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60점 미달이면 지급 없다…테슬라·BYD 직격탄 우려

오는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정부가 전기차 제조·수입사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을 넘지 못하면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는 새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에 공장이 없는 테슬라와 BYD 등 수입 전기차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산 전기차에는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쪽도 별도의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100점 만점 평가에서 '60점'이 가르는 운명

새 제도의 핵심은 단순하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부가 책정한 평가 기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60점을 밑돌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조금 자체가 차단된다. 종전 방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량에 차등 지급하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최소 기준 미달 시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평가는 크게 공급망 기여도, 주행거리·가격·배터리 효율 등 기술 요건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급망 기여도가 40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국내 생산 여부, 국내 부품 조달 비율, 국내 고용 창출 규모 등이 세부 항목으로 포함된다. 사실상 '국내 경제 기여도'를 점수로 환산하는 구조인 만큼, 해외에서 완성차를 들여오는 수입 브랜드가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테슬라도 '60점 벽' 넘기 불투명

가장 주목받는 업체는 테슬라다.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해왔고, 보조금 혜택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온 측면이 크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60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실상 보조금 지급이 끊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테슬라는 현재 한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 등의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하는 구조다. 국내 부품 조달이나 고용 창출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공급망 기여도 40점에서 유의미한 점수를 쌓기 어렵다는 평가다. 나머지 항목에서 최대한 점수를 긁어모아도 60점 기준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BYD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BYD는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전기 승용차와 상용차 라인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지만, 생산 기반은 전적으로 중국에 있다. 공급망 기여도에서 낮은 점수가 예상되며,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60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판이지만, 조건은 있다

이번 개편은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고, 국내 부품사와 거래하며, 다수의 국내 고용을 유지하는 국산 전기차는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급망 기여도만으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행거리, 판매 가격, 배터리 효율 같은 기술 요건도 함께 따진다. 즉, 국산이라도 성능이나 가격 측면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을 단순한 국내산 우대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기차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도구로 설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장 재편의 신호탄, 수입차 업체 전략 수정 불가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내 전기차 시장 구도를 상당 부분 뒤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보조금 없이 수천만 원대의 수입 전기차를 선택할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가격을 낮추거나, 국내 협력사를 확보하거나,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조립 거점 마련을 검토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BYD 역시 한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보조금 차단이라는 변수를 맞닥뜨리게 됐다. 한국 소비자를 공략하는 전략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제도 시행 시점은 2026년 7월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완성차 업체들은 자사 차량이 평가 기준에서 몇 점을 받을 수 있을지 내부 계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기준 점수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