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 없는 중고차 광고 금지… 플랫폼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소유자 동의 확인을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남의 차 사진과 정보를 가져다 광고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실제로 팔 수 없는 차를 싸게 올려 손님을 부른 뒤 다른 차를 권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 이 구조에서 나왔다.

바뀐 규정은 광고를 올리는 쪽과 플랫폼 양쪽에 의무를 지운다. 플랫폼 사업자는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고, 광고 화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붙는다. 광고를 올린 쪽은 최대 50만원,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1천만원이다.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정보도 정해져 있다. 차량 등록번호, 압류와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이다. 이를 빠뜨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는 쪽에서 이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광고에 소유자 동의 표시가 있는지, 등록번호와 압류·저당 정보가 함께 적혀 있는지를 보면 된다. 필수 정보가 빠진 광고는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이다.

특히 압류와 저당 표시는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돈을 다 치러도 명의 이전이 막힌다. 이 권리는 사람이 아니라 차에 붙어 있어 소유자가 바뀌어도 따라간다.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발급받으면 압류란과 저당권란이 그대로 표시된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