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중고차 침수 여부 확인 방법 — 조회, 실차, 계약서 순서

무료 조회는 보험분만 나온다. 실차 뒤 환급 특약을 쓴다. 침수 고지 위반은 90일 내 해제한다.

중고차 침수차 확인, 돈 한 푼 안 쓰고 걸러내는 3단계 방법
사진: Pexels · Patrick

중고차 침수 여부, 조회 → 실차 → 계약서 순서로 봅니다

중고차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는 세 칸입니다. 먼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 이력을 조회하고, 다음으로 실차에서 냄새·안전벨트·배선을 직접 보고,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침수 시 환급 특약을 적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카히스토리의 요금 안내 페이지와 무료 침수 조회 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본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직접 열어 읽고 다시 썼습니다.

무료카히스토리 침수 조회
770원회원 사고이력 조회(연 5회까지)
2,200원비회원 사고이력 조회

이 순서가 왜 맞을까요? 조회는 돈이 거의 안 들고 차를 보러 가기 전에 끝낼 수 있거든요. 실차 점검은 조회에 안 잡히는 차를 걸러내는 단계입니다. 계약서는 앞의 두 단계가 놓친 경우에 대비한 안전망이죠. 한 단계만 하면 구멍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마다 근거를 붙여 풀어 갑니다.

1단계: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 조회가 알려 주는 것과 못 알려 주는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는 메인 화면에 '무료침수차량조회' 메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침수 보험사고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보는 자료는 자동차보험 사고 자료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한계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구입니다.

페이지 설명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침수 보험사고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풀어 말하면, 차 주인이 자차 보험이 없었거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고쳤다면 이 조회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풀이는 페이지 문구에서 읽어 낸 제 해석입니다.

그러면 '조회 결과가 깨끗하면 안전하다'는 말은 맞을까요? 아닙니다. 조회에 없다는 사실은 보험으로 처리된 침수가 기록에 없다는 뜻이지, 물에 잠긴 적이 없다는 보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유료 사고이력 조회는 얼마인가

카히스토리 서비스 이용료 안내 페이지는 건당 2,200원(부가세 포함)을 기본 요금으로 적고 있습니다. 회원은 연간 5회까지 일반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목적 조회로 인정해 건당 770원(부가세 포함)에 조회할 수 있고, 5회를 넘기거나 비회원이면 2,200원을 냅니다.

구분무료침수차량조회사고이력조회(유료)
요금무료회원 770원(연 5회까지) · 그 외 2,200원
입력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근거 자료자동차보험 사고 자료카히스토리 보유 자료
보험 미처리 사고확인 안 됨카히스토리 안내상 보험 처리분 중심

표의 마지막 칸은 무료 조회 페이지와 메인 화면의 '보험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유료 보고서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담기는지는 샘플 보고서를 열어 보지 않아 말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는 어떤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에서도 침수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자동차365 사이트에 세 차례 접속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끊겨 열리지 않았고, 운영 기관이 직접 쓴 조회 범위 설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자동차365의 조회 대상과 무료 여부, 다섯 가지 정보의 구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접속해서 조회 대상 조건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4년 11월에 시작됐다고 알려진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도 같은 이유로 이번에 운영 기관 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2단계: 실차에서 무엇을 보나

조회에서 이상이 없어도 실차를 봐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한계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확인할 항목으로 다섯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문장을 옮기지 않고 제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냄새입니다. 실내에서 곰팡이 냄새나 악취가 나는지 봅니다. 둘째는 안전벨트입니다. 끝까지 당겨서 안쪽에 진흙 자국이나 물때가 있는지 봅니다. 셋째는 구석구석입니다. 모래, 진흙, 녹슨 흔적이 틈새에 남아 있는지 봅니다. 넷째는 배선입니다.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바뀌어 있지 않은지 봅니다. 다섯째는 계약서 특약이고, 이건 3단계에서 다룹니다.

안전벨트를 왜 보라고 할까요? 벨트는 물이 닿았다가 마르면 안쪽에 자국이 남기 쉽고, 차를 닦을 때 끝까지 뽑아 닦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다만 이 이유는 안내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제 추정입니다.

정책브리핑에 정리된 추가 요령

국토교통부 이름으로 올라온 정책브리핑의 침수차 구분 글(2022년 8월 29일)에는 몇 가지 요령이 더 있습니다. 보닛을 열었을 때 퓨즈박스에 이물질이 많은지, 볼트가 풀렸거나 새것인지, 엔진 틈새에 흙 흔적이 있는지, 에어컨과 히터를 틀면 습한 냄새가 나는지, 트렁크 안쪽 고무 패킹에 진흙 자국이 있는지, 후미등 안쪽에 흙이 있는지 같은 항목입니다. 안전벨트 네 개가 모두 새것이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 그리고 차의 연식과 벨트 생산연도를 견주라는 요령도 나옵니다.

다만 이 글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가 제작했고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가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정책브리핑에 실린 요령'으로 참고하되, 한국소비자원 안내만큼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로 침수라고 판정할 수 있는 항목은 없고, 여러 신호가 겹치는지를 보는 용도입니다.

기관 안내에 없는 일반적인 요령

파워윈도우, 실내등, 오디오, 헤드램프를 하나씩 켜 보는 것은 기관 안내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일반적인 요령입니다. 침수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근거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약 전에 켜 보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확인 목록에 넣어 둘 만합니다. 시운전 때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을 열 때 서걱거리는 소리', '시트 하부 스프링', '시가잭 주변' 같은 세부 요령은 공공기관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3단계: 계약서에 쓸 한 줄

한국소비자원은 매매계약서에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이 한 줄이 왜 중요할까요?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와 내가 같은 문장에 서명해 두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권리가 사라지느냐고 물으실 텐데, 아래 법 조항이 보여 주듯 특약이 없어도 법에서 정한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범위 밖의 조건은 문서로 남겨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서류에 적힌 것만 믿지 말고 1단계와 2단계를 직접 거치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순서입니다. 점검기록부는 법이 정한 고지 수단이지만, 틀린 고지에는 아래 법적 책임이 따를 뿐 내 눈을 대신하지는 못하거든요.

법이 매매업자에게 요구하는 것

여기부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857호)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계약을 맺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라고 정합니다. 고지 항목의 첫째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이고, 여기에 침수 사실이 들어갑니다. 점검 장면을 찍은 사진을 포함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주어는 자동차매매업자라서,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 직거래라면 이 의무에 기대지 말고 1단계와 2단계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침수 고지가 틀렸으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8조의6은 매매업자를 통해 계약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해제하면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인도일부터 90일침수 고지 위반 시 계약 해제 기한
인도일부터 30일주행거리·사고 고지 위반 시 해제 기한
점검일부터 120일성능·상태점검 내용 유효 기간

제58조의3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매업자는 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매도·매매알선이 끝나면 보장 금액과 기관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줘야 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제80조는 제58조 제1항을 어겨 침수 사실이나 성능·상태 점검 내용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66조 제1항 단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매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 여부를 재량에 맡기지 않고 '취소하여야 한다'고 쓴 조항입니다.

정비 쪽도 있습니다.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알렸거나 정비책임자가 보고했는데도 전산에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제6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대상입니다.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정비사업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직무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제64조 제3항),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정지 대신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이라는 표현은 이 두 조문의 상한을 합친 것입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상한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폐차해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폐차를 요청하라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은 그 기간을 전손 처리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 침수 전손 차량이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팔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9월 안내는 이 조항이 2021년 10월에 시행됐고 당시 위반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였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법 제84조에서는 제26조의2 제1항 위반(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항목(제84조 제2항 제2호의2)에 있습니다. 이 항목은 2024년 2월 13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0298호)이 새로 넣었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곧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개정은 제84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했는데, 삭제된 옛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번에 읽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제26조의2 제2항 위반(수출·판매)은 제84조 제3항 제5호, 300만 원 이하입니다.

구분제26조의2 제1항 위반제26조의2 제2항 위반
내용침수 전손차 폐차 요청 안 함침수 전손차·안전 관련 장치 수출·판매
과태료 상한1천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
조문제84조 제2항 제2호의2제84조 제3항 제5호

이 규정은 침수 전손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길을 막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안내에서 짚었듯이, 전손까지 가지 않은 부분 침수차는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세 단계를 거쳐야 하죠.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하나

조회에 안 나오고 실차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얼마나 싸면 의심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는 공식 기준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기준 없이 숫자를 대는 것보다 같은 모델·연식·주행거리의 다른 매물과 직접 비교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를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정리하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365의 조회 범위와 무료 여부,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의 내용과 시작 시기, 카히스토리 유료 보고서의 세부 항목, 정비업자 침수 전송 위반의 구체적 처분 수위(시행령 기준)는 운영 기관 페이지나 하위 규정을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장마 후 2~3개월 뒤 가을에 침수차가 가장 많다'거나 '번호판을 바꾸면 조회에 안 걸린다'는 말은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히스토리 침수 조회에서 이력이 안 나오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보험사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조회 결과가 깨끗해도 실차 점검과 계약서 특약을 이어서 하셔야 합니다.

침수 이력 조회는 정말 무료인가요?

카히스토리의 '무료침수차량조회'는 무료입니다. 사고이력 조회는 별도 요금이 있고, 2026년 11월 9일 기준 안내 페이지에 건당 2,200원(부가세 포함), 회원은 연 5회까지 건당 77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조회 전에 안내 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침수차를 모르고 샀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고지가 없었던 경우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차를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매매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개인 직거래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써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은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해제 기한 밖의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는 침수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66조는 고의나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판결이나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를 되팔 수 있나요?

침수 전손 처리된 차의 소유자는 전손 처리 결정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안전벨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끝까지 당겨서 안쪽에 진흙 자국이나 물때가 있는지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하는 항목입니다. 정책브리핑 글에는 벨트 생산연도를 차량 연식과 견주라는 요령도 나오는데, 이는 개인 제작 영상 요약에 실린 내용이라 보조 수단으로만 쓰시길 권합니다.

점검기록부에 '침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기록부는 법 제58조가 정한 서면 고지의 일부이고, 틀리게 적었다면 해제와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기록부가 내 눈을 대신하지는 못하니 조회와 실차 확인은 직접 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에서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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