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비상등 켜야 할 때 —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비상등 의무 조문은 없다. 고속도로 고장은 표지가 의무다. 승용차 범칙금 4만원이다.

비상등은 법에서 켜라고 정해 둔 걸까요?
앞차가 갑자기 서면서 비상등을 켜면 뒤차는 일단 속도를 줄이죠. 비상등은 그만큼 운전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신호인데, 막상 '언제 켜야 하는가'를 법으로 찾아보면 생각과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질문을 법령 원문으로만 따라가 봤습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2026년 11월 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의 본문을 열어 '비상'이 들어간 줄을 모두 찾았는데, 일반 운전자에게 비상점멸표시등이나 비상경고등을 켜라고 정한 조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속도로에서 고장 났을 때 설치해야 하는 표지, 밤·안개·터널에서 켜야 하는 등화, 철길 건널목에서 멈췄을 때의 조치처럼 비슷한 상황을 다루는 조문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둘째는 어기면 범칙금이 얼마인지, 셋째는 비상점멸표시등이라는 장치가 차에 어떤 기준으로 달려 있고 제조사 설명서가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입니다. 안개 속 운전은 안개 운전 글에서, 고속도로 사고 직후 어디에 서야 하는지는 고속도로 2차 사고 글에서 다룹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차량 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026년 7월 10일 시행본)을 같은 날 열어 확인했습니다. 설명서는 현대자동차 그랜저(GN7) 2026년판, 기아 타스만 2026년판과 기아 RJ 2022년판 온라인 취급설명서의 해당 쪽을 읽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law.go.kr), 현대자동차·기아 온라인 취급설명서 (2026년 11월 6일 조회)
법령 본문에서 '비상'이 들어간 줄은 어디일까요?
세 법령 본문을 훑어서 비상등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줄을 모았습니다. 하나씩 뜻을 확인하니 일반 운전자에게 비상등을 켜라고 하는 문장은 없었고, 이렇게 갈립니다.
| 어디에 | 문언 |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
|---|---|---|
| 도로교통법 제24조 제3항 | 건널목 안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 |
| 시행령 제3조 제2항 | 긴급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 긴급자동차 |
| 시행규칙 제29조 제3호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은 불법부착장치의 기준에 해당한다 | 장치를 붙인 차 |
세 곳 모두 '고장 나거나 위험할 때 차의 비상점멸표시등 버튼을 눌러라'는 뜻의 조문은 아닙니다. 첫째는 철도 건널목에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말하는데, 조문이 가리키는 장치가 차의 버튼인지는 문언만으로 알 수 없어서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표시 의무이고, 셋째는 차에 따로 부착한 장치를 규제하는 조문입니다. 제조사가 처음부터 설치해서 나오는 비상점멸표시등은 뒤에서 보듯 차량 기준 규칙 제45조가 따로 정합니다.
법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비상등을 켜는 행동이 곧 위법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번에 연 조문에서는 켜도 되는 경우와 켜면 안 되는 경우를 가르는 문장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켜는 것처럼 관행으로 굳은 쓰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고만 적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4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9조 (각 시행본은 위 기준 시점, 2026년 11월 6일 조회)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면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비상등과 가장 가까운 상황이 이 대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 곧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7조 제2항은 여기에 더해 고속도로등을 달리는 운전자가 이 표지를 항상 차에 비치하고,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킨 뒤 그 표지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어떤 표지인지는 시행규칙 제40조가 적습니다. 첫째는 안전삼각대입니다. 둘째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이고, 이 둘째 항목은 밤에 고장 난 경우로 한정됩니다. 낮에는 삼각대, 밤에는 삼각대에 더해 멀리서 보이는 적색 신호가 문언의 구조입니다. 설치 위치도 정해져 있어서,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조문이 요구하는 표지의 목록에 비상점멸표시등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는 호가 두 개뿐이고, 둘 다 차 밖에 놓는 물건이거든요. 그렇다고 비상등을 켜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법이 이름을 적어 의무로 정한 것은 삼각대와 섬광신호 쪽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기면 얼마인가요?
제66조 위반에 대해서는 법 제156조 제3호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현장에서 통고처분으로 처리하는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이 정하는데, 제43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근거 법조문 제66조)의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입니다. 별표 8의 이 칸은 제21호부터 제43호까지가 한 덩어리로 묶여 같은 금액을 쓰고 있어서, 표의 칸 경계를 눈으로 따라가 읽었습니다.
제67조 제2항을 어긴 운전자에게는 법 제1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한만 확인했고, 시행령 별표 6에서 이 항목의 구체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구분 | 고속도로 고장 조치 불이행(별표 8 제43호)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별표 8 제61호) |
|---|---|---|
| 승합자동차등 | 5만원 | 2만원 |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2만원 |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1만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2만원 | 1만원 |
표 오른쪽 열은 다음 대목에서 설명합니다. 두 열을 나란히 놓은 것은 고장 정차 상황에서 어느 조문이 얼마를 정하는지 한눈에 보기 위해서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을 이번에 해당 항목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66조·제67조·제156조·제160조, 시행규칙 제40조, 시행령 별표 8 (2026년 11월 6일 조회)
밤·안개·터널에서 법이 켜라는 등은 따로 있죠
비상등이 필요해 보이는 또 다른 상황이 '앞이 잘 안 보일 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차·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같은 경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터널 안 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정차·주차하는 경우입니다.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시행령 제19조가 정합니다. 운행할 때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이 정하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입니다.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이륜자동차를 뺀 자동차가 미등과 차폭등을 켜면 됩니다. 문언에 비상점멸표시등은 없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이 세 경우에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 제156조 제1호는 제37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되 괄호로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고 적었고, 시행령 별표 8 제61호도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밤과 터널의 등화 불이행은 승합·승용 2만원, 이륜 1만원, 자전거등 1만원이라는 범칙금이 있는데, 안개·비·눈에 해당하는 제2호는 두 조문에서 모두 빠져 있는 셈이죠. 이 빠진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조문에서 설명하지 않아서, 이유는 추정하지 않겠습니다. 제재 조문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개 속에서 비상등을 켜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는 법이 그렇게 정한 조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전조등 등 등화를 켜는 쪽입니다. 비상등을 켤지 말지는 운전자의 판단 영역에 놓여 있는데, 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래 제조사 설명서 쪽에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7조·제156조, 시행령 제19조·별표 8 (2026년 11월 6일 조회)
차에 달린 비상점멸표시등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버튼이 모든 차에 있는 이유는 법이 켜라고 해서가 아니라, 차를 만들 때 설치해야 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자동차에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과 별표 6의19의 작동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별표 6의19는 작동조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독립된 조작장치로 작동해야 합니다. 충돌사고가 나거나 긴급제동신호가 사라져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고, 사람이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작동 상태를 알려 주는 점멸식 표시장치도 있어야 합니다. 견인되는 피견인자동차는 견인하는 차의 비상점멸표시등과 동시에 작동해야 하고, 원동기가 작동 중이든 정지된 상태든 작동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 때문에 시동을 끈 채 비상등을 켜 둘 수 있죠. 이 기준은 장치의 구조를 정한 것이고, 켜 놓아도 되는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제조사 설명서가 짚습니다.
제조사 설명서는 비상경고등을 어떻게 쓰라고 하나요?
현대자동차 2026년판 그랜저(GN7) 설명서는 차량 고장 같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주위 차량에 알려 사고를 막으려고 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동 상태와 상관없이 작동하고 모든 방향지시등이 일제히 깜빡이며, 깜빡이는 동안에는 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켜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기아 설명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2년판(RJ)은 고장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 같은 비상시에 사용하고 시동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방향지시등이 일제히 깜빡인다고 적었고, 2026년판 타스만은 고장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스위치를 누르라고 하면서 12 V 배터리 방전과 다른 운전자의 혼란을 막으려면 필요할 때만 쓰라고 합니다.
세 설명서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상시에' 쓰는 장치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할 때만' 쓰라는 주의가 모두 붙어 있다는 점이죠. 법이 켜는 경우를 정하지 않은 자리를 제조사 설명서가 비상시라는 범위로 메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설명서 문장은 사용 안내이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내 차 설명서의 해당 쪽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 현대자동차 그랜저(GN7) 2026년판 '비상 경고등', 기아 타스만(TK1) 2026년판 '비상경고등 사용 방법', 기아 RJ 2022년판 '비상 경고등' 온라인 취급설명서 (2026년 11월 6일 조회)
상황별로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법 조문으로 확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으로 멈췄다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우측 가장자리 정지, 후방에서 보이는 위치에 안전삼각대 설치, 밤이라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되는 적색 신호까지입니다. 비상점멸표시등은 이 의무에 들어 있지 않지만 설명서가 말하는 '비상시' 사용에는 해당하는 상황이죠.
일반 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했다면 밤·안개·터널이라면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한다는 조문(제37조,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있습니다. 비상등은 이 조문에 없고, 켜는 것은 설명서의 취지에 따른 선택입니다.
차가 멈춘 곳이 건널목이면 제24조 제3항이 우선입니다. 승객을 즉시 대피시키고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조문이 말하는 '비상신호기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정체 끝에서 뒤차에게 알리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쓰임은 법에서 정한 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문언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설명서가 말하는 '비상시 이외 사용은 삼가라'는 주의만 근거로 남습니다. 모든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 방향지시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서 문구도 있으니, 비상등을 켠 채 차선을 바꾸는 경우의 신호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시행령 별표 6에서 제67조 제2항 위반 과태료의 구체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고, 법 제160조 제2항의 20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적었습니다. 벌점 항목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건널목 조문의 '비상신호기 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안개·비·눈의 등화 불이행에서 제재가 빠진 이유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는 세 종류의 쪽만 읽었으므로 모든 차종의 비상경고등 안내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서,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에 조회한 시행본 기준입니다. 제조사 설명서 문장은 사실만 다시 썼고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에 비상등을 켜야 한다는 조문이 있나요?
2026년 11월 6일에 연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는 일반 운전자에게 비상점멸표시등이나 비상경고등을 켜라고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상'이 들어간 줄은 건널목의 '비상신호기 등'(법 제24조 제3항), 긴급자동차의 '비상표시등'(시행령 제3조 제2항), 부착 장치 기준의 '비상등'(시행규칙 제29조 제3호)이 전부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법 제66조와 제67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가능하면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표지는 시행규칙 제40조가 안전삼각대와, 밤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로 정합니다.
고장자동차 표지는 어디에 놓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은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라고 합니다. 후방 몇 미터라는 숫자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서 거리를 적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 났는데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 제43호 기준으로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2만원입니다. 법 제156조 제3호는 제66조 위반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표지를 차에 비치하지 않으면요?
법 제67조 제2항을 어긴 운전자에게는 제1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끼면 비상등을 켜야 하나요?
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라고 합니다.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라는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개 속 감속과 등화는 안개 운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안개나 비가 올 때 등화를 안 켜면 처벌받나요?
법 제156조 제1호와 시행령 별표 8 제61호가 모두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제37조 제1항 제2호)를 괄호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밤과 터널의 등화 불이행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2만원입니다. 제외된 이유는 조문에서 설명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비상등을 켜는 건 위법인가요?
이번에 연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위법이라고도 적법이라고도 문언으로 판단할 수 없고, 현대·기아 설명서는 필요할 때만 쓰라는 주의를 적고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비상등을 켜 둬도 되나요?
차량 기준 별표 6의19는 비상점멸표시등이 원동기가 작동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구조일 것을 요구하고, 그랜저 설명서도 시동 상태와 상관없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설명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켜라고 하면서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비상등을 켜면 방향지시등도 쓸 수 있나요?
그랜저 설명서는 비상 경고등이 깜빡이는 동안 방향 지시등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차량 기준 별표 6의19는 비상점멸표시등이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독립된 조작장치로 작동하라고 정합니다.
철길 건널목에서 차가 멈췄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법 제24조 제3항은 건널목 안에서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이 조문이 말하는 장치가 차의 비상등 버튼인지는 문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일반 승용차에 경광등이나 비상등 장치를 달아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29조 제3호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을 불법부착장치의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처음부터 설치해서 나오는 비상점멸표시등은 차량 기준 규칙 제45조에 따른 장치입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3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13&ancYnChk=0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38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02&ancYnChk=0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00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824&ancYnChk=0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08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710&ancYnChk=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