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7월부터 60점 미만 차종 지급 제외…테슬라·BYD에 불리한 구조

정부가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제조사 평가 점수 60점을 넘지 못하는 차종에는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입 전기차를 겨냥한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테슬라와 BYD 등 국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브랜드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100점 만점 평가에서 60점이 갈린다

새 제도의 핵심은 제조사별 평가 점수 도입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탄소 배출량, 사후관리 역량 등 여러 항목을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제조사를 평가하고, 이 점수가 60점 이상인 차종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순히 차량 성능이나 가격만 보던 기존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제조사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책임 있는 사업자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겠다는 취지다. 특히 사후관리 항목은 충전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센터 운영 수준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그동안 보조금 제도가 단순 가격 지원에 그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보조금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지 않는 브랜드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들어간다는 문제의식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공급망 기여도 40점, 수입차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이번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공급망 기여도다. 전체 100점 중 40점을 이 항목에 배정했는데, 평가 내용은 국내 생산 비중, 국내산 부품 조달 비율,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다.

이 구조에서 테슬라와 BYD는 태생적으로 불리하다. 두 브랜드 모두 국내 공장이 없고, 완성차를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내 부품 조달도 현대차나 기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고용 효과 역시 현지 생산이 없는 구조에서 점수를 얻기 어렵다.

물론 40점 외의 나머지 60점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한다면 기준선을 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나 탄소 배출 항목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더라도, 공급망 기여도에서 낮은 점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와 BYD 모두 기준 충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KG모빌리티 등 국내 제조사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 국내 공장과 부품 협력사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재안심보험, 선택이 아닌 조건이 된다

이번 개편에는 또 다른 변화가 함께 담겼다. 7월부터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명문화된다. 지금까지는 권장 사항에 가까웠지만, 앞으로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기차 화재는 특성상 진압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넓어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보험 가입을 의무 요건으로 묶은 것은 이 같은 안전 관련 여론을 제도로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갖춰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실익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제 보험 가입은 보조금을 받으려는 구매자에게 선택지가 아니다.

구매 계획 있다면 7월 전 확인이 먼저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내가 사려는 차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7월 시행 이후에는 기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차종이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특히 수입 전기차를 고려 중인 소비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브랜드별 평가 점수가 공식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의 공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구매를 잠시 미루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입 전기차 브랜드들이 점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투자나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브랜드들은 국내 생산 또는 부품 현지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조금 문턱이 그 결정을 앞당기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