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발급은 1,000원, IC 발급은 15,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법이 정한 효력의 범위까지
QR 발급은 1,000원이다. IC 발급은 15,000원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추가 발급'입니다
스마트폰에 면허증을 넣고 다니면 지갑을 안 가져가도 되느냐고 묻는 분이 많죠. 먼저 법이 이 제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정의도 같은 항에 있는데,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입니다. 실물 면허증을 대신하는 별개의 면허가 아니라 같은 면허를 폰에 한 벌 더 얹는 구조거든요.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을 직접 열었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의 발급 안내를 읽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포털 설명은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앱 화면의 세부 단계는 공식 안내에 적힌 만큼만 쓰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law.go.kr, 2026. 11. 6. 조회, 2026. 10. 13. 시행본)
'QR 발급 1,000원, IC 발급 15,000원' — 두 방식의 값이 이렇게 다릅니다
공식 안내가 말하는 발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물 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바꿔 받은 뒤 그 카드를 폰에 태그하는 'IC 발급'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창구를 거쳐 QR로 받는 '현장QR 발급'입니다.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IC 방식 쪽의 갱신·재발급·신규 신청이 15,000원, 적성검사와 함께 신청하면 21,000원이고, 현장QR 발급은 1,000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의 법적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 제5호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했는데, 시행규칙 별표 36 수수료 금액표에는 긴급자동차 지정, 국제운전면허증 9,000원, 전문학원 지정 같은 항목만 있고 운전면허증 발급 항목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낸다고 정했으니, 면허증 쪽 금액은 공단이 공고하는 값이라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 해석은 제가 한 것이고, 공단의 공고문 자체는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 숫자는 '공단 안내 화면에 적힌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교표로 두 방식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IC 발급 | 현장QR 발급 |
|---|---|---|
| 신청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온라인 신청도 가능)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 수수료 | 15,000원(적성검사와 함께면 21,000원) | 1,000원 |
| 폰을 바꿀 때 | 기관 방문 없이 다시 태그해 재발급 | 시험장 방문 필요 |
| 새 사진 | 사진이 부적합하면 필요 | 사진이 부적합하면 필요 |
'그럼 QR이 15배 싸니 QR로 하면 되겠네'라고 결론 내리기엔 이릅니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것을 삽니다. 15,000원에는 실물 면허증을 IC 면허증으로 바꾸는 값이 들어 있고, 그 카드는 이후 폰을 바꿀 때마다 방문 없이 쓸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1,000원은 폰에 면허증을 넣는 값일 뿐이고, 폰이 바뀌면 다시 시험장에 가야 합니다. 방문 한 번의 시간 비용을 얼마로 보느냐가 선택을 가릅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 '구비서류 및 수수료' (safedriving.or.kr, 2026. 11. 6. 조회) · 도로교통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별표 36 (law.go.kr, 2026. 11. 6. 조회)
IC 방식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의 안내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앱 화면의 버튼 이름까지는 공식 안내에 없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를 직접 찾아갑니다.
-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1장(3.5×4.5cm), 신분증(교체 발급이면 기존 운전면허증), 수수료 1만 5천원입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직접 받습니다.
-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합니다.
-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끝납니다.
수령 시간도 안내에 있습니다. 시험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찰서에서 신청하면 약 15일, 온라인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공휴일 제외) 날짜를 수령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면 온라인 신청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내 면허증이 이미 IC 면허증인지는 사진 아래를 보면 됩니다. 공식 안내는 사진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으면 IC 운전면허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갖고 있다면 신청 단계를 건너뛰고 4번부터 하면 되겠죠. 다만 IC 면허증을 교통카드와 겹쳐서 쓰면 중복 인식될 수 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주의 문구가 있으니, 지갑에서 교통카드와 포개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규칙 제78조의2도 같은 방향입니다. 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를 경찰서장이나 공단에 내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 제시 대신 지문 대조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그 신청서를 내면서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재발급을 받는 사람은 IC 칩과 단말기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앞의 'IC 방식은 폰을 바꿔도 방문이 필요 없다'는 안내가 이 조문에서 나온 구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안내 — 모바일 운전면허증' (mobileid.go.kr, 2026. 11. 6. 조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law.go.kr, 2026. 11. 6. 조회, 2026. 8. 24. 시행본)
QR 방식은 시험장 창구를 거칩니다
현장QR 발급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현장QR 안내에는 신청 장소가 시험장만 적혀 있고(IC 방식은 시험장과 경찰서), 행정안전부 FAQ는 최초 발급을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으로 적었습니다. 두 안내의 표현이 다르니 경찰서에서 QR 발급이 되는지는 방문 전에 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이고, 분실했다면 신분증입니다. 본인 신청만 가능해서 대리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이 변수입니다. 공단은 면허증에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장QR 단독 신청이라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규격(3.5×4.5cm) 사진 1매를 내야 하고, 이때는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그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내 화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IC 방식에서도 온라인 신청 때 등록된 사진이 맞지 않으면 새 사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진 1매(적성검사·갱신이면 2매)라고 안내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사진이 규격에 맞는지가 변수라는 점은 같죠.
사진 규격과 허용 범위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 별도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이번에 열어 본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허용 기준 문서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현장QR 발급' (safedriving.or.kr, 2026. 11. 6. 조회)
모든 휴대폰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가 정한 발급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거나 새로 취득할 것, 본인 명의 스마트폰일 것,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본인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인 명의 휴대폰과 무기명 선불폰은 안 됩니다. 다만 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법인 명의 휴대폰과 기명 선불폰은 발급이 됩니다. 알뜰폰 가운데 티플러스(tplus) SKT 구회선 이용자 중 2023년 8월 15일 이전 가입자는 발급이 안 되고, NFC와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휴대폰도 안 됩니다. 발급할 때 안면인식과 IC 태깅을 하기 때문이죠.
설치 가능 기기는 안드로이드가 OS 8.0 이상에 생체인증과 NFC를 지원해야 하고, 아이폰은 아이폰8 이상에 iOS 16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이 필요합니다. 블랙베리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1월 6일 공단 안내에 있는 값이라 OS 기준은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발급조건·설치가능 기기' (safedriving.or.kr, 2026. 11. 6. 조회)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mobileid.go.kr, 2026. 11. 6. 조회)
실물과 같은 효력인가 — 법이 말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죠. 폰의 면허증으로 운전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법 문언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2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이 면허 소지자의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증빙서류를 붙이지 않고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의 괄호가 '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고 풀고, 그 풀이가 제87조의2,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1항, 제139조, 제152조에서도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를 운전할 때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제92조 제1항의 '운전면허증'에도 모바일이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제92조 제2항은 운전 중 경찰공무원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제시하는 것도 같은 범위로 읽힙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같은 제2항에는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 다른 방식의 본인 확인을 요구하면 모바일 면허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법, 어느 절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은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문장은 모바일 신분증 전체에 대한 안내이고, 운전면허증에 한정한 조문은 앞의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입니다.
타인 명의를 쓰는 일은 막혀 있습니다. 제92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했고, 제150조 제3의3호가 이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때 반납해야 하는 것도 모바일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95조는 반납에 '전자적 반납'을 포함하고,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때도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고 풀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92조·제95조·제150조 (law.go.kr, 2026. 11. 6. 조회, 2026. 10. 13. 시행본)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mobileid.go.kr, 2026. 11. 6. 조회)
쓸 수 있는 곳과 못 쓰는 곳
행정안전부는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활용 예로 편의점·술집의 성인 확인, 은행, 관공서,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을 들었습니다. 성인 확인은 앱에서 '나의 QR'을 선택해 QR을 보여주고 상대가 스캔하는 방식이고, 앱 화면을 터치해 신분증을 보여주는 육안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표시되지 않고 사진과 QR만 표시되며, QR은 30초 뒤 초기화되고, 화면 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공식 안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는 곳의 목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앞서 본 법 제85조의2 제2항 단서(다른 법률이 정한 확인 방법이 우선)뿐이고, 개별 기관이나 매장이 실제로 어떻게 응대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쓸 수 있는지도 이번 조사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안내문이 없는 영역을 '된다'거나 '안 된다'고 쓰지 않는 편이 정직하겠죠.
민간 앱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 앱 외에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합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과 2개 이상의 앱(모바일신분증, 삼성월렛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폰 한 대에 앱 한 곳이 기준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이용안내 — 사용자' (mobileid.go.kr, 2026. 11. 6. 조회)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2026. 11. 6. 조회)
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는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이 지났을 때 모바일 면허증을 계속 쓰려면 IC 면허증을 이용한 발급이나 현장QR 발급을 새로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5항은 발급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단말기에 설치해 쓰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면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폰 속 '발급 정보'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구조로 읽힙니다. 3년이 지난 뒤 정확히 어떤 화면이 뜨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의 재발급 방법은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IC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폰에 면허증을 태그하고 본인 인증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면허증 소지자가 QR로 받았다면 시험장을 찾아가 신청서를 내고 창구에서 QR로 받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는 도난·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즉시 잠금 상태로 바뀌어 타인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고 안내합니다. 신고는 홈페이지에서 24시간 할 수 있고, 콜센터(1688-0990)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폰을 되찾으면 앱을 실행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잠금을 풀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앱 자체의 보호 장치로는 실행할 때 지문이나 안면인식, 그리고 PIN 번호 입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물 면허증을 같이 잃어버린 경우의 처리는 별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6조는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했고, 제95조 제1항 제3호는 잃어버려 다시 발급받은 뒤 옛 면허증을 찾으면 7일 이내에 반납하라고 합니다. 이 7일 규정이 모바일에도 같은 문장으로 적용되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기타' 안내 (safedriving.or.kr, 2026. 11. 6. 조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5항, 도로교통법 제86조·제95조 (law.go.kr, 2026. 11. 6. 조회)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이용안내 — 사용자'·FAQ (mobileid.go.kr, 2026. 11. 6. 조회)
그래서 나는 어느 방식을 고를까요?
세 가지만 따져 보면 됩니다. 첫째, 내 면허증이 이미 IC 면허증인지입니다. 사진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다면 앱 설치와 태그만으로 끝나니 별도 수수료 안내는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폰을 자주 바꾸는지입니다. 1~2년마다 바꾼다면 QR 방식은 그때마다 시험장에 가야 하고, IC 방식은 한 번 받아 두면 태그로 끝납니다. 셋째, 적성검사나 갱신 시기가 가까운지입니다. 시행규칙이 신청서를 내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으니 시기가 겹친다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면허증이 일반 카드이고 이후 폰을 한 번도 안 바꿀 것 같다면 QR 1,000원이 가장 쌉니다. 폰을 한 번이라도 바꾸면 시험장을 한 번 더 가야 합니다. 방문 비용을 시간으로 따지면 15,000원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이 결론은 공식 안내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 판단이고, 시험장까지의 거리나 대기 시간 같은 개인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둡니다. 공단의 수수료 공고문 원문, QR 방식에서 사진이 부적합할 때 붙는 추가 수수료 금액, 사진 허용 기준의 세부 문서, 3년 만료 후의 앱 화면, 해외 사용 가능 여부, 개별 매장·기관의 수용 현황은 열어 보지 못했거나 안내문에서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면허 갱신 수수료와 적성검사 비용은 별도 글에서 같은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겹치는 숫자(15,000원, 21,000원)가 같은지 대조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두 가지입니다. 실물 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바꿔 받은 뒤 폰에 태그해서 본인인증을 하는 IC 방식,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창구를 거쳐 QR로 받는 현장QR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최초 발급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찾아가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현장QR 발급은 1,000원, IC 운전면허증 발급(갱신·재발급·신규)은 15,000원, 적성검사 신청과 함께 하면 21,000원입니다. QR 방식에서 사진이 부적합해 재발급이 필요하면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따로 붙는데 금액은 안내에 없었습니다.
실물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나요?
법 문언상 가능한 구조로 읽힙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2항 괄호가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 것을 운전면허증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가 제92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85조의2 제1항이 모바일 면허를 '추가로' 발급한다고 적었고, 단속 현장의 실제 대응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실물과 같은 효력인가요?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안내합니다.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2항이 증빙서류 없이 모바일 면허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신분 확인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휴대폰은 발급이 안 되나요?
법인 명의 폰, 무기명 선불폰(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폰과 기명 선불폰은 예외), 2023년 8월 15일 이전 가입한 티플러스 SKT 구회선 알뜰폰, NFC나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폰은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 8.0 이상과 아이폰8·iOS 16 이상이 설치 가능 기준이고 블랙베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폰을 바꾸면 다시 시험장에 가야 하나요?
QR로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IC 면허증을 갖고 있다면 방문 없이 새 폰에 태그해서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와 공단이 안내합니다. 스마트폰 교체나 앱 삭제 뒤에는 어느 방식이든 발급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3년은 무엇을 뜻하나요?
시행규칙 제78조의2 제5항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단말기에 설치해 쓰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3년이 지나면 IC 면허증 또는 현장QR로 발급을 새로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년 뒤 앱에서 보이는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안전부 안내는 도난·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즉시 잠금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24시간, 콜센터 1688-0990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폰을 찾으면 앱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잠금을 풀 수 있습니다.
2대의 폰이나 두 개의 앱에서 동시에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 그리고 2개 이상의 앱(모바일신분증, 삼성월렛 등)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남의 폰이나 남의 명의 모바일 면허증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이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0조 제3의3호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면허증 사진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으면 IC 운전면허증이라고 행정안전부가 안내합니다. 로고가 없으면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안내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출처
-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22.do
-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23.do
- https://www.mobileid.go.kr/mip/hps/issuReqstGuidance/issuReqstGuidanceMdl.do
- https://www.mobileid.go.kr/mip/hps/svcIntrcn/svcIntrcnUser.do
- https://www.mobileid.go.kr/mip/hps/svcCnter/indexSvcCnterList.do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