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받은 날부터 60일" 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한과 낼 곳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후 60일이다.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이다. 이의신청 없이 심판도 된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야 하는 이유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지죠. 그런데 불복하는 길에는 기한이 걸려 있고, 그 기한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행정심판은 별개의 길이고 세는 날짜도 다르거든요. 이 글은 두 길의 기한, 제출처, 문언에 적힌 감경 사유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과 그 별표 28, 행정심판법(조회 시점에 현행으로 뜬 2023년 3월 21일 시행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의 안내도 읽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의 후기, 감경 성공 사례는 근거로 쓰지 않았고, 이 글에는 '몇 퍼센트가 구제된다' 같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 숫자를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4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13.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96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 (simpan.go.kr, 2026. 11. 9. 조회)
숫자로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세 숫자는 시작점이 모두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법 |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
| 내는 곳 | 시·도경찰청장 |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
| 심리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 재결·결정 기간 |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 접수일부터 60일(30일 연장 가능) |
표의 마지막 줄에서 보이듯, 이의신청에는 처리기간을 정한 조문을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제95조와 제96조에는 신청 방식과 위원회 구성만 있었거든요.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접수하는 시·도경찰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94조 (law.go.kr, 2026. 11. 9. 조회) ·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제45조 (law.go.kr, 2026. 11. 9. 조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제96조 (law.go.kr, 2026. 11. 9. 조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대상은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 그리고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합니다. 그 행정안전부령이 시행규칙 제95조인데,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라고 정했습니다. 신청서 양식 자체는 이번에 열어 보지 못해서 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접수된 이의는 시·도경찰청 안에 두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입니다. 위원장은 시·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경찰공무원이고,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3명과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3명이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법 제94조 제4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했고요. 심의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는 뒤에서 다루는 별표 28의 감경 문언이 가장 가까운 단서입니다.
처분이 나기 전 단계에도 이의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문장이 바로 뒤에 붙어 있죠. 이 단계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의 의견 진술이고, 법 제94조의 이의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94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13. 시행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95조·제96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이 멈출까요?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인데, 법 제94조 어디에도 이의신청이 처분의 집행을 멈춘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94조 네 항을 직접 읽고 확인한 사실이고,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냈으니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인지, 임시운전증명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물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 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먼저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제2항이 위원회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즉 청구만 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별도 요건을 갖춰 정지를 결정받아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정지가 받아들여질지는 문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94조 (law.go.kr, 2026. 11. 9. 조회) · 행정심판법 제30조 (law.go.kr, 2026. 11. 9. 조회)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따로 갈 수 있습니다
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의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심판을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같은 항 후단은 기한을 하나 더 줍니다. 이의를 신청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괄호 안에서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 후단의 대상에서 뺐습니다.
행정심판법 자체의 기한은 제27조에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고(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3항).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으로 기한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고 제2항이 정했습니다.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두 제도의 기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헷갈리기 쉬우니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60일은 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90일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의 90일은 법 제94조 제3항에 각각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세는지(처분을 받은 날, 알게 된 날, 결과를 통보받은 날)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날짜를 셀 때 첫날을 넣는지 같은 계산 방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니, 마감 임박한 경우에는 접수 기관에 물어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law.go.kr, 2026. 11. 9. 조회) · 행정심판법 제27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3. 3. 21. 시행본)
행정심판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니, 면허 처분이라면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되겠죠. 제2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라고 했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은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해 낼 수 있는 '온라인행정심판'을 안내합니다. 같은 누리집에는 행정심판을 무료로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청구 전에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회가 심리할까요?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나열된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고 정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구조를 보고 읽은 해석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면허 처분의 소관 위원회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 전에 누리집의 '소관위원회 찾기' 메뉴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재결을 합니다. 제43조에 따르면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고,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라고 명합니다. 재결 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4조의 사정재결처럼 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가 문언에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출처 · 행정심판법 제6조·제23조·제28조·제43조~제45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3. 3. 21. 시행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 '청구 및 신청' 안내 (simpan.go.kr, 2026. 11. 9. 조회)
감경 사유는 문언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처분을 감경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1. 일반기준 '바. 처분기준의 감경'에 있습니다. 시행 2026년 8월 24일 본문에서 옮겨 정리합니다. 첫째 갈래는 음주운전으로 취소나 정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이나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둘째 갈래는 벌점이나 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같은 세 가지 사유(생계, 모범운전자, 검거 표창)에 해당하면서 과거 5년 이내 취소처분 전력,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정지처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제외 사유가 눈에 띄는데,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적이 있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점 초과 갈래에서는 감경을 받은 뒤 5년 동안 이 갈래를 쓸 수 없는 구조로 읽힙니다.
셋째 갈래는 그 밖의 사유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현저히 불합리'한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례별 판단 기준도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감경이 되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감경기준 문언은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정했습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같은 별표의 정지 기준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한다고 하니, 두 문장을 이어 읽으면 110점은 110일 정지에 해당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문언을 이어 붙인 계산이고, 실제 집행일수가 이렇게 정해진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절차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입니다. 여기서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감경이 보장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바목·라목 (law.go.kr 별표 뷰어,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감경과 다른 길도 문언에 있습니다
감경이 아니라 처분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별표 28 마목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혐의없음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고나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이후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고,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도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원인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통보하고 공단이 새 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소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구조죠. 소송 절차와 기한은 이번에 확인한 범위 밖이어서 쓰지 않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마목, 제93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 도로교통법 제142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13. 시행본)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이 닿지 못한 부분을 적어 둡니다. 시·도경찰청이 안내하는 이의신청 접수 창구,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이의신청서 별지 제87호서식의 칸,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경 여부가 실제로 어떤 비율로 결정되는지는 공식 통계를 찾지 못해 쓰지 않았고, 사례와 확률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조회 화면에 뜬 2023년 3월 2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 관련 취소의 세부 사유와 연습운전면허 취소기준(별표 29)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날 확인할 것
순서대로 따져 보면 됩니다. 먼저 처분서에 적힌 처분을 받은 날을 확인해서 60일과 90일의 기준일을 각각 달력에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내 사안이 별표 28 바목의 감경 사유(생계 수단, 모범운전자, 검거 표창)와 제외 사유에 어떻게 걸리는지 문언과 대조합니다. 감경이 아니라 처분 자체를 다툴 사안이라면 행정심판이 맞는 길이고, 이 경우 청구서를 처분한 행정청이나 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길을 가든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령은 심의·재결의 기준과 기한을 정할 뿐 결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요약하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처분 후 상한 180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 판단은 처분서를 가지고 시·도경찰청에 묻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의 무료 법률상담 신청을 이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시행규칙 제95조도 같은 60일을 정했습니다. 감경을 구하는 경우의 별표 28 처리절차도 60일이며,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시행규칙 제95조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 제출하라고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창구와 온라인 접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하나만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위원회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정지 기간이 멈추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에는 이의신청이 처분 집행을 멈춘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실제 운영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접수하는 시·도경찰청에 물어봐야 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나요?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명입니다. 위원장은 시·도경찰청의 과장급 경찰공무원이고, 민간 교통전문가 등 3명과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3명이 위원입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입니다.
감경이 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별표 28 문언은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정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감경받으면 다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의 제외 사유에,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5년 이내 전력이 있으면 그 갈래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읽힙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드나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은 행정심판을 무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구 전에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을 쓰는 비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28 마목은 법원의 무죄 확정이나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한다고 정했습니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 후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등 예외도 문언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바로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와 기한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