도 감액되나요

약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 경우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입니다.

술을 판 식당도 방조인가요

경찰청은 2020년 7월 21일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이 운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를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후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05 판결은 허위 자백한 동승자에게 범인도피를, 이를 만류하거나 벌금 대납을 약속한 사람에게 범인도피방조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책임이 중하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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