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미터 이내는 정차도 주차도 금지" 소화전 주차 과태료 — 승용 8만원·4만원이 갈리는 기준과 소방차 강제 이동
소화전 5미터는 정차도 금지다. 표지가 있으면 승용차 8만원이다. 소방차를 막으면 강제 이동된다.

소화전 앞에 잠깐 세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서 있는 시간이 짧아도 정차에 들어가요.
소화전은 제6호가 맡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가 금지 구역이에요.
예외는 본문 단서에 둘뿐입니다. 이 법이나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가 다른 하나예요.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판,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판이 현행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 (법률 제22067호, 2026년 10월 13일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의2호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law.go.kr, 2026년 11월 19일 조회)
5미터가 막히는 곳은 소화전만인가요?
아닙니다. 제6호는 두 목으로 나뉩니다. 가목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는 소방용수시설을 소화전·급수탑·저수조로 풀어 둬요.
나목은 소방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 시설 |
|---|---|
| 제1호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 제2호 | 소화용수설비 |
| 제3호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소화전이 아니어도 이 목록의 설비가 설치된 곳이면 5미터 금지가 적용돼요.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은 시장등의 의무를 더합니다. 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갈리는 기준이 바로 이 표지예요.
특례 조문도 짚어 둡니다. 제34조의2는 안전표지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호를 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로 적습니다. 제6호는 들어 있지 않아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 제34조의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law.go.kr, 2026년 11월 19일 조회)
소화전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합니다.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위반은 제6의2호가 따로 맡아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인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 구분 | 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
| 안전표지 설치된 곳 | 8만원 | 9만원 |
| 그 외의 곳 | 4만원 | 5만원 |
| 2시간 이상, 표지 설치된 곳 | 9만원 | 10만원 |
| 2시간 이상, 그 외의 곳 | 5만원 | 6만원 |
비고가 두 가지를 풉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해요.
이 금액은 차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이 근거예요.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줄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로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8 제3의3호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을 둡니다. 승용자동차등 8만원, 승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자전거등 4만원이에요.
신고 방법과 사진 요건은 불법주정차 신고 사진 규칙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금액과 소방 쪽 규정만 다룹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의2호·비고 제2호·제4호 (2026년 10월 2일 시행판) · 시행령 별표 8 제3의3호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law.go.kr, 2026년 11월 19일 조회)
소방차 길을 막으면 차가 강제로 이동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어요.
제4항은 이동 방법을 열어 둡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제5항은 시·도지사가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이 조문과 별개입니다. 이동되는 것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와요.
출처 ·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제5항 (법률 제21731호, 2026년 9월 3일 시행, law.go.kr, 2026년 11월 19일 조회)
강제 이동으로 차가 망가지면 보상받나요?
소방기본법 제49조의2가 손실보상을 정합니다.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대상이에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합니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소화전 5미터 안에 차를 세웠다면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죠.
단서의 기준은 '법령을 위반하여' 방해가 됐는지입니다. 이 단서에 걸릴 수 있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출처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law.go.kr, 2026년 11월 19일 조회)
도로교통법으로 차를 옮기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과 시·군공무원이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위반해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부득이하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어요.
이동한 차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려 반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환 조치나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어요. 제3항과 제5항의 문장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제5항 (law.go.kr, 2026년 11월 19일 조회)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제2항은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요. 도로 위 소화전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시행령 제7조의12가 정합니다. 세대수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예요. 하나의 대지에 한 동으로 짓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직접 접해 소방차가 도로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방해행위는 시행령 제7조의14가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안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의 주차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는 소방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1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3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으로 적어요. 같은 위반으로 최근 1년 안에 과태료를 받은 횟수가 기준입니다.
출처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 · 제56조 제3항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 제7조의14 · 별표 3 (2026년 9월 3일 시행판, law.go.kr, 2026년 11월 19일 조회)
사이렌을 켠 소방차에 길을 안 비키면요?
이것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은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거나,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56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별표 3은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적어요.
주차 위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화전 5미터 위반은 서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이에요. 이 조문은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위반입니다.
출처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 제56조 제2항 제3호의2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라목 (law.go.kr, 2026년 11월 19일 조회)
한눈에 보는 구분
같은 소방 관련 위반이어도 근거와 금액이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 | 근거 | 금액 |
|---|---|---|
| 소화전 5미터 이내 정차·주차(표지 있음)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시행령 별표 6 | 승용 8만원 |
| 같은 곳, 표지 없음 | 같은 조문 | 승용 4만원 |
| 아파트 전용구역 주차·진입 방해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 제56조 제3항 | 100만원 이하(1회 50만원) |
| 사이렌 소방차에 길 안 비킴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56조 제2항 | 200만원 이하(1회 100만원) |
강제 이동과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이동 명령은 과태료와 별개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차를 세우기 전에 소화전과 송수구가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화전 앞은 잠깐 정차해도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막아요. 서 있는 시간이 짧아도 정차에 해당합니다.
소화전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승용자동차등 8만원, 승합자동차등 9만원입니다. 표지가 없는 곳은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괄호 안 금액이 적용됩니다.
2시간 넘게 세워 두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시행령 별표 6 비고는 괄호 안의 금액을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해요. 승용차가 표지 있는 곳에서 2시간 이상이면 9만원입니다.
소화전 말고 어떤 시설 앞도 5미터 금지인가요?
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 등의 송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있는 곳도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이 정해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에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의 소방시설 앞 위반 범칙금은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입니다.
소방차가 차를 강제로 옮길 수 있나요?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이 근거입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은 긴급 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어요. 견인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제4항에 있습니다.
강제 이동 중 차가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49조의2가 손실보상을 정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별표 3은 1회 50만원, 2회와 3회 이상은 100만원이에요. 전용구역 앞면·뒷면·양 측면에 주차하는 것도 방해행위로 적힙니다.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에 세운 차도 방해행위인가요?
시행령 제7조의14 제2호는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주차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안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사이렌 소방차에 길을 안 비키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행령 별표 3은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적어요.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