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자전거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 측정 거부는 10만원

자전거도 음주 금지 대상이다. 음주 범칙금은 3만원이다. 측정 불응은 10만원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자전거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 측정 거부는 10만원
사진: Pexels · Omar Ramadan

자전거는 술을 마셔도 되는 탈것일까요?

퇴근길에 한잔하고 자전거를 끌고 나왔는데 이건 괜찮겠지 싶은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죠. 자동차는 안 되지만 자전거는 면허도 없고 번호판도 없으니 단속과 무관하다고 믿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자전거'라는 낱말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문장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어기면 얼마를 내는지,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 면허에는 영향이 있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한 만큼만 정리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11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을 열어 제2조·제44조·제93조·제148조의2·제156조·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를 읽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의 금액 칸은 11월 6일에 받아 둔 페이지 이미지를 11월 9일에 다시 눈으로 읽어 확인했습니다. 표 칸이 합쳐져 있어서 글자 추출만으로는 줄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2일 시행) (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제44조는 자전거를 어떻게 적고 있나요?

제44조의 제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입니다. 항마다 자전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원문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항 원문에 적힌 말 무슨 내용인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 금지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호흡 측정과 응할 의무
제4항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제5항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제1항의 '누구든지'가 눈에 띕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도 같은 문장 안에 있다는 뜻이죠. 기준 농도도 자동차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제4항은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하나의 값만 정합니다.

'자전거'가 무엇인지는 제2조가 정합니다. 제20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전기자전거도 이 문장의 '자전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해석은 정의 조항을 읽은 것이고, 전기자전거 단속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제21호의2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합니다. 뒤에서 볼 범칙금 표와 제156조가 이 '자전거등'이라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장소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공터는 도로가 아니니 괜찮을까요? 이 괄호 문장으로는 제44조에 한해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제21호의2·제26호, 제44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법 제162조 제3항이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별표 8 제64호의2는 항목 이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이고 근거 조문이 제44조 제1항입니다. 금액 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자전거 3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3만원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자전거 측정 불응 범칙금
0.03%술에 취한 상태 기준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따로 없을까요? 법 제15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11호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입니다. 범칙금은 이 제156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제162조 제1항). 그러니 3만원은 20만원 이하라는 상한 안에서 통고처분으로 처리할 때의 금액이고, 상한 자체는 벌금·구류·과료의 틀을 가진 형사 조항이라고 읽힙니다.

통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64조 제1항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넘기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더 내지 않으면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등의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 사고까지 냈다면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사고 때 실제로 어떤 절차로 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제162조·제164조·제165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2026년 10월 2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왜 더 무거운가요?

숫자를 비교하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탄 범칙금은 3만원인데,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입니다. 별표 8 제64호의3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이라는 항목이고 근거 조문은 제44조 제2항, 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자전거 10만원입니다.

법 쪽 근거는 제156조 제12호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죠. 제44조 제2항이 응할 의무를 정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술을 마셨는지와 별개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왜 측정 불응의 금액이 더 크게 정해졌는지 이유는 조문과 별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따로 막혀 있습니다. 제156조 제12호의2는 제4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적고, 별표 8 제64호의4가 같은 제44조 제5항을 근거로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자전거 10만원을 정합니다. 제64호의4의 항목 이름은 제가 받은 저장본에서 뒷부분이 잘려 있어, 근거 조문과 금액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제44조 제3항이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자동차 쪽 측정 거부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는 음주측정 거부 처벌 글에서 다룹니다.

구분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제64호의2)3만원10만원
측정 불응(제64호의3)10만원13만원
측정 방해(제64호의4)10만원13만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5항·제156조 제12호·제12호의2(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제64호의4(2026년 10월 2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죠. 자전거로 걸리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느냐는 겁니다.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면허를 취소·정지하는 근거인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은 제2조 제21호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구분은 형사처벌 조문에도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전거 쪽은 앞에서 본 제156조 제11호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라서 틀이 다릅니다.

구분자전거로 음주운전자동차로 음주운전
처벌 조문제156조 제11호제148조의2 제3항
0.03% 이상 0.08% 미만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리하면 제9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라서, 자전거 운전은 그 문장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이것은 조문을 읽은 해석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분명히 적어 둡니다.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제1호와 달리 문장에 '자동차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호가 자전거 운전자의 측정 불응에도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알 수 없었고, 시행규칙 별표 28의 처분 기준이나 실제 처분 사례는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결격기간을 정한 제82조 제2항도 제44조 위반을 적은 곳 가운데 차종을 한정한 말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자전거에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제1호의 문장은 자동차등으로 적혀 있다'까지입니다. 결론을 내려 드리기보다 이 두 조문은 경찰이나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148조의2 제3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개정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나요?

같은 페이지에 시행 예정 문장이 몇 개 붙어 있어 비교해 봤습니다. 제44조는 2027년 6월 3일 시행분이 따로 올라와 있는데, 현행 문장과 다른 곳은 제1항 괄호 안의 조문 나열에 '제44조의2'가 들어간 것 하나였습니다. 자전거를 적은 부분은 같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제44조의2는 술에 취한 운전자를 알면서 차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동승하는 행위를 막는 조문이고,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그 문장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페이지에 시행일 2027년 6월 3일로 표시된 조문 본문을 읽은 것이고, 시행 뒤 실제 적용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44조의2·제148조의2 제7항(시행일 2027년 6월 3일 표시본) (law.go.kr, 2026년 11월 9일 조회)

확인하지 못한 것

적지 않고 남겨 둔 것들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량과 경찰이 자전거 음주를 통고처분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별표 8 제64호의4의 항목 이름 뒷부분, 제93조 제1항 제3호와 제82조 제2항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지,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처분 기준에 자전거 행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허증이 없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제162조 제2항 제1호(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지 못한 운전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가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인지는 조문에 없어 다루지 않았고, 범칙금은 11월 9일 기준 시행본이라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고, 제156조 제11호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 방식이나 빈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 기준으로 자전거는 3만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10만원입니다. 2026년 11월 9일에 이미지로 다시 확인한 시행본(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고, 범칙금은 법 제156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 걸리나요?

제44조 제4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자동차와 자전거를 나누어 적은 문장은 없고 하나의 기준입니다. 0.03퍼센트가 어느 정도의 음주량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전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 제2항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56조 제12호가 응하지 않은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을 따로 처벌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범칙금은 별표 8 제64호의3에 자전거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입니다.

측정 거부 범칙금이 음주운전 범칙금보다 큰 이유가 있나요?

음주운전은 3만원, 측정 불응은 10만원으로 후자가 큽니다. 별표 8과 법 조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기 차이가 어떤 정책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와 같은 취급인가요?

제2조 제20호가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로는 전기자전거도 제44조의 '자전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1호의2에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묶이지만 범칙금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나요?

제93조 제1항 제1호의 문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이고,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등에 자전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3호(측정 불응)와 제82조 제2항은 차종을 한정한 문장이 보이지 않아 자전거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처분은 경찰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해당되나요?

제2조 제26호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44조 제1항의 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도 포함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장소별 단속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164조 제1항은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내라고 하고, 제2항은 그 뒤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글에 있습니다.

자전거로 사고를 내면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제162조 제2항 제2호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하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사고 때 실제로 어느 절차로 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킥보드 사고의 책임 관계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글에서 다룹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것도 해당되나요?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운전'이고,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걷는 경우가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단속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 제5항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56조 제12호의2와 별표 8 제64호의4가 자전거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을 정합니다. 그 물품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이번에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슈 글 더 보기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