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등 중국 전기차 8개 업체, 7월부터 국고 보조금 수령 불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를 최종 확정했다. 현대·기아·테슬라·BMW·메르세데스-벤츠 등 27개 업체는 통과했지만, BYD를 비롯한 중국계 전기차 브랜드 8곳은 모두 탈락했다. 7월 1일부터 이들 브랜드의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소비자는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60점 문턱, 중국 브랜드는 전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총 27개 업체가 기준을 충족해 명단에 올랐다.

문제는 배점 구조다. 전체 점수 중 40점이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 집중돼 있다. 국내 생산 여부, 국산 부품 사용 비율, 국내 고용 규모 등이 주요 평가 지표다. 완성차를 해외에서 전량 제조해 수입하는 중국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항목에서 점수를 쌓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BYD를 포함한 8개 중국 전기차 업체가 일제히 탈락한 배경이다.

수입차에도 문이 열린 이유

이번 평가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독일계 브랜드들이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국내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 브랜드와 표면적으로 비슷한 조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브랜드는 국내 딜러망 운영, 서비스 인프라 투자, 부품 조달 구조 등 여러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 년간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유통 체계와 사후관리 조직이 점수 산정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브랜드 대부분은 국내 진출 역사가 짧고, 서비스 네트워크나 부품 공급망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테슬라코리아 역시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수입 브랜드임에도 통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테슬라는 국내 충전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확장, 자사 소프트웨어 기반의 국내 운영 조직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자 직격, 보조금 최대 수백만 원 사라진다

7월 1일부터 탈락 업체 차량을 구입하면 국고 보조금 수령이 원천 차단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고 보조금만 놓고 보면 최대 수백만 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함께 제공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BYD는 올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던 시점이었다. 아토3, 씰, 한(HAN) 등의 모델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전략을 취해왔는데, 보조금 차단이 현실화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크게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없이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모델3나 현대 아이오닉6 같은 경쟁 모델과의 가격 격차가 오히려 좁혀지거나 역전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사실상의 진입 장벽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 제도가 중국 전기차를 겨냥한 사실상의 시장 보호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급망 기여도에 40점이라는 무게를 두는 것 자체가, 국내 투자 이력이 없는 신규 수입 브랜드에게는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 측은 국내 전기차 생태계 육성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소재의 국산화를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자유무역 원칙이나 비차별 원칙과의 충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외형상 모든 브랜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평가 설계 자체가 특정 국가 브랜드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면 무역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 정부나 해당 업체들이 향후 어떤 대응을 취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탈락한 8개 업체가 내년 평가에 다시 도전하려면, 국내 부품 조달 확대나 서비스 조직 강화 등 실질적인 투자 이력을 쌓아야 한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 전기차의 한국 시장 확대는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