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양도증명서 쓰는 법 — 직접 거래용 15호와 매매업자용 16호 서식 칸별 정리

매매는 양도증명서가 필요하다. 서식은 거래별로 둘이다. 이전등록 기한은 15일이다.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양도증명서 쓰는 법 — 직접 거래용 15호와 매매업자용 16호 서식 칸별 정리
사진: Pexels · Kindel Media

양도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일까요?

중고차를 사고팔 때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죠. 그런데 이전등록 창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의 맨 앞에 놓인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가 매매인 경우에 이 서류를 이전등록 신청서에 붙이라고 정해 두었거든요. 증여라면 증여증서, 경매라면 매각결정서, 판결이라면 확정판결 등본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즉 양도증명서는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등록규칙(둘 다 2026년 6월 3일 시행본)의 원문을 읽고, 규칙의 별지 제15호서식과 제16호서식 원본을 열어 칸을 하나씩 옮겨 적었습니다. 정부24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 안내도 열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후기는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은 이번 조회에서 접속이 되지 않아 그쪽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뿌리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입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 제33조가 정하고, 양도증명서의 서식은 같은 조 제2항이 둘로 나눠 지정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2. 시행본)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6. 3. 시행본)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숫자로 먼저 정리합니다

양도증명서 서식은 이 문구를 직접 담고 있습니다. 직접 거래용 서식 제8조는 양도증명서를 2통 작성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한 통씩 지니고,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라고 적었습니다. 정부24 안내는 수수료를 1,000원으로 표시하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5일이전등록 기한
2통양도증명서 작성 통수
1,000원이전등록 수수료

두 서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래 표 한 장으로 갈립니다.

구분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이름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규칙 근거제33조 제2항 제1호제33조 제2항 제2호
개정2022. 12. 1.2021. 12. 10.
작성 통수2통(갑·을 각 1통)4통(갑 1·을 1·대행 매매업자 2)
등록 신청 기한 문구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양수인 제출)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매매업자 신청)

16호의 '4통'은 서식 제10조의 문언입니다.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 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지닌다고 적혀 있어서, 개인이 받는 것은 15호와 같은 1통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8조, 별지 제16호서식 제2조·제10조 (law.go.kr, 2026. 11. 9. 조회) ·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gov.kr, 2026. 11. 9. 조회, 화면 표기 최근 내용 확인일 2025. 10. 29.)

어느 서식을 써야 하나요? 법이 나눈 기준은 '누가 거래했느냐'입니다

규칙 제33조 제2항은 서식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이 직접 거래했다면 별지 제15호서식을,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 개설자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별지 제16호서식을 씁니다. 기준이 가격이나 차종이 아니라 거래의 당사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서식 자체도 이 경계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15호 유의사항 3번은 이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자동차매매사업자 포함)이 쓰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거꾸로 16호 유의사항 1번은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사람만 쓸 수 있다고 밝혔고, 2번은 매매업자가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 조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은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 딜러에게 사더라도 '내가 직접 등록하겠다'는 길이 법에 열려 있다는 뜻이죠. 이때 실제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문언이 없어서 쓰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6. 3. 시행본)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같은 날 조회, 2026. 10. 2. 시행본) ·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 3, 별지 제16호서식 유의사항 1·2 (같은 날 조회)

직접 거래용(15호) 칸마다 무엇을 적나요?

원본을 열어 칸을 위에서 아래로 옮겼습니다. 맨 위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자가 있는데, 등록관청이 쓰는 칸으로 보입니다. 이 해석은 제가 한 것이고 서식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래는 당사자 칸입니다. '갑'이 양도인(대표자)이고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갑에게는 공동명의자 칸이 따로 있어서 성명과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게 돼 있습니다. '을'은 양수인(대표자)으로 같은 항목에 '지분율(%)'이 더해지고, 공동명의자 칸에도 지분율을 적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지분율 칸이 있는 쪽이 양수인뿐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거래 내용' 칸은 여덟 개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km)입니다. 이 가운데 잔금지급일은 앞서 본 15일 기한의 기산점으로 서식 제8조에 등장하는 칸이라서 비워 두면 안 됩니다. 주행거리 칸은 단위가 이미 'km'로 인쇄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약정 조항이 인쇄돼 있습니다. 당사자는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로 부르고(제1조), 갑이 잔금을 받고 채권액을 상환한 뒤 자동차와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넘깁니다(제2조).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인도일까지의 분은 갑이,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합니다(제3조). 다만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인도한 때부터 생기는 사고의 책임은 을이 집니다(제4조). 인도일 이전에 생긴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같은 행정상의 하자는 갑이 책임집니다(제5조). 을이 인수하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습니다(제6조).

할부가 남은 차라면 제7조가 중요합니다. 갑이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해 부담할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특약사항란은 빈칸으로 인쇄돼 있고, 이 서식에서 승계 여부를 적는 자리는 그곳 한 군데입니다. 제9조는 공동명의라면 대표양도인과 대표양수인을 공동명의자의 합의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서식 오른쪽에는 '수입인지' 칸이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르며 뒷면 여백에 붙인다고 적혀 있고, 금액은 서식에 없어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맨 아래 증명문은 이렇게 읽힙니다. 양도인이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 자동차를 양도했고,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했음을 증명한다는 문장입니다. 그 아래에 날짜를 쓰고 양도인(대표), 양도인 공동명의자, 양수인(대표), 양수인 공동명의자가 각각 '서명 또는 인'을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1.> (law.go.kr, 2026. 11. 9. 조회, PDF 원본을 직접 열어 옮김)

서식 뒷면의 유의사항 여섯 개 — 양도인용과 양수인용이 갈려 있습니다

15호 서식 아래의 유의사항은 읽어 둘 만합니다. 제일 먼저 양도인 주의사항입니다.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 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적으라고 했습니다. 양도인이 서명만 하고 양수인 칸을 비워 주는 것을 서식이 직접 경고하는 셈이죠.

양수인 주의사항은 방향이 다릅니다.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제세공과금의 납부 여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목록을 서식이 준 것입니다.

4번은 주행거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과 제79조 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고 인쇄돼 있습니다. 실제 법 문언을 보니 제7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16호가 제71조 제2항을 위반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람입니다. 서식과 조문이 맞습니다. 거래 내용 칸에 주행거리가 있는 이유가 여기서 짐작됩니다.

5번은 조회 수단입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6번은 서명과 날인에 따라 붙이는 서류가 달라진다는 내용인데, 아래 필요 서류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 1~6 (law.go.kr, 2026. 11. 9. 조회)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같은 날 조회, 2026. 10. 2. 시행본)

매매업자 거래용(16호)은 칸이 이렇게 다릅니다

16호는 앞쪽에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 번호' 칸이 맨 위에 있고, 뒷면 유의사항 3번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15호에는 없는 칸입니다.

계약 당사자 칸은 양도인(갑)과 양수인(을)의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입니다. 그 아래에 15호에 없는 '자동차매매업자' 칸이 있습니다. 등록번호 및 상호, 대표자(직인), 취급자(서명 또는 인)를 적게 돼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직인을 찍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이 칸과 맞물립니다. 이어서 계약연월일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영역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km), 차종, 차명, 차대번호가 있고, 돈 칸이 여럿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매금액,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 칸이 있으며 날짜와 '일금 ○○원정'을 적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인도일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칸이 있습니다. 15호에는 압류·저당 칸이 없고 양수인 유의사항으로만 확인을 권했던 점과 대비됩니다.

약정 조항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2조입니다. 양도인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넘기기로 하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매매업자에게 내주고,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 제8조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의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고 정했습니다.

해약금 조항(제6조)도 있습니다. 갑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2배를 을에게 배상하고, 을이 위약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했을 때, 을은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정확한 요건은 서식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하니 실제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12. 10.> 앞쪽 칸·제2조·제6조·제8조·유의사항 (law.go.kr, 2026. 11. 9. 조회, PDF 원본을 직접 열어 옮김)

양도증명서와 같이 내야 하는 서류, 공식 안내대로 정리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 정부24는 신청서를 '이전등록 신청서(별지 서식 14호)'로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붙이는 서류는 규칙 제33조 제1항에 있고, 매매일 때는 양도증명서 외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인감증명서라면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사실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법인이면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이고, 자동차매매업자라면 주소 자리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은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5호 유의사항 6번과 합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양도인이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날인했다면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이 서류가 면제되는 경우도 세 가지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하면서 경매거래 증명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의 원본을 낸 경우, 그리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했는데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가 실무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설명이 없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이고,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내지 않아도 되지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내야 합니다. 정부24의 접수·처리 기관은 시·군·구와 시·도로 표시돼 있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6. 3. 시행본) ·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제출 서류 (gov.kr, 2026. 11. 9. 조회, 화면 표기 최근 내용 확인일 2025. 10. 29.)

기한은 어떻게 셀까요? 법령과 서식이 기산점을 다르게 적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은 이전등록의 신청 기간을 사유별로 정했습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양도증명서 서식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라고 적었고, 매매업자의 대행 신청을 정한 규칙 제34조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령은 '매수한 날', 서식과 규칙은 '잔금지급일'이라는 서로 다른 문언이죠. 계약일과 잔금일이 같은 날이면 문제가 없지만, 계약금만 먼저 치르고 잔금을 며칠 뒤에 낸다면 두 기준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설명한 공식 문언을 찾지 못했습니다. 둘 중 이른 날부터 세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은 제 판단일 뿐,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양수인이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령 제27조는 이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친다고 정했습니다. 이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이번에 그 서류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제12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양도증명서를 받은 채 명의를 옮기지 않고 되파는 '중간 등록 생략'이 법으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6. 3. 시행본) ·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같은 날 조회)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제4항 (같은 날 조회, 2026. 10. 2. 시행본)

기한을 넘기면? 제가 읽은 조문에서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습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면 과태료를 문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은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의 구조는 달랐습니다. 제8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를 나열하는데, 그 제1호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2호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매매업자 대행 의무)입니다.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 이전 없이 재양도)을 어기면 제79조 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 쪽은 이렇습니다. 제84조의 과태료 항목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읽었는데, 제12조 위반을 가리키는 항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신규등록(제8조 제3항), 변경등록(제11조), 말소등록(제13조) 미신청은 과태료로 올라 있었는데 이전등록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6월 2일 개정)의 개별기준 표도 열어 봤는데, 변경등록(법 제11조) 다음 줄이 곧바로 말소등록(법 제13조)으로 이어지고 이전등록(법 제12조)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이 얼마'라는 식의 숫자는 이 글에서 쓰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에 벌칙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어떤 지연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집행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등록관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80조·제84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2. 시행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6. 2. 개정)

개인 간 거래와 매매업자 거래, 공식 문언이 갈라 놓은 것만 정리합니다

양도증명서 서식과 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서식이 15호와 16호로 나뉩니다. 둘째, 15호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16호는 거기에 매매업자의 직인과 취급자 서명이 더해집니다. 셋째, 신청 주체가 다릅니다. 직접 거래에서는 양수인이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냅니다(15호 제8조). 매매업자가 거래하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은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째, 16호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와 매매업자의 책임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공식 문언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적어 둡니다. 매매업자 거래에서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하겠다고 할 때 서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거래에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을 방문해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어떤 모양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law.go.kr, 2026. 11. 9. 조회) · 별지 제15호서식·제16호서식 (같은 날 조회)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순서대로 따져 보면 됩니다. 거래 상대가 매매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15호인지 16호인지부터 가립니다. 개인 거래라면 거래 내용 여덟 칸 중 잔금지급일과 주행거리를 특히 정확히 적고,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비우지 않았는지 봅니다. 그다음 양도인이 서명할지 날인할지를 정해 그에 맞는 서류(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용도란까지 맞춰 준비합니다. 할부가 남은 차라면 승계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었는지, 양수인은 압류·저당과 세금 체납을 이력 조회로 확인했는지 점검하세요.

숫자로 줄이면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 15일, 양도증명서는 2통, 정부24 표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 정리는 법령과 서식 문언을 옮겨 놓은 것이며, 취득세와 지역별 공채, 수입인지 금액,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규칙의 별지 제15호서식과 제16호서식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서식으로 공개돼 있고, 한글(hwp)과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 거래용은 거래하는 업자가 작성해 주는 구조로 읽힙니다.

직접 거래용과 매매업자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은 거래 당사자로 가릅니다. 양도자와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면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매매업자(경매장 개설자 포함)가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을 씁니다. 15호 서식은 당사자 외의 사람이 쓰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합니다.

양도증명서는 몇 통을 쓰나요?

15호는 2통을 작성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한 통씩 지닙니다. 16호는 4통을 작성해 양도인 1통, 양수인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지닙니다.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습니다. 양도증명서 서식은 매매에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라고 적었습니다.

양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매라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 필요합니다.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수인 인적사항을 비워 두고 줘도 되나요?

서식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15호 유의사항 1번이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 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할부가 남은 차는 양도증명서에 어떻게 적나요?

15호 제7조가 나머지 할부금을 양수인이 승계해 부담할지를 특약사항란에 적으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문구로 적어야 하는지의 예시는 서식에 없습니다.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읽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과태료 항목에서 제12조 위반은 찾지 못했고,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 표에도 이전등록 항목은 없었습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안 해주면 양도인이 할 수 있나요?

법 제12조 제4항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령 제27조에 따라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최고합니다. 필요한 서류의 세부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샀다가 바로 되팔 때도 내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네. 법 제12조 제3항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라고 정했고, 어기면 제79조 제1호의2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전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는 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이라고 표시합니다. 인지세와 취득세는 별도이며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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