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7월부터 '제조사 평가제' 적용…테슬라·BYD 탈락 가능성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방식이 크게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참여 제조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100점 만점 기준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브랜드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한 테슬라와 BYD 등 수입 브랜드가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제조사 줄 세운다

새 제도의 평가 체계는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을 종합한 점수가 60점을 넘겨야만 보조금 지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급망 기여도 항목이다. 전체 배점에서 40점을 차지해 사실상 평가의 절반 가까이를 좌우하는 구조다. 국내에서 얼마나 생산하고, 국산 부품을 어느 정도 조달하느냐가 보조금 수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셈이다. 정부가 단순한 보급 지원을 넘어, 전기차 시장을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테슬라·BYD, 60점 기준선 넘기 쉽지 않을 듯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점은 역시 수입 브랜드의 생존 가능성이다. 테슬라는 국내에 생산 시설이 없고, 미국과 중국에서 완성차를 들여오는 구조다. 국산 부품 조달 비중도 국내 완성차 브랜드에 비해 현저히 낮다. BYD 역시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내 공급망에 기여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다.

공급망 기여도 배점이 40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브랜드가 나머지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더라도 60점 기준을 충족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물론 제도 시행 전까지 각 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테슬라가 국내 부품사와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거나, BYD가 국내 생산 거점 마련을 타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수입 전기차 구매자, 실질 부담 커진다

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브랜드의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왔던 국고 보조금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구매 가격 자체가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

중형 전기 세단이나 SUV 가격대에서 보조금 유무가 실 구매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테슬라 모델Y나 BYD 아토3처럼 이미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빠질 경우, 소비자 선택이 어떻게 재편될지도 주목된다. 경쟁 상대인 현대·기아 전기차와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서다.

제도 취지와 무역 마찰 사이, 넘어야 할 관문

이번 제도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국산 전기차 보호 정책'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공급망 기여도에 40점이라는 무게를 실은 것이 수입 브랜드를 사실상 배제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이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문제 삼을 경우,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배터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와 공급망을 지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보조금을 단순히 '소비자 구매 지원'이 아닌 '산업 정책 수단'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다.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평가 기준이 어떻게 세부 확정되느냐에 따라 브랜드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하반기까지 업계의 대응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