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무상 점검에 버스·이륜차 추가…34개사로 대폭 확대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제도가 올해부터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폭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이어온 이 점검 제도의 대상 차종과 참여 제작사 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승용차 위주로 운영되던 틀에서 벗어나, 대중교통과 생활 물류를 담당하는 이동 수단까지 안전망을 넓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승용차 중심에서 버스·이륜차로 범위 확장

2023년 제도 출범 당시 국토교통부는 전기승용차 제작사 15곳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을 시작했다. 이후 해마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올해에는 전기버스 제작사 6곳과 전기이륜차 제작사 13곳이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총 참여 제작사 수가 34곳으로 불어났다.

전기버스는 하루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배터리 이상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승용차와는 비교할 수 없다. 전기이륜차 역시 배달 플랫폼 확산과 함께 도심 곳곳에서 운행 대수가 급격히 늘었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두 차종이 이번 제도 편입으로 공식적인 점검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배터리에서 BMS 업데이트까지, 점검 항목은 촘촘하다

무상 점검이 다루는 항목은 겉핥기 수준이 아니다. 배터리 상태 확인은 기본이고, 배터리 열 관리를 담당하는 냉각시스템과 각종 전기장치 점검도 포함된다. 여기에 BMS,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BMS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와 온도, 전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핵심 제어 장치다. 소프트웨어가 오래된 채로 방치되면 이상 징후를 제때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리콜 대상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눈에 띈다. 차량 소유자가 리콜 공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 현장에서 즉시 파악이 가능하다. 리콜 미이행 차량이 주행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름철이라는 타이밍, 폭염과 장마가 변수

국토교통부가 이 시점에 점검 확대를 발표한 데는 계절적 배경이 있다. 여름은 전기차에 특히 까다로운 계절이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배터리 셀 온도도 덩달아 오르고, 냉각시스템은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해야 한다. 장마철 집중호우는 전기장치 침수 우려를 높인다. 이런 환경에서 점검되지 않은 배터리나 냉각 계통의 이상이 겹치면 화재나 시스템 오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폭염과 장마가 본격화하기 전, 또는 그 시기에 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비용 부담 없이 여름철 운행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의 실효성, 참여율에 달렸다

34개 제작사가 참여한다는 건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는 의미지만, 실제 효과는 얼마나 많은 차량 소유자가 점검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 운수회사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점검 참여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반면 전기이륜차는 개인 소유 비율이 높고, 소유자들이 정책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변수로 남는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쌓인 운영 경험이 참여 유도 방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확대 적용이 안전에 취약한 차종을 빠르게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동시에, 실질적인 점검 완수율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