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 분실하면 어디서 얼마에 받나

일반 면허증은 1만 원이다. 모바일 IC는 1만 5천 원이다. 사진 제출은 필요 없다.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 분실하면 어디서 얼마에 받나
사진: Pexels · Lukas Blazek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입니다 — 법이 정한 사유부터 봅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날,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면허증이죠. 카드야 정지하면 되지만 면허증은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도로교통법 제86조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사유는 '분실'과 '헐어 못 쓰게 됨', 두 가지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이 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의 재발급 안내와 면허증 발급 가이드, 갱신 안내를 열어 확인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을 읽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후기는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열어 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화면에서 막혀 그 뒤 단계를 보지 못했고, 시행규칙 별표 36 수수료 금액표는 본문이 열리지 않았으며, 공단의 수수료 공고문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공단 안내 화면에 적힌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라고 했는데,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은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5항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거든요. 법은 권한이 있는 기관을, 규칙은 실제로 창구가 되는 기관을 적은 구조로 읽힙니다. 이 연결은 제가 조문 두 개를 붙여 본 해석이고, 두 조문이 서로를 직접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개명한 뒤 면허증을 바꾸는 경우는 어떨까요? 공단 안내에는 개명 후 재발급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법 제86조의 문언에는 개명이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와 법 문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6조·제147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13.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safedriving.or.kr, 2026. 11. 9. 조회)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 — 숫자로 먼저 정리합니다

공단 재발급 안내의 수수료 칸은 한 줄입니다. 모바일IC(영문, 국문)는 15,000원이고 일반(영문, 국문)은 10,000원입니다. 영문 표기든 국문 표기든 같은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안내의 '기타' 칸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하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10,000원일반 면허증 재발급
15,000원모바일 IC 재발급
7일 이내찾은 옛 면허증 반납

재발급이라고 해서 사유마다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공단의 면허증 발급 가이드는 재교부를 오손, 훼손, 분실로 나눠 적었고, 수수료와 인터넷 신청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구분분실훼손오손
수수료IC 15,000원 · 일반 10,000원IC 15,000원 · 일반 10,000원면제
준비물신분증운전면허증(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운전면허증(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
인터넷 신청가능(기존 사진만)가능(기존 사진만)불가
대리 신청가능가능가능

'오손'은 면제인데 '훼손'은 돈을 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두 용어를 어떻게 가르는지는 안내문에 설명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공단 누리집의 재발급 안내 화면은 '오·훼손 후 재발급'을 한 묶음으로 적고 수수료를 15,000원과 10,000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발급 가이드는 오손만 면제로 적었으니, 오손으로 보이는 면허증이라면 창구에서 수수료를 면제받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모바일 IC 15,000원은 앞서 다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글의 숫자와 같은 값입니다. 공단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도 갱신·재발급·신규 신청 때 15,00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safedriving.or.kr, 2026. 11. 9. 조회) · '모바일 운전면허증' (safedriving.or.kr, 2026. 11. 9. 조회)

어디서 신청하나요? 강남경찰서는 빠집니다

공단 안내가 적은 신청 장소는 네 곳입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 그리고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입니다. 경찰서 칸에는 '강남경찰서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누리집의 갱신 안내에도 강남경찰서는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재발급 안내에는 그 이유까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절차는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있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 제시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갱신, 재발급, 영문·국제·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를 한꺼번에 쓰는 공용 서식입니다.

온라인은 어떨까요? 재발급 안내의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본인인증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저는 그 화면에서 멈췄고, 이후 단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내 문구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분실과 훼손은 인터넷 신청이 되지만 기존 사진을 쓰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때만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적성검사/면허갱신' (safedriving.or.kr, 2026. 11. 9.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 별지 제59호서식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무엇을 들고 가나요? 사유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공단 안내의 구비서류는 사유별로 한 줄씩입니다. 분실했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헐거나 더러워진 면허증이라면 그 면허증을 가져가고, 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될 때만 신분증을 추가합니다. 개명했다면 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했다면 신분증)과 함께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적힌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예시로는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이 적혀 있습니다.

'사진이 없는데 어떻게 신분증 사진을 쓰나' 싶을 수 있습니다. 법 제87조의2가 답을 줍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면허증을 발급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으로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3조의2가 말하는 '그 밖의 신분증명서'는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리고 사진·생년월일·성명이 적혀 본인 확인이 되는 것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신분증 인정 범위'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열지 못해서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는지는 쓰지 않습니다. 재발급은 사진을 새로 내지 않는 대신 이미 등록된 사진을 쓰기 때문에, 사진을 바꾸고 싶다면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기존 사진에 한함'이라고 안내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safedriving.or.kr, 2026. 11. 9.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13.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대리 신청은 되지만 '수령은 본인'이 원칙입니다

바빠서 못 가는 사람은 대리인을 보낼 수 있을까요? 공단 안내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단,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하고,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안내 화면에 다운로드 메뉴가 따로 있지만 저는 내려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수령입니다. 같은 안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에 따라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는 문장이 있고, 발급 가이드에도 사유마다 '수령은 본인만 가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83조의3 본문을 읽어 보면 원칙 뒤에 예외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일곱 가지입니다.

  1. 발급 신청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2.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경우(의무경찰·의무소방원 전환복무 포함)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단 안내의 '본인만 수령'과 이 예외 조항이 어떻게 맞물려 실제 창구에서 운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리로 보내실 계획이라면 방문 전에 공단 고객센터(1577-1120)나 신청할 시험장에 수령까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안내문은 그 번호를 고객센터로 적었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safedriving.or.kr, 2026. 11. 9.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면허증이 없는 동안은 '임시운전증명서'입니다

재발급을 신청했다고 바로 새 카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운전은 어떻게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86조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2항은 임시운전증명서가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적었고요. 유효기간은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이 2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이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지녀야 하는 서류는 제9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이나 그것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갈음하는 증명서에 제91조의 임시운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면허증을 잃어버린 채 신청만 해 두고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운전대를 잡으면 곤란하겠죠.

앞에서 짚었듯 공단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때 발급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급히 운전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 온라인보다 방문이 낫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시험장 창구에서도 발급되는지는 공단 재발급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 후 새 면허증을 받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도 이번에 열어 본 안내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1조·제92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13.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safedriving.or.kr, 2026. 11. 9. 조회)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찾았다면?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재발급을 받고 나니 소파 밑에서 옛 면허증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법이 시한을 정해 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3호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뒤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를 반납 사유로 꼽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을 포함합니다.

반납하지 않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해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가진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제156조 제7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반납 기한을 넘긴 것 자체에 붙는 제재가 따로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헐어서 재발급받는 경우는 결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은 재발급된 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되,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 정리하면 훼손된 면허증은 새 카드를 받는 자리에서 내고, 분실했다가 나중에 찾은 면허증은 7일 안에 따로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찾은 면허증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거나 가져가야 하는지는 법 문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라는 표현 외에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5조·제156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13.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재발급과 갱신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둘은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재발급은 법 제86조(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 갱신은 법 제87조입니다. 갱신은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의무이고, 최초 갱신기간은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라는 예외가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구분재발급갱신
근거도로교통법 제86조도로교통법 제87조
사유잃어버림 · 헐어 못 쓰게 됨갱신기간(생일 전후 6개월)
수수료일반 10,000원 · IC 15,000원2종 갱신 일반 10,000원 · IC 15,000원
사진제출 불필요1매(1종 적성검사는 2매)
옛 면허증찾으면 7일 이내 반납갱신하면 반납

1종 면허는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법 제87조 제2항)라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공단 갱신 안내는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수수료를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으로 적었고 신체검사비는 별도라고 했습니다. 갱신 사진은 2종 갱신이 1매, 적성검사가 2매입니다.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도 갱신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해 공단에 내라고 정했습니다. 재발급 쪽 시행규칙 조문(제80조)에는 사진 첨부 문구가 없고 공단 안내가 제출 불필요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갱신을 받은 경우의 반납은 법 제95조 제1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81조 제3항에 있습니다.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급을 받았다고 갱신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공단의 영문운전면허증 안내에는 재발급(국문,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시 기존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용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영문면허증 안내에 적힌 것이라 일반 재발급 안내에서 같은 문구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 기간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는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6조·제87조·제95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13.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8. 24. 시행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영문운전면허증' (safedriving.or.kr, 2026. 11. 9. 조회)

모바일·영문 면허증으로 받고 싶다면

재발급을 받으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면허증도 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1항은 제8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공단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에는 'IC운전면허증 신청(분실재발급) 바로가기' 메뉴가 있고, 모바일 면허증은 본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식별 차이와 3년 유효기간 같은 내용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글에서 다뤘습니다.

영문 면허증도 수수료 구조는 같습니다. 공단의 영문운전면허증 안내는 갱신·재발급·신규 신청 수수료를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일반 영문 10,000원으로 적었고,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강남경찰서 제외)라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쓸 서류가 필요하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따로 있고, 수수료와 유효기간이 다른 별개의 서류라 국제운전면허증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law.go.kr, 2026. 11. 9. 조회, 2026. 10. 13. 시행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safedriving.or.kr, 2026. 11. 9. 조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순서대로 따져 봅니다

먼저 사유를 봅니다. 분실이라면 신분증 하나로 신청하고, 면허증이 손상됐다면 그 면허증을 들고 갑니다. 다음으로 신청 경로입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강남경찰서 제외)를 직접 가면 임시운전증명서까지 받을 수 있는 쪽이고, 홈페이지는 기존 사진을 쓴다는 조건에서 편하지만 임시운전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령입니다. 대리로 보낼 수는 있어도 수령은 본인이 원칙이니, 직접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숫자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일반 면허증 재발급은 10,000원, 모바일 IC는 15,000원이고, 오손은 면제로 적혀 있습니다.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찾으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 정리는 2026년 11월 9일 시점의 공단 안내와 법령 문언을 옮긴 것이며, 온라인 신청 화면의 세부 단계와 처리 기간, 신분증 인정 범위, 수수료 공고문 원문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방문 전에 공단 고객센터(1577-1120)나 신청할 시험장에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단 안내 기준으로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 IC는 15,000원입니다. 영문 표기든 국문 표기든 같은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6 금액표 본문은 이번에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위 금액은 공단 안내 화면에 적힌 값입니다.

재발급할 때 사진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공단 재발급 안내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기존 사진을 쓰는 경우에 한한다고 안내되어 있어서, 사진을 바꾸고 싶은 경우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신분증입니다. 공단 안내의 분실 후 재발급 구비서류는 신분증 한 가지입니다.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는지를 정한 '신분증 인정 범위' 화면은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허증이 닳거나 찢어졌다면요?

손상된 운전면허증을 가져가는 것이 구비서류입니다. 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될 때만 신분증을 추가합니다. 수수료는 발급 가이드에서 훼손은 15,000원(IC)·10,000원(일반), 오손은 면제로 적혀 있고, 두 용어의 구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재발급이 되나요?

공단 안내에 신청 장소로 경찰서 민원실이 적혀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제외입니다. 안내문에서 확인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개별 경찰서의 운영 시간이나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분실과 훼손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기존 사진을 쓰는 경우에 한하고 사진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오손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로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고 받아올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수령은 본인이 원칙이라고 안내됩니다. 시행규칙 제83조의3에는 해외 체류,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 불가 같은 예외가 있지만, 실제 창구 운영이 어떤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발급 신청 후 새 면허증이 나올 때까지 운전해도 되나요?

임시운전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법 제91조는 재발급 신청을 한 사람에게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했고,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시행규칙 제88조상 20일 이내입니다. 홈페이지 신청은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재발급받은 뒤 옛 면허증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장소와 방법의 세부 안내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발급과 갱신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재발급은 법 제86조에 따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갱신은 법 제87조의 갱신기간에 받습니다. 갱신은 사진이 필요하고, 2종 갱신 수수료는 일반 10,000원, IC 15,000원입니다. 1종 적성검사는 일반 16,000원, IC 21,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개명했는데 면허증도 바꿔야 하나요?

공단 안내에 개명 후 재발급 구비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과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기된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같은 증빙서류입니다. 법 제86조 문언과의 연결, 변경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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