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7월부터 승용차 가격 일제히 오른다

승용차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6월 30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7월 1일부터 세율이 3.5%에서 5%로 환원됨에 따라, 이달 새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인하 전과 동일한 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됐다.

1.5%포인트 차이가 만드는 실구매 비용 변화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차값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도 커진다. 세율 5% 기준으로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10%)까지 연동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실제 구매 비용 상승분은 세율 인하 폭 자체보다 더 크게 불어난다. 5,000만 원대 차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수십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100만 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인하 조치는 국내 자동차 소비를 진작하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 위축과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출고 지연이 맞물리던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연장을 거듭해온 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도 추가 연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연장 없이 일몰 처리를 택했다.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 소비자 혼선 주의

이번 조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개별소비세 적용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이다. 6월 안에 계약을 마쳤더라도 실제 차량이 7월 이후에 출고되면 환원된 세율 5%가 적용된다. 인기 차종이나 수입차처럼 출고까지 수개월씩 걸리는 경우, 이미 계약을 마친 소비자도 인상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반대로 6월 내 출고가 확정된 차량은 3.5%가 적용됐다. 6월 말 출고를 서두른 수요가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딜러십 현장에서는 이달 초부터 6월 출고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전언이 나온다. 출고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에 나섰다가 뒤늦게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는 혜택 유지, 전기·수소차 구매엔 영향 없어

이번 세율 환원이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탄소 감축 정책 기조와 국내 전기차 시장 육성이라는 장기 목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내연기관차와 다른 경로를 택한 것이다.

이 차이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급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저울질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개소세 환원으로 내연기관차의 실구매 비용이 오른 지금이 오히려 전기차 전환을 검토하기에 유리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세제 설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조치는 친환경 전환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수입 브랜드 중심으로 7월 한정 프로모션 가동

개소세 환원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완성차 업계에서도 즉각 나타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를 비롯한 일부 수입 브랜드들은 7월 한정 특별 프로모션을 내세우며 세금 부담 증가분을 상쇄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할인폭이나 금융 조건을 조정해 실구매 비용을 낮추는 전략이다.

이러한 프로모션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연초나 분기 말 할인 공세와 달리, 세제 변화에 따른 보전성 프로모션은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마진을 압박하는 방식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하반기가 깊어질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구매 부담은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국내 브랜드들의 공식 대응은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기아 등 국내 업체가 세율 환원에 맞춰 자체 프로모션을 어느 수준으로 조율할지에 따라 하반기 내수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내수 비수기에 속한다. 여기에 개소세 환원이라는 구매 억제 요인이 더해진 만큼, 올해 하반기 국내 승용차 판매 실적이 상반기 대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추가 세제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그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새 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라면 출고 시점과 차종별 세제 조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