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기차 보조금 43만대 편성… 역대 최대

2027년 예산안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43만대분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보급 물량과 견주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자체마다 편차는 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배정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하반기 추경 공고를 기다려야 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물량 자체를 키워 그 병목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물량이 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급된다. 국비는 차종과 트림의 성능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고, 지방비는 지자체 예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같은 차를 사도 등록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갈린다.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한다. 하나는 신청해서 대상자가 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진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금액 자체가 오른다는 뜻은 아니다.

올해처럼 상반기에 마감돼 하반기를 기다리는 상황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다만 지방비 예산은 지자체가 따로 편성하므로, 국비 물량이 늘어도 지역별 사정은 여전히 다르게 간다.

지금 사려는 사람은

내년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올해 구매를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보조금은 해마다 단가가 조정돼 왔고, 물량이 늘면서 대당 금액이 줄어드는 흐름도 있었다. 물량과 단가는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차량 가격도 변수다. 연식이 바뀌면 가격표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이 몇십만원 늘어도 차값이 그만큼 오르면 실부담은 같거나 오히려 커진다.

확인할 것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금 나온 43만대는 정부안이고,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확정 물량과 차종별 단가는 연말 이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배정 물량과 잔여 대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록 예정 지자체의 공고문을 직접 열어 접수 방식이 접수순인지 추첨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다. 같은 물량이라도 선정 방식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