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원인 몰라도 최대 150억 보상…무공해차 안전보험 7월부터 의무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최대 150억 원을 보상하는 '무공해차 안전보험'이 2026년 7월부터 자동 적용된다. 오랫동안 전기차 소비자들이 호소해온 '화재 원인 불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 미가입 제조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되면서, 사실상 전기차 시장 전체에 강제력을 갖는 안전 체계가 가동됐다.

화재 원인 불명이라도 보상받는다

기존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원인 규명'이었다. 배터리 결함인지, 충전 중 과부하 때문인지, 외부 요인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소송이 길어졌고, 그 사이 피해자는 수년을 기다려야 했다. 제조사는 자사 귀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배상을 미뤄왔고, 소비자는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번 무공해차 안전보험은 그 전제를 뒤집는다.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피해 인정 문턱이 낮아진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거 수집과 법적 분쟁에 소모해야 했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한도는 최대 150억 원으로, 대형 화재나 복합 피해 상황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규모다.

보조금과 연계…제조사에 실질적 압박

정부가 이 제도에 실효성을 부여한 방식은 명확하다.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은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이 규정은 제조사에게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안전보험을 '권고'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시장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수입 전기차 브랜드도 국내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유지하려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내외 제조사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소비자 불안에 대한 제도적 응답

지난 몇 년 사이 전기차 화재는 국내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전기차 입주를 제한하는 공동주택이 늘었고, 충전 중 차량을 방치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확산됐다. 전기차 전환을 지지하는 여론 속에서도 '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이 소비자 불안의 해소다. 원인 불명 화재에 대한 보상 공백을 메우고, 책임 소재를 놓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장기 분쟁에 빠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이 자동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소비자가 별도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도 정착까지 남은 과제들

물론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보상 한도 150억 원이 실제 대형 화재 피해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보험 가입 비용이 차량 가격이나 유지비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인 불명 화재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수록, 제조사가 품질 개선보다 보험 처리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상 절차와 심사 기준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세부 지침도 아직 구체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가 실제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제도 설계만큼이나 운용의 문제다. 안전보험이 전기차 시대의 소비자 보호 체계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7월 시행을 기점으로 실제 적용 사례가 쌓이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