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 7월 시행…60점 미달 제조사는 보조금 0원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달라진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마련한 제조사 평가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100점 만점 평가에서 60점을 넘기지 못하는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 안에 국내 생산 여부와 국내 부품 조달 비중이 포함돼 있어, 테슬라·BYD 등 수입 전기차 브랜드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0점짜리 시험, 60점을 못 넘으면 탈락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조사 단위 평가제다. 단순히 차량의 성능이나 주행거리를 따지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해당 제조사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중요하게 따진다.

100점 만점 평가 항목 중 공급망 기여도가 40점을 차지한다. 이 40점 안에는 국내 생산 여부, 국내 부품 조달 비중, 고용 창출 실적 등이 반영된다. 국내에 생산 공장을 두지 않고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브랜드는 이 항목에서 점수를 쌓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평가 합계가 60점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브랜드의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보조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국내 제조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평가 구조라는 시각이 많다. 국내에 공장과 공급망을 갖춘 현대·기아 계열 브랜드는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미국 생산분을 수입하는 테슬라나 중국에서 생산·수출하는 BYD는 같은 항목에서 점수 확보가 쉽지 않다.

수입 전기차, 보조금 지형이 바뀐다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꾸준히 상위권 판매량을 유지해왔다. 보조금이 실질 구매가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BYD의 경우 아직 국내 판매 초기 단계이지만,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앞세워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시점에 이번 개편이 맞물렸다.

물론 이번 평가제가 수입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평가 항목을 충족하면 수입 브랜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망 기여도 40점 항목의 구조 자체가 국내 생산·조달에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수입 브랜드로서는 나머지 항목에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도 60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7월부터 보조금 받으려면 화재안심보험도 필수

7월 개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추가됐다는 점이다. 그간 전기차 화재는 고압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위험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아왔다. 정부가 보조금과 연계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전기차 구매자가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

이 조건은 이미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을 세운 소비자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준다. 차량 가격, 보조금, 유지비와 별도로 보험 조건까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지원금은 상반기부터 이미 적용 중

이번 7월 개편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전환지원금은 사실 연초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연차 보유자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노후 차량을 시장에서 걷어내는 효과도 함께 노리는 정책이다.

전환지원금과 7월 시행 개편을 합치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완성된 셈이다. 전기차를 살 사람에게는 내연차 처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보조금을 받으려면 제조사 평가와 보험 가입이라는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장에 미칠 파장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개편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국내 브랜드와, 혜택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는 수입 브랜드 사이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비자 선택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평가 결과와 보조금 지급 현황이 공개돼야 시장의 반응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수입 브랜드들이 국내 부품 조달이나 현지 투자 확대 등의 방식으로 평가 점수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일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 보조금 체계를 통해 산업 정책 목표까지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이번 개편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