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황색신호 — 노란불 정지 의무와 신호위반 범칙금, 사고 시 처벌
황색에는 정지선 직전에 선다. 정지냐 진행이냐 고를 수 없다. 신호위반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다.

노란불이 켜지면 서야 할까요, 지나가도 될까요?
교차로를 향해 달리는데 초록불이 노란불로 바뀐 적이 있죠. 그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지 그대로 갈지 망설이게 됩니다. 뒤차가 붙어 있으면 더 그렇고요.
법은 이 순간에 대해 문장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문장을 두고 판결을 냈습니다.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붙고,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령은 10월 2일, 시행규칙은 8월 24일 시행본입니다. 특례법은 2025년 6월 4일 시행본이고, 판결은 2024년 4월 12일 선고입니다.
점멸하는 노란불은 다른 신호입니다. 그 차이는 점멸신호 글에 따로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년 6월 4일 시행본), 대법원 2024도1195 판결 (law.go.kr, scourt.go.kr, 2026년 11월 10일 조회)
법령은 황색 등화를 어떻게 적었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신호의 뜻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적습니다. 원형 황색 등화(점멸 아님)의 줄은 이렇습니다.
| 등화 |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언 |
|---|---|
| 황색의 등화 제1호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황색의 등화 제2호 |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문장이 둘로 갈립니다. 앞부분은 정지선(없으면 횡단보도, 그것도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서라는 말입니다. 뒷부분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차는 신속히 빠져나가라는 말입니다.
눈여겨볼 단어는 '정지하여야 하며'입니다. '정지할 수 있다'도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점멸 황색에는 '진행할 수 있다'가 적혀 있지만, 점등 황색에는 그런 허용 문구가 없습니다.
별표 2의 황색 줄에는 초 단위 숫자나 거리 기준도 없습니다. 몇 초까지는 괜찮다는 문장이 조문에 없다는 뜻이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0일 조회)
대법원은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구를 둘러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도1195이고, 2024년 4월 12일 대법원 제3부가 선고했습니다.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입니다.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짧게 나옵니다.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경, 운전자가 부천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시속 약 61.51km로 진입했습니다. 전방 신호는 이미 황색으로 바뀐 뒤였고, 운전자는 서지 않은 채 들어가 왼쪽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무죄였습니다. 2심은 정지선까지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아도 제동하라면 교차로 안 사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별표 2를 그렇게 읽을 수 없다고 했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판결문의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판결문은 이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정체현상을 유발하여 위헌적인 해석'이라는 반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6년 7월 27일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을 참조하라고 적었고요.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입니다.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법리를 다시 적용해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대법원 누리집 언론보도판결 첨부 판결문, scourt.go.kr, 2026년 11월 10일 조회)
'딜레마존'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검색창에는 '딜레마존'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황색이 켜진 순간 서자니 정지선을 넘을 것 같고, 가자니 교차로 안에서 신호가 바뀔 것 같은 애매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법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 위 판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본 기준은 위치가 아니라 시점입니다. 신호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느냐를 봤습니다. 애매한 위치라는 사정은 판단 기준으로 쓰이지 않았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시행규칙 별표 2, 대법원 2024도1195 판결 (law.go.kr, scourt.go.kr, 2026년 11월 10일 조회)
이미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서면 안 됩니다
별표 2의 뒷부분은 반대 상황입니다. 황색으로 바뀌기 전에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섰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추라는 문장이 아닙니다.
기준선은 '일부라도 진입'입니다.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었는지, 차 전체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가 있느냐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의 사건은 앞쪽, 곧 진입 전에 황색이 된 경우였습니다. 진입 뒤에 바뀐 경우를 다룬 판결은 아니니 두 장면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우회전은 따로 정합니다. 황색 제2호는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하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곳은 사정이 다르니 우회전 신호등 글을 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2026년 8월 24일 시행본), 대법원 2024도1195 판결 (law.go.kr, scourt.go.kr, 2026년 11월 10일 조회)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황색 신호를 어기면 제5조 위반, 곧 신호·지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가 제5조 위반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 차종별로 정합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14호가 15점으로 정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 구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손수레등 |
|---|---|---|---|---|
| 범칙금(평시) | 7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
| 범칙금(보호구역 8~20시)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6만원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어기면 시행령 별표 10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12만원이죠. 벌점도 별표 28 (주) 4에 따라 2배인 30점입니다.
범칙금 납부 기한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내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4조, 제165조).
무인 카메라로 찍힌 경우는 다릅니다.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1호는 승용자동차등을 7만원으로 정합니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받으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제160조 제4항).
신호위반의 큰 틀과 정지선 위반의 차이는 정지선 위반과 꼬리물기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60조·제164조·제165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별표 10(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0일 조회)
사고가 나면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황색 신호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면 문제가 커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통은 제3조 제2항 본문이 완충 장치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거든요. 다만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단서의 제1호가 신호 위반입니다. 문언은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이런 행위로 치상 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같은 단서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사고를 낸 경우의 처리도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뺍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대신 형사 절차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이죠. 다만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로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그 예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항목이 이 단서의 호수입니다. 단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열두 개 호로 되어 있고, 신호 위반이 맨 앞에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12대 중과실'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상대방 피해의 배상과 과실 비율은 이 조문이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의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2025년 6월 4일 시행본), 도로교통법 제162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0일 조회)
안전하게 서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쪽은 분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도로 교통상황과 차의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차로에 접근하는 속도도 여기에 걸립니다.
뒤차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정합니다. 황색에 앞차가 서는 것은 조문이 예상하는 상황이죠.
여기서부터는 법 문언이 아니라 일반적인 운전 요령입니다. 오래 켜져 있던 초록불은 곧 바뀔 수 있습니다. 교차로가 가까워지면 미리 속도를 줄여 두는 편이 정지선 앞에 서기 쉽습니다. 바로 뒤에 차가 붙어 있다면 간격을 먼저 벌려 두는 쪽이 낫고요.
판결문의 메시지를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노란불이 켜진 뒤에 판단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켜지기 전에 속도와 간격을 정해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판결의 문구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제48조 제1항(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law.go.kr, 2026년 11월 10일 조회)
이렇게 판단합니다
-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정지선(없으면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섭니다. 정지거리가 길어 보여도 대법원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이미 차의 일부가 교차로 안에 있다면 서지 말고 신속히 빠져나옵니다.
- 깜박이는 노란불이면 이 기준이 아닙니다. 점멸은 '주의하면서 진행'이고, 여기서 말한 기준은 점등 황색입니다.
- 사고가 났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호 위반 단서가 형사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불에는 반드시 멈춰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2의 황색 등화 제1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진입 전이냐 후냐가 갈립니다.
노란불이 몇 초 동안 켜져 있나요?
별표 2의 황색 줄에는 초 단위 기준이 없습니다. 신호 시간은 교차로마다 달리 설정되는 값이라 조문 하나로 일반화해서 적을 수 없습니다.
급제동해도 정지선을 넘을 것 같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대법원 2024도1195 판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뀐 이상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파기환송 사건입니다.
황색 신호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 제4호 신호·지시 위반이 승용자동차등 6만원, 승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해당 시간대에는 별표 10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12만원입니다.
벌점은 몇 점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8 제14호 신호·지시위반이 15점입니다.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어기면 (주) 4에 따라 2배인 30점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상으로 입증된 제5조 위반은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 승용자동차등을 7만원으로 정합니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황색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위반을 예외 사유로 정합니다. 이 행위로 치상 사고를 내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읽힙니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예외입니다.
'12대 중과실'은 법에 있는 말인가요?
조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열두 개 호를 나열하고, 그 묶음을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신호 위반은 제1호입니다.
노란불에 우회전해도 되나요?
별표 2의 황색 등화 제2호는 차마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곳은 그 신호를 따라야 하니 우회전 신호등 글을 함께 보세요.
노란불이 깜박이는 것과 같은 규정인가요?
다릅니다. 황색 등화의 점멸은 별표 2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점멸과 점등의 차이는 점멸신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차가 노란불에 급정지해서 추돌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에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라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니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13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1013&ancYnChk=0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508747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509177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4055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564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