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EU 첫 공식 심의 열렸다…같은 날 미국선 로보택시 무산

유럽 자동차기술위원회(TCMV)가 2026년 6월 30일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이른바 FSD의 EU 전역 승인을 위한 첫 공식 심의를 개최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유럽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법적 승인 절차에 본격적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테슬라가 미국 5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약속했던 기한이 조용히 지나쳐 버렸다.

유럽이 자율주행 문을 여는 방식

TCMV는 EU 회원국과 유럽집행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된 기술 심의 기구다. 이번 심의는 테슬라 FSD가 EU 단일 시장에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한 행정 절차의 첫 관문에 해당한다. 심의가 개시됐다는 것은 테슬라 측이 이미 상당한 기술 문서와 안전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행 EU 차량 형식 승인 체계는 자율주행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중이다. 기존 틀로는 FSD처럼 조건부 자율주행 이상의 기술을 제도권 안에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번 심의는 그 공백을 메우려는 첫 실질적 시도로 볼 수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차 자체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자율주행 업계 전반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유럽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단순히 테슬라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자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이 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후발 기업들의 인증 경로도 함께 결정되기 때문이다.

로보택시 약속, 기한이 왔다 갔다

테슬라는 라스베이거스, 탬파 등 미국 5개 도시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 기한이 바로 6월 30일이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날짜까지 단 한 곳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다.

테슬라 측은 지금까지 로보택시 출시 지연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론 머스크가 수년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거듭 예고하고 거듭 미뤄온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무산 역시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광경이기도 하다. 다만 EU 심의라는 진전과 미국 내 지연이 같은 날 겹치면서, 테슬라 자율주행의 현주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로보택시 상용화는 기술 완성도 외에도 지방 당국과의 허가 협의, 보험 구조, 사고 책임 소재 등 비기술적 장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복합적 규제 환경이 테슬라의 출시 일정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텍사스 사망 사고가 던진 질문

일정이 어긋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6월 20일, 텍사스에서 모델3 한 대가 주택을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 측은 당시 FSD가 작동 중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FSD를 레벨 2에 해당하는 운전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하며,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 자체가 과도한 신뢰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이 사고를 조사 중인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EU 심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터진 만큼, 유럽 당국의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외 사망 사고 사례는 심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분수령 앞에서

세 가지 사건이 하루 사이에 교차했다는 것은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EU 최초 심의 개시라는 전진, 로보택시 일정 무산이라는 후퇴, 그리고 반복되는 안전 논란이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율주행 기술이 실험실과 소수 시범 지역을 넘어 일반 도로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사회가 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느 수준의 안전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제의 무게가 이제 기술 개발 속도만큼이나 중요해졌다. TCMV 심의 결과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자율주행의 유럽 진입 경로뿐 아니라 글로벌 규제 논의의 기준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