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없이 세우면 1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방해는 50만원, 표지 대여는 재발급이 막힙니다
표지 없는 차는 10만원이다. 주차 방해는 50만원이다. 표지 대여는 재발급이 막힌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아무 차나 세우면 안 되는 이유
마트 입구 가까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잠깐만 세우고 싶어지죠. 그런데 파란 바닥에 휠체어 그림이 있는 자리는 법이 따로 정해 둔 곳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하나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세우는 일입니다.
표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조문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표지와 '탑승'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법은 2025년 12월 21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6년 11월 10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2일 시행본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law.go.kr, 2026. 11. 10. 조회, 2025. 12. 21. 시행본)
금액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적힌 기준 금액입니다. 법 조문에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표지 관련 주차는 20만원 이하, 주차 방해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 구분 | 표지 없이 주차 | 표지 있고 미탑승 | 주차 방해 |
|---|---|---|---|
| 근거 | 법 제27조 제3항 제1호 | 법 제27조 제3항 제2호 | 법 제27조 제2항 |
| 기준 금액 | 10만원 | 10만원 | 50만원 |
| 법 조문 상한 | 2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기준 금액이 상한보다 낮다는 점이 눈에 띄죠. 상한은 법이 정한 천장이고, 실제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law.go.kr, 2026. 11. 10. 조회)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law.go.kr 별표 PDF, 2026. 11. 10. 조회, 2022. 7. 26. 개정본)
위반 유형별로 나눠 보면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3으로 정했습니다. 주차와 관련된 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 기준 금액 |
|---|---|---|
|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 법 제27조 제3항 제1호 | 10만원 |
| 표지가 붙은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 | 법 제27조 제3항 제2호 | 10만원 |
| 주차 방해 행위 | 법 제27조 제2항 | 50만원 |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법 제27조 제4항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기관인지는 받은 고지서에서 보세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주차 위반의 금액이 같다는 점입니다. 표지가 아예 없는 차나 표지는 붙었는데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나 같은 10만원 칸에 들어갑니다.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3 (law.go.kr, 2026. 11. 10. 조회)
기준 금액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별표 3의 일반기준은 부과하는 쪽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줄이는 경우와 늘리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줄이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둘째입니다. 그 밖에 위반의 정도와 동기, 결과를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셋째입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해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때도 법 제27조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조정 폭은 2분의 1 범위입니다. 문언대로 계산하면 표지 관련 주차는 10만원에서 5만원이나 15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 방해는 50만원에서 25만원이나 75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준 금액에 2분의 1을 곱해 본 계산이고,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부과 기관이 판단합니다.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law.go.kr 별표 PDF, 2026. 11. 10. 조회)
'주차 방해'는 무엇을 말하나
주차 방해는 차를 세우는 것과 다른 위반입니다. 법 제1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방해인지는 시행령 제9조가 정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 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두 번째 행위가 의외라는 분이 많죠. 구역 안이 아니라 구역 '옆이나 앞뒤'에 세워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공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붙인 이유 설명이고, 시행령 문언은 행위만 적었습니다.
방해 행위의 과태료는 표지 위반보다 큽니다. 기준 금액이 50만원이고 법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표지가 있는 차라도 구역 앞뒤나 옆에 세우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law.go.kr, 2026. 11. 10. 조회)
누가 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나
법 제17조 제2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차표지'를 발급하라고 정했습니다. 발급 주체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핵심은 '명의'입니다. 다음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위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고,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가족 명의 차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빌린 차도 길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시설대여나 임차를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표지가 붙은 차를 수리하는 동안 빌린 경우와, 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빌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별교통수단처럼 사업에 쓰는 시설·단체 차량도 시행령에 따로 열거돼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law.go.kr, 2026. 11. 10. 조회, 2026. 11. 10. 시행본)
표지는 어떻게 신청하나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신청서(별지 제1호의3서식)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차를 시설대여나 임차로 쓰면 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시설·단체는 사업자신고나 사업자등록증을 붙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기관이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야 합니다.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됐을 때, 기재사항을 바꿀 때, 재발급 제한 기간이 끝났을 때는 같은 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law.go.kr, 2026. 11. 10. 조회, 2026. 7. 2. 시행본)
표지를 빌려주거나 위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말고 표지 자체에 걸리는 제재가 따로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3항은 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회수나 재발급 제한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적었습니다.
- 발급받은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뒤에도 표지를 사용해 주차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유가 눈에 띕니다. 표지 있는 차에 장애인이 타지 않고 주차한 경우는 10만원 과태료 대상이면서 동시에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사유입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재발급 제한 기간은 시행령 별표 2의4가 위반 횟수별로 정했습니다.
|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양도·대여 | 6개월 | 1년 | 2년 |
| 미탑승 주차 | 경고 | 6개월 | 1년 |
| 위조·변조 | 6개월 | 1년 | 2년 |
| 그 밖의 부당 사용 | 6개월 | 1년 | 2년 |
일반기준도 있습니다. 위반이 둘 이상이면 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2년입니다.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회수 등 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입니다.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별표 2의4 (law.go.kr, 2026. 11. 10. 조회, 별표 2의4는 2026. 11. 10. 개정본)
장애인복지법에도 표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입니다.
제3항은 이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사람 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슷한 표지나 명칭을 쓰는 것도 막았습니다.
제90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어긴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했습니다. 전용주차구역 위반의 10만원과는 단위가 다르죠.
다만 이 표지와 편의증진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내가 가진 표지가 어느 법에 따른 것인지는 발급한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90조 (law.go.kr, 2026. 11. 10. 조회, 2026. 10. 2. 시행본)
단속과 신고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법 제17조 제6항은 시설주관기관이 복지나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표지 없는 차와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가 대상입니다.
현장 단속 방식과 시간대,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주차장이 있는 시·군·구청 공고에서 보세요.
불법주정차 신고의 일반적인 절차는 불법주정차 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알림 문자가 안 오는 경우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6항 (law.go.kr, 2026. 11. 10. 조회)
취득세 감면과는 다른 질문입니다
장애인 명의로 차를 살 때의 취득세 감면은 질문이 다릅니다. 감면 대상과 요건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글에서 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상황 네 가지
표지는 있는데 장애인이 안 탔다면? 법 제17조 제4항 후단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표지가 있어도 같습니다. 10만원 과태료 대상이고, 표지 회수·재발급 제한 사유도 됩니다.
장애인을 내려 주고 차만 세운다면? 조문의 표현은 '타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주차하는 시점에 타고 있었는지가 문언의 기준이죠. 상황별 판단은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으니 관할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가족 차를 타고 간다면? 시행령 제7조의3은 대상자 명의의 차, 동거 가족 명의의 차, 일정한 임차 차량을 발급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내 가족 차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발급받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표지를 잃어버렸다면?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순서
먼저 내 차가 표지 발급 대상인지 봅니다. 대상자 명의인지, 동거 가족 명의인지, 임차 차량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해당하면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표지가 있다면 사용 원칙은 단순합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차만 세웁니다. 표지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구역 옆과 앞뒤에 물건이나 차를 두지 않습니다.
표지가 없다면 전용주차구역은 피합니다. 어기면 기준 10만원이고, 주차를 방해하면 기준 50만원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부과 기관과 금액을 적힌 대로 확인하세요. 금액 조정은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표지 없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법 제27조 제3항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했고, 부과 기관은 기준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표지가 있는데 장애인이 타지 않았어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법 제17조 제4항 후단은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과태료 기준 금액은 10만원이고 표지 회수나 재발급 제한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차 방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요?
시행령 제9조는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입니다. 기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주차 방해 과태료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조문은 금액의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법 제27조 제2항이 100만원 이하로 정했고, 시행령 별표 3이 기준을 50만원으로 둔 것입니다. 표지 관련 주차 위반이 20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5배입니다.
누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등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이들과 주소를 같이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 자동차 한 대가 대상입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임차 차량, 시설·단체 차량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표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의3서식)를 냅니다.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7조 제3항과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합니다. 별표 2의4의 재발급 제한 기간은 1차 위반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입니다.
표지를 위조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가 위조·변조를 회수·재발급 제한 사유로 정했습니다. 별표 2의4의 제한 기간은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표지를 부당하게 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편의증진법의 주차표지와는 근거 법이 다른 표지입니다.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에 줄이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 그 밖에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하나요?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관과 납부 방법을 따르세요.
단속은 누가 하나요?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복지나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속 방식과 신고 창구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해당 시·군·구청 공고에서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