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검사기준 분리" 아직 시행 전… 배터리 절연·작동 불량은 지금도 부적합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검사기준을 내연기관차와 따로 나누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마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배터리 쪽 기준이 지금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정기검사 기준에도 고전원 배터리 등 고전원 전기장치의 절연 상태나 작동 상태 불량이 부적합 사유로 들어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개정안의 뼈대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검사기준을 내연기관차(원동기·연료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와 친환경차(고전원전기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로 나누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배터리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제작사가 무상으로 내도록 범위를 정하고(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건강상태 SOH, 충전상태 SOC 등) 제출 시기를 신차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기는 것이다. 휠 너트나 볼트가 빠져 있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기준도 들어갔다.

배경에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다. 화재로 인한 불안이 커지면서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제작 단계의 안전성 인증과 달리 정기검사는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을 주기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차주 입장에서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검사받는다. 다만 시행되면 검사 항목과 방식이 바뀌므로 검사 소요 시간과 비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이미 적용되는 것처럼 옮겨 적은 자료가 적지 않다. 검사 기준처럼 실제 비용이 걸리는 항목은 시행일과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