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평가 60점 미달이면 지급 중단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제조사 평가 점수 기준을 새로 적용한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제조사만 보조금 수령 자격을 갖는 구조인데, 평가 항목이 국내 생산과 부품 조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테슬라, BYD 등 주요 수입 전기차 브랜드가 기준선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0점 기준선이 만드는 새 질서

이번 개편의 골자는 보조금을 '지원 대상'과 '비대상'으로 이분화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평가 점수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60점이라는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실상 시장 퇴출과 맞닿는 조건이다.

평가 항목은 연구개발 투자, 탄소배출량, 사후관리 체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항목은 공급망 기여도다. 전체 100점 중 40점을 이 항목이 차지한다. 국내 생산 비중, 국산 부품 사용률,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이 평가 대상인데, 해외 공장에서 완성차를 들여오는 수입 브랜드로서는 구조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항목들이다.

수입 전기차가 처한 현실

테슬라는 국내 판매량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다. BYD 역시 올해 본격적인 국내 공략을 선언하며 라인업 확장에 나선 터다. 두 브랜드 모두 국내에 생산 시설이 없고, 부품 조달 역시 해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망 기여도에서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구체적인 점수 시뮬레이션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급망 기여도 40점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나머지 60점 항목으로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좁다. 결국 이들 브랜드가 60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차량을 구매할 때 국고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 실질 구매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판매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수입차 업계는 이 기준이 사실상 무역 장벽 성격을 띤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상호주의를 따지는 무역 파트너국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국산차 중심 생태계를 강화하는 합리적 정책이라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화재안심보험, 7월부터 보조금 필수 요건으로

이번 개편에는 또 하나의 새 요건이 포함되었다. 7월부터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신설된다. 최근 몇 년간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보험 가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화재 사고 시 배터리 교체와 관련된 대규모 손해를 담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로서는 보조금 지원과 안전 요건을 연계해 전기차 화재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월 이후 전기차 시장 지형 변화 예고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보조금이 전기차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국내 시장에서, 수입 브랜드의 보조금 자격 박탈은 시장 점유율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반대로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메이커들은 국내 생산 기반 덕분에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국내 전기차 생산을 꾸준히 늘려온 만큼, 이번 정책이 자국 브랜드의 시장 입지를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입 전기차 브랜드들이 60점 기준을 통과하려면, 국내 투자 확대나 부품 현지 조달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7월 시행 이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업체별 대응 전략과 정부의 세부 운용 방침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