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7월부터 60점 이상 받아야 받는다…테슬라·BYD 촉각

올해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부의 평가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와 수입사 모두 새로운 자격 심사를 받게 됐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는 구조다.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테슬라, BYD 같은 수입 브랜드의 보조금 수급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급망 기여도가 당락을 가른다

이번 평가 기준에서 가장 주목할 항목은 공급망 기여도다. 전체 100점 가운데 40점이 이 항목에 배정돼 있어, 사실상 심사의 절반 가까이를 좌우한다. 국내 생산 여부, 현지 고용 규모, 부품 조달 비중 등이 핵심 심사 내용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얼마나 생산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국산 부품을 쓰느냐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내 공장을 갖춘 현대·기아나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반면 해외에서 생산해 완성차 상태로 들여오는 테슬라나 중국 BYD의 경우 이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두 브랜드가 60점 기준선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급 자격 자체를 잃게 되는 만큼, 결과에 따른 시장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 분야 13개 항목을 종합 심사

평가 구조는 공급망 기여도 외에도 기술개발 역량,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 아래에는 세부 항목이 13개 마련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종합해 점수를 산정할 예정이다. 환경정책 대응 항목은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나 관련 규제 이행 수준을 따지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관리 항목 역시 눈에 띈다. 배터리 안전, 리콜 대응 실적, 소비자 서비스 인프라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브랜드들이 국내 서비스 네트워크와 부품 공급 체계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항목도 수입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세부 배점과 항목별 가중치는 하반기 본격 시행 전에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산 우대…통상 마찰 가능성도

이번 제도의 설계 방향을 놓고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의 국내 산업 보호 장치라는 시각이 나온다. 보조금 지급 요건에 현지 생산과 고용을 연동하는 방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한 구조다.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통상 마찰이다. 한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아 온 테슬라는 물론, 국내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BYD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특히 BYD는 최근 한국 내 판매 채널을 적극적으로 넓히는 중이어서, 보조금 자격 상실은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결과 발표는 하반기, 시장 재편 변수로

정부는 평가 결과를 하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7월 시행 이후 심사를 거쳐 업체별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보조금 지급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다. 보조금이 전기차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제는 국내 전기차 시장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번 제도 변화는 체감 가능한 수준이다. 테슬라 모델 Y나 BYD 씰 같은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거나 사라질 경우, 실구매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내 브랜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제도 설계의 의도와 실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맞물릴지, 하반기 결과 발표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